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당진시는 올해 벼 공동방제비 지원과 수용성 규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의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진쌀 고품질화 실현을 위해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벼 공동방제비 지원은 해나루쌀 명품화 단지 및 지역농협 고품질쌀 재배단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노동력, 생산비 절감 및 병·해충 예방을 통해 고품질 당진쌀 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수용성 규산 지원시범은 충남도와 함께 금년 첫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세포벽을 강화함으로써 도복방지뿐 아니라 저장성 및 미질 향상에 도움을 줘 도복으로 인한 농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지난 해 신규시책으로 시작한 벼 뿌리활착제 지원 사업은 매년 1월초, 벼 공동방제비 지원사업과 수용성 규산 지원 시범사업은 각 매년 2월중, 2~3월 중에 지역농협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가능하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인 지원정책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충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소외지역 공급 확대 등 도시가스 공급률을 79.4%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급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청양군까지 배관망을 연장해 도내 전 시·군으로의 도시가스 공급이 실현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도시가스 5개년(2021～2025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급 계획은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사업자별 3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한다. 제1권역은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 등 9개 시·군, 제2권역은 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5개 시·군, 제3권역은 계룡시다.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률은 71.7%로, 신규 구축한 배관망 123㎞ 포함 총 2564㎞의 배관망을 통해 69만 322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2025년까지 5년간 목표 공급률 79.4%를 달성하기 위해 배관 518㎞ 신설하고, 공급 세대수 13만 7858세대를 늘려 총 83만 107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수급 계획 추진을 위해 투입하는 투자비는 도시가스사 가산투자금, 도와 시·군 보조금 등 총 2352억 원으로, 올해 투자 금액은 504억 원이다. 올해 투자비 504억 원 중 312억 원은 도심 외곽, 읍·면 등 공급 소외지역에 쓰고, 그 외 일반지역에 192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소외지역 투자비에는 도와 시·군 보조금 59억 6500만 원도 포함됐다. 도는 도시가스 5개년(2021∼2025) 수급 계획을 토대로 3월까지 공급시설 공사 계획을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역으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개 권역별 공급망 구축, 소외지역 보급 촉진 등 도시가스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민 편익 증대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급시설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부평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맡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은 7일 부평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협약을 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영유아 보육 관련 정보제공, 상담으로 보육 편의를 전달하고 어린이집과 연계해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인천은 시 육아종을 비롯해 부평, 서구, 남동구 등 6곳에 설치돼 있다. 인천사서원은 이곳을 마을형 아동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삼아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지역사회협력, 보육·육아 상담과 정보 제공 등 기존 센터와 차별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또래끼리 놀이를 돌봄으로 연결하는 ‘또래 돌봄’프로그램이다. 또래와 놀이하는 시간을 ‘또래 돌봄’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 어린이집과 협력해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아동 돌봄 시설과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한 ‘마을이 함께 키우는 ’지역참여형 보육 체계도 마련한다. 센터를 시민들에게 열어 아동복지정책을 학습과 교육, 토론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한다. 통합 돌봄모델 연구도 진행해 가정과 어린이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 돌봄 정책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평 육아종은 2006년에 문을 열고 부평 지역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세 곳을 맡아 운영 중이다. 부평구 어린이집은 현재 320여 곳이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유해숙 인천사서원 원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구는 ‘민·관협력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민간기관 200여 곳이 참여하는 ‘부평형 지역사회통합돌봄망을 구축해왔다”며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부평육아종합센터를 아동복지서비스 거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부평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기관과 연계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곳을 지역자원을 폭넓게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마을형 아동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동구 마장역세권과 금남시장 지역발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9일 ‘마장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4년만의 결과다. 구는 지난 2017년 성동구에서도 다소 낙후되었던 마장 역세권과 금남시장 일대의 전면적인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새로 짰다. 먼저 마장역세권은 역세권 중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와 지역특화기능 도입, 보행환경 개선, 주거환경 저해시설 확산방지 등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했다. 이에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은 전국 최초로 구역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필지단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개발 권장사항 등 지침 이행정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의 실현성을 높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세 개 필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최고 80m의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4~5층짜리 건물이 대부분인 마장역세권 주변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3만 9,567㎡의 한전물류센터 부지에는 주거·판매·공공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등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래된 금남시장도 변신한다. 지난 200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기존 계획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 정비여건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기존 금남시장의 등록시장 일부만 포함되어 있던 특별계획구역을 등록시장 전체로 확대 조정하고 금남시장 구역 서측블록에 특별계획가능 구역을 신설했다.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적정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과도한 공공기여 기준 완화와 소규모 일반필지로 구성된 준주거지역 이면부의 용적률 상향 방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금남시장이 오래된 낡은 이미지를 벗고 현대화된 건물과 고층빌딩으로 전환되면 재개발 등으로 형성된 금호·옥수 권역의 공동주택 지역주민 약 8만 5천 여 명의 유통·상업 기능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두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1월 14일 까지 주민 재열람 기간을 마치고 1월 말경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년 만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서울시와 협의와 고민을 거쳐 얻어낸 성과이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성동구 전체가 세련된 문화와 고급주거단지, 교통중심지의 이미지로 크게 변화한 가운데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확정이 서울의 중심도시 성동구로의 도약에 방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충청북도는 올해 축산업의 정책과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실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 89개 사업에 726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축산업은 축산 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급격하게 추진하며 축산물 수입이 증대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 대규모 사육방식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발생 등 축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도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 확대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확대 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은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해 한우 개량사업(13억 2천만원), 축산 ICT 융복합 사업(8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96억 8천만원), 가축재해보험(64억 4천만원) 지원 등이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스마트축산을 선도해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90호를 지정하고 2022년까지 45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소 악취 민원이 많은 마을 또는 읍면을 광역단위로 묶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악취개선에 50억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해 4개 사업에 8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낙농․양돈․사슴 개량(6억 8천만원), 동물복지 인증(2억 8천만원), 동물보호센터 운영(5억 3천만원),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35억 8천만원), 곤충산업 육성(2억 6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면 어도 개보수(1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2개소 41억 7천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5억 2천만원),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4억원),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1억 3천만원)을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관은 “지속가능한 축수산 발전을 위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축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축산 당면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퇴부 부숙도 이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