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도내 210개중소기업을 '202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2020년에는 672개 기업들이 신청해 약 3.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인증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초인증 분야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분야 44개사 등 총 210개사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1가지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혁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줬다”며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충청북도는 올해 축산업의 정책과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실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 89개 사업에 726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축산업은 축산 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급격하게 추진하며 축산물 수입이 증대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 대규모 사육방식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발생 등 축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도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 확대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확대 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은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해 한우 개량사업(13억 2천만원), 축산 ICT 융복합 사업(8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96억 8천만원), 가축재해보험(64억 4천만원) 지원 등이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스마트축산을 선도해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90호를 지정하고 2022년까지 45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소 악취 민원이 많은 마을 또는 읍면을 광역단위로 묶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악취개선에 50억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해 4개 사업에 8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낙농․양돈․사슴 개량(6억 8천만원), 동물복지 인증(2억 8천만원), 동물보호센터 운영(5억 3천만원),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35억 8천만원), 곤충산업 육성(2억 6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면 어도 개보수(1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2개소 41억 7천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5억 2천만원),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4억원),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1억 3천만원)을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관은 “지속가능한 축수산 발전을 위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축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축산 당면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부 부숙도 이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올 한 해 추진한 주요시책 및 성과 10대 뉴스를 선정, 31일 발표했다. 올해 이슈가 된 주요뉴스를 살펴보자. ① 하남시 최대 숙원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미사역~하남풍산역)’가 지난 8월 개통, 운행을 시작했다. 하남선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미사지구, 덕풍동을 거쳐 창우동까지 7.7㎞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하남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됐다.현재 하남선 1단계 구간은 지하철 8량이 평일 출퇴근 시간(첨두 시) 10분, 그 외 시간(비첨두 시)은 12~24분 간격, 공휴일은 12~24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현재 일일 미사역 21000여명, 하남풍산역 8000여명의이용하고 있다. ② 하남방역 대표 모델, 전국 최초‘호흡기감염클리닉’운영 코로나 확산 초기,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역학적 관련성은 적으나 발열 등 증상 있는 호흡기 질환자들을 위해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신장도서관에 음압시설 등을 갖춰 전국 최초로‘호흡기감염 클리닉’을설치했다. 보건소와 민간병원이 협력, 민간병원 의사가 진료봉사를해주고 있다. ‘민간협력 ‧ 협치’로 대표되는 ‘하남방역’모델 중 하나로, 해외 언론사에 보도될 만큼 전국적 모델이 되었다. 올해 정부는이를 모델로 전국 1천여 곳에 호흡기감염 클리닉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감염클리닉’은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를 전담하며 방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2028년 개통 확정 지난 29일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안)이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포함돼 2028년 개통이 확정됐다. 하남 연장안이 포함된 9호선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본계획’수립 ▲202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2024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의 9호선 강동~미사~남양주 연장사업 검토결과 경제성이 높게 나와2021년 상반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2021년 중 법정계획(국가철도망계획 또는 경기도철도망계획) 차질 없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하남시 교통혁명의 시작 – 교산광역교통대책(5철․5고․5광)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하남교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5월확정됐다. 총 20개의 ▲도로 ▲도시철도 ▲BRT ▲광역버스(차고지) ▲환승시설 등 각종 교통대책을 총 망라하는 광역교통대책으로서, 기존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2배 이상인 약 2조400억원이 투입되는대규모 교통대책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가장 편리한 교통도시가 되기 위해 5철(철도)·5광(광역간선도로망)·5고(고속도로)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교산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됨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하남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성 향상으로 도시 전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⑤ 폐촉법 개정 – LH폐기물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0대국회(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법률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고 시설을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의 부담금 납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남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간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⑥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하남시는 지난 9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이 백신이다 환경이 방역이다!’를 모토로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2021년 김상호 하남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환하게 웃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했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감염병 자체와 경제위기 대응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하남시민을 힘들게했던 것은 ‘일상의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일터와 학교에서 즐겁게 사람을 만나고, 저녁이면 가족과 친구를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울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감염병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위기 대응과 함께 위기이후도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하남시의 화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 깊은 상처를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일, 교육과 문화를 더욱 풍성히 하여 살고 싶은 도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2021년 하남시의 과제입니다. 더 철저한 방역과 예방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시정 사업의 기본 전제조건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2021년에도 하남시는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는 건강한 도시환경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환경의 유지와 보존을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하남시는 2021년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비롯한 금융 지원책과 지역상권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기업유치와 혁신산업 육성으로 도시 자족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산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도 도시 자족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는 산업육성과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의 내생적 발전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주성 향상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또다른 조건입니다. 풍부한 교육, 보육, 문화 서비스를누리는 도시가 정주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4차산업 시대를 이끌 창의력과 함께 공동체의번영을 이끌 민주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교육도시, 문화도시를 조성해 하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0년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었고신도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많은 공공시설이 들어섰고 시민들은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자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1년 하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더 건강한 도시, 더 풍요로운 도시, 더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광테마골목 7곳을 관광명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에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 이야기 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골목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골목별로 1~2가지의 핵심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미식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개발한 상품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범 투어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또한 지역 도예인들이 중심이 돼 ‘나도 작가’라는 제목의 도예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29개 공방을 시범운영해 총 310명이 체험했다. 개발한 상품은 단순 도예체험을 넘어 지역 탐방과 체험자가 만든 도자기로 전시회까지 개최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관광상품이다. 이밖에도 도는 골목별로 이야기를 만들어 카드뉴스 형태로 홍보했고, 문화기획가 등을 섭외해 홍보 투어를 했다. 방송연계 홍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송출, 골목잡지 및 기념품 제작․배포 등을 7개 골목 공통사업으로 진행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국내 여행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행지를 재발견하고 달라진 여행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경기도의 매력적인 골목길에서 코로나19 이후 따뜻하고 개성 넘치는 일상 여행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도에는 ‘골목 여행’ 뿐만 아니라 ‘경기바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총 5~8곳 정도의 관광테마골목을 관광 명소화 할 방침이다.

