[공정언론뉴스]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16일 청소년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원회 활동이 제한적이었음에도 지난 5월 유럽 현지 대학생과의 유럽연합 청소년정책 화상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예림(꿈드림) 사무국장, 이원희(안청중 2) 위원이 발표하고,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관련단체 지도자, 청소년 부모,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청소년 주간제도’로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등교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며, 두 번째 주제인 ‘청소년 포털’은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전용 사이트로,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안으로 향후 정책제안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안성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모니터링, 청소년 포럼 및 토론회,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각종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이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관세청은 11월 10일에 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 ’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현안은 ’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선정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역내 재료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동아시아 무역 활성화와 기업의 활용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는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 공지․공고란 또는 알림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참가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질문사항을 사전 제출하면 토론회 당일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 평택시 위탁기관인 (재)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함께하는 2021 평택시 청소년정책종합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정책토론회는 11월 13일(오후 2시)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 18시까지 9세~24세 청소년 참가자 13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 정책토론회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토론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1부 소그룹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2부 평택시장 간담회에 온라인을 통한 참관과 댓글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14기 위원장 박초원(한광여고 2)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요즘,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청소년들의 생활과 나아가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데 청소년들이 나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경기도·강원도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30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2021년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유산·자연유산 분야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활성화할 수 있는 의제 제안과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화유산분과에서는 기존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우수 사례를 분석한 ▲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의 구축과 활용(이준성, 국사편찬위원회), ▲ 개성 한옥 보존사업의 경과와 가치(노현균, 경기문화재단), ▲ 기존 제안된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사업 현황 검토(권택장,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자연유산분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핵심 의제인 ▲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북한의 서해안 갯벌 연구(도혜선,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를 비롯해 ▲ 비무장지대(DMZ) 두루미류 보전을 위한 남북교류방안(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또 정책제도분과에서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의 법제 마련을 위한 ▲ 남북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주요 항목 제안(이인숙, 국립문화재연구소)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2년에 걸쳐 조사한 성과를 포럼 운영·참여위원들과 공유하고자 ▲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 대한 경과보고(지성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마련되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에서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난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조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감시초소(GP), 사라진 마을과 옛길, 산양·두루미와 같은 천연기념물, 파주 대성동 마을의 구석기 유물과 고려 시대 유물, 태봉국 철원도성 성벽 등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집대성하여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경기도·강원도와 함께 3년간 정책포럼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과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마지막 제4차 포럼에서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현)는 지난 29일 유튜브와 줌라이브를 통해 ‘디지털 융합,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 김경희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숙 시의원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화성시 사회보장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기후와 환경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전환의 시대에 화성시의 강점을 활용해 교류와 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해 대처하길 바란다”고 제언했으며,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산업변화 등으로 사회복지가 대응해야 하는 사회현실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융합과 사회복지시스템의 재구조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성규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철 화성시 복지국장이 참석해 민간과 공공의 실천 측면에서 디지털시대에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와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기에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금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792명의 위원들이 화성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9일 오후 1시 30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2021년 가야사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할 길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년여 간 진행된 ‘창녕 교동 39호분 및 주변고분 발굴조사’의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묘제 특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제발표는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2지구 39호분 및 주변 고분 발굴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김보상,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 창녕 교동 63호분 축조 순서 검토(문정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창녕 교동 39·63호분 동물 순장곽의 축조과정과 성격(권주영,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익(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광춘(동아대학교), 홍보식(공주대학교),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정인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심현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 토론자와 발표자 전원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발표자, 좌장과 토론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 내용은 녹화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비화가야 최고 지배층의 묘역으로 2014~2015년의 조사에서는 5세기 중반경의 봉토분(封土墳) 9기, 돌덧널무덤(석곽묘) 15기 등 총 24기의 고분을 조사하였는데, 벽에 나무기둥을 세워 축조하는 방식, 봉토가 서로 가까이 축조되는 연접방식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5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군의 동쪽 제일 상단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대형 봉토분인 39호분(지름 27.5m)을 중심으로, 63호분(봉토 지름 21m)과 소형분(봉토 지름 약 8m)인 38호분, 62호분의 봉토분 4기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공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9월 29일 오후 9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공동으로 ‘기술패권시대, 정부 대응방향 정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온라인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진행 순서로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의 ‘중국의 기술패권전략’,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국의 기술패권전략’,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유럽의 기술패권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차례대로 이어진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기술패권시대,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기조강연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 기존 질서와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조치, 중국의 기술굴기 및 외부의 견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함의와 우리나라 외교의 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중국 혁신경제의 성장과 발전, 중국이 바라보는 미중 패권경쟁, 쌍순환 전략, 사이버 공간의 일대일로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 미국 일자리계획, 공급망 검토 지시와 후속조치, 기술패권 관련 입법 등을 설명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유럽의 기술·산업 경쟁력, 미중 경쟁에 대한 EU의 시각, EU의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한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신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력히 보호해야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기업간 기술탈취의 악습을 끊어내는 것부터 우리 기술과 지식재산이 해외 유출‧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은 ‘산업정책의 르네상스시대’라 부를정도로 첨단기술 개발, 공급망 재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래 핵심기술 선점, 개발된 기술의 보호,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따라 필수인력만 참석하여 진행하고,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30일 오후 2시 ‘지구로부터 온 메시지,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말하다’라는 주제 아래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지난 15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강연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토론회 역시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1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의 ‘기후변화·탄소중립, 참여와 책임을 말하다’ 강연을 시작으로 ▲녹색기술센터 선임 연구원 이수경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윤민지 ▲개그우먼이자 환경부 홍보대사 김영희 등 총 3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한다. 사회는 김일중 아나운서가 맡는다. ‘청중과의 소통’ 시간에는 사전에 모집한 25명의 관객이 화상 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토론자와 소통한다. 그 외의 청중도 유튜브 댓글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내 행사 탭 또는 민주시민교육 강연회 및 토론회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중계된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및 강연회’ 영상은 추후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GTX 유치를 위한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4개 시는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GTX-A를 수서역에서 수서-광주선과 연결해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서역에서 수서∼광주선까지 300여ｍ 구간을 잇는 접속부 설치 공사가 필수적인데 4개 시는 이미 해당 공사비 212억 원을 공동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4개 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GTX 유치 서명부(166,568명)를 건의문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함을 설명하면서 “4개 시와 송석준 국회의원,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문가 및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접속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건의한 전문가 및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10월 중순 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8월 30일 미국·호주 사례를 살펴본 제1차 웨비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제2차 웨비나는 일본과 캐나다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산업계에서 바라본 재생의료 산업 동향 및 환자접근성’을 주제로, ▴글로벌 재생의료 성장 속 캐나다 재생의료상용화센터의 역할 및 ▴일본 재생의료 제도 및 산업 최신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는 캐나다 재생의료상용화센터(CCRM) 마이클 메이(Michael H. May) 회장으로, 북미 재생의료 동향 및 재생의료 산업계와 병원 간 협력 연구·치료 사례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는 일본 재생의료혁신포럼(FIRM) 국제협력위원장인 마사유키 노무라(Masayuki Nomura) 박사로, 일본의 재생의료제도 및 산업 동향, 산업화 촉진과 재생의료 환자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본 산업계의 노력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세션)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최병현 사무총장(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민관협의포럼 구성원 및 참여자 간 질의응답과 국내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근본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포럼을 중심으로 올해 10월까지 해외 재생의료 전문가를 초청하는 웨비나를 매월 개최하고, 웨비나에서 제시된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의료 수준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