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창업지원과를 신설한 이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투자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발 디지털 시대의 도래, 혁신 기술기업의 대두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경기도만의 창업지원 정책들을 발굴해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케이(K)-스타트업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날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아마존·테슬라 등 혁신기업이 세계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기업의 시작은 스타트업”이라면서 미래 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기획관은 “스타트업들이 미래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전국 약 25%이상의 스타트업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번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①창업단계별 균형성장 ②민간주도 혁신성장 ③창업정보․자원의 융합 등 3대 분야 지원전략과 6가지 핵심과제가 담긴 ‘경기도형 K-스타트업 지원전략’을 수립, 2021년부터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 창업에서 성장 후 자금회수 까지 맞춤형 지원 ‘창업단계별 균형성장’ 그간 예비·초기단계 지원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성장·자금회수, 기술이전 등의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균형적인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갖춘 스타트업이 엠엔에이(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재창업이나 재투자 등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경기스타트업 공정 엠엔에이(M&A)지원’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금융적 합작 관계, 전략적 제휴 등을 의미하는 엠엔에이는 기업 성장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상대적 약자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탈취나 불공정 계약,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공정한 엠엔에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 중개·자문기관과 함께 스타트업 50개사를 대상으로 교육·네트워킹 및 컨설팅, 기업가치 평가, 계약서 작성 및 독소조항 검토, 기업실사 대응, 기술탈취 예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공과 생존이 ‘혁신기술’의 보유와 활용에 있는 만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스타트업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꾀하는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기술이전의 활성화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기존 20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하고, 경기테크노파크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전략적 협업으로 맞춤형 기술 발굴, 이전기술 기반 사업화, 지식재산 권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경진대회’를 신규 개최하는 등 스타트업의 기술 확보와 성장을 돕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창업지원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민간주도 혁신성장’ 공공주도의 일률적 지원방식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 ‘민간주도형 창업지원생태계’를 다져 지속가능하고 시장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스타트업이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50개사를 선발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교육 및 비용을 지원하고, 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올해 도입·시행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자에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선택된 기업에 공공의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민간투자사에 의해 10개 유망 스타트업이 발굴됐다. 선정된 10개사에게는 2020~2021년 2년간 사업화를 위한 최대 3억5,000만 원의 공공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지원사업 종료 후 3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경우 지원자금의 일부를 환수, 스타트업에게 재투자하는 ‘성공창업 환수제’를 시행해 창업투자의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인프라 개편 통한 창업 네트워크 강화 ‘창업정보·자원의 융합’ 끝으로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등 경기도가 보유한 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개편해 스타트업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융합과 상생의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지난 2019년 출범한 온라인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온라인 창업허브로 자리 잡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정보 및 자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조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제조공유플랫폼’을 추가해 운영한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상호 교류가 중요한 만큼,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구심점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된 21개 오프라인 창업지원시설을 권역화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운영된 창업교육,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지원프로그램을 ‘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설 간 부족했던 협력체계를 보완하고, 스타트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급변하는 경제 및 기업환경에 맞는 창업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창업단계별 균형성장」, 「민간주도 혁신성장」, 「창업정보·자원의 융합」이라는 3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치료센터 운영에 협조해 준 인근 상인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따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28일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된 시흥시 정왕동 (구)시화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상황실에서 임승관 경기도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들은 후 인접한 옥구상가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구)시화병원은 본관과 상가 복합건물인 신관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시화병원의 특별생활치료센터 활용이 추진되자 이를 우려하는 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경기도는 상인회 협의를 마치고 지난 27일부터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힘드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일종의 전쟁 상황으로 저로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상인회에서도 당연히 안 하고 싶으실 텐데 입장을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명석 옥구상가상인회장은 “반대도 있었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고, 코로나 환자분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시화병원이 이전해 상가가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별생활치료센터까지 들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외(우한)교민을 수용한 이천시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이 상가도 특별한 희생을 하는 거니까 가능한 사업이 뭔지 기획해 보시면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즉시 상권활성화 담당부서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상인회장에게 자신의 개인연락처를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감염자분들이 동네에 다닐 일도 없고, 접촉할 일도 없고, 차로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모르는 감염자가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이 사람들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상인들과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80병상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경증환자 가운데 산소공급이나 수액 등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된 생활치료센터다.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소방, 군·경, 용역 등 총 130여명이 근무한다. 이동형 음압기를 건물 창문마다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는 철저하게 정화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사고발생 데이터를 촘촘히 분석, 교통사고와 수난‧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해 선제적 위험요인 제거에 나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부터 도내 35개 소방서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빈발 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사고빈도와 장소별로 분석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가 빈번한 도내 생활안전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했다. 도로가 62곳으로 가장 많고, 호수‧저수지 23곳, 산악 9곳, 유원지 3곳, 경사로 1곳, 축대 등 기타 8곳 등이다. 이들 위험지역에서는 5년간 총 1,25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784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이 가운데 고 위험지역 51곳을 따로 추려내 22곳의 개선을 완료했다. 이들 고 위험지역에선 연평균 127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설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나머지 84곳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 중이다. 파주 애룡저수지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임에도 낚시객들의 출입이 잦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지역이었다. 도 소방은 이곳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구명조끼와 구명로프를 보강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생활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고위험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전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 소방재난본부의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서승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소방활동에서 확보한 사고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지자체,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사고위험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인 대응가능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