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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고 증축 관련 설명회 개최, 재학생·신입생 학부모 ‘학생 학습권 침해’로 거센 반대
하남시 감일고 증축 관련 설명회 개최, 재학생·신입생 학부모 ‘학생 학습권 침해’로 거센 반대
<하남교육지원센터에서 감일고 증축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감일고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 하남교육지원센터 학생배치기획팀 주최 ‘감일고 증축 설명회’를 실시했다. 교육지원청은 26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 증가를 예상하여, 감일고 농구장 부지에 총 12교실(보통교실 9, 특별실 3, 체육관 3)을 증축하는 계획안을 설명했다. 또 증축 시 수평·수직으로 할지, 콘크리트와 모듈러교실 중 설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 도중 학부모들은 ‘이미 다 결정된 것이고 우리에게 통보하는 형식의 설명회인가?’, ‘오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러 온 간담회로 알고 왔는데 증축하겠다고 설명회 형식을 갖고 공론화 없이 슬쩍 넘어가겠다 것 같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처음 듣는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정은희 팀장은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우리 지역이 비평준화라고 하지만 하남 학생들의 80%로 이상이 관내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예비 신입생 학부모 A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감일고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비소집일에 합격증을 받은 날 학교가 증축을 한다는 얘기에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공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가 공사로 수업권을 침해 받고, 인생이 걸린 입시에 지장을 받아야겠나?”라며 반박했다. 정 팀장은 “미사 초·중학교도 다 증축을 했다”고 하자, A씨는 “초·중학교 증축은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나, 차라리 부지를 구해 신설을 해라”라고 했다. 신설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증축과 신설을 동시 진행한다고 하자, 학부모 B씨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서울과 공통학군을 하는 게 예산 손실도 없지 않나”라고 했지만 인근 송파·강동 역시 앞으로의 과밀과 타지역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예산 부담감을 전했다. 감일고 예비 학부모 C씨는 “비평준화인데 감일을 위해 증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감일고는 관내 감일지구 외 지역 아이들도 많이 오는 데 감일만을 위한 증축이라면 평준화부터 해야 한다”며 “만약 증축을 할 경우 학부모들은 릴레이 1인 시위부터 계속적인 민원접수를 진행할 것이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D씨는 “고등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초등에 두 자녀가 있다. 하지만 증축을 반대한다.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도 아니고 점수로 합격자를 정하고 있지 않나, 어차피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성적과 진로, 입시를 고려하여 자사고와 특목고, 특성화고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산 신도시라는 변수가 있어 학령인구가 빠져나갈 것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대 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에 피해를 볼 대상 학년의 학생·학부모에 대해 학교나 행정복지센터에 정식적인 설명회 공문, 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다. 더 이상 설명회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담당자는 조만간 교육지원청 증축 관련 부서, 시 관계자와 함께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다. A 학부모는 “공익을 위해 희생하라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에 화가 난다. 모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한 마음은 같지 않은가. 입주 때부터 이미 공사 현장에서 공부한 아이들이다. 가장 중요한 입시에서 마저 양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학교 증축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분진 등 추가 민원이 예상된다.
최훈종 하남시의원, 시민의 목소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 시민의 목소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훈종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인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하남시 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회,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 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임을 밝히며 “의원들은 영향력 있는 발언으로 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 되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중요한 발언들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하다. 아직 한번도 5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과연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하다.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피하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응답해주길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발언 횟수가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관심의 척도라면, 하남시는 지난 회기 동안 총 19건 발언을 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시로부터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이 발언이 허공 속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시 하겠다”며 마무리 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은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배수 불량’에 대해 하남 도시공사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6년 완공된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는 1673세대 53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이다. 그러나 배수 트렌치가 부족하여 입주 때부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세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 구조물이 침하되는 등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흘러 연못을 만들고, 배수가 되지 않아 나무가 썩고 물이 넘친다. 2023년 세대로 물이 유입되어 2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넘쳐 주민들이 퍼내기도 했다”며 “2019년 33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긴 했지만 땜질식 보수공사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남 유일의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며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인데 서로 미루고 있다. 도시공사는 자연배수로 빗물 처리한다면 된다고 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도시공사 설계에 배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내 8위 건설사가 과연 몰랐던 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 총괄하는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5월 입주민들은 롯데건설과 5년차 하자보수진행을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의 경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침수 문제를 회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정위원회 판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위례 34개 공동주택에는 모두 교차로 횡종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롯데 캐슬만이 미설치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는 앞으로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런 공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질지 지켜보겠다”며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제시를 촉구했다.
하남시 서울편입, 결의안 부결 후 ‘2라운드’ 박차…
하남시 서울편입, 결의안 부결 후 ‘2라운드’ 박차…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지역 여권을 중심으로 하남시의 서울편입과 관련, 하남시와 시의회의 빠른 판단과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하남시 서울편입건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용 국회의원이 연 내 하남시 서울편입 특별법 법안 발의를 공식화(19일자 본보 인터넷 보도)한데다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이현재 시장과 강성삼 시의장을 상대로 서울편입으로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시와 시의회의 판단 또는 결정 없이는 사실상 대외적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편입 추진 단체는 최근 서울편입 촉구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킨 특정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20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과 서울편입 추진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조경태 위원장)와 서울 인근 하남·고양·부천·과천·평택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한 연석회의에서 이창근 위원장은 하남의 서울편입과 관련된 상황을 상세 설명한 뒤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김포, 구리시에 이어 하남시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서울편입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편입은 하남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협 차원의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시의장 등을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 서울편입으로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초이·감북·감일·위례 주민설명회에 이어 하남 서울편입 통합전진대회를 개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창근 위원장은 “중앙당의 이러한 결정에 감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하남시 서울편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면서 “최근 하남시의회가 부결한 ‘서울편입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 서울편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김기윤 위원장(좌), 김택규 위원장(중), 구교영 감일대표(우)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편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하남시의회의 조속한 서울편입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내 각 동별로 서울편입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3배 정도 많은데도 시의회는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이날 반대 및 기권 의견을 표명한 하남시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때 하남시의회가 ‘서울편입 촉구결의안’ 의결을 해 준다면 국회에서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을 발의함에 있어 분명히 더 적극적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하남시의회가 ‘서울편입 촉구결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택규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장, 구교영 감북·초이·감일 서울편입추진위 감일대표,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포토]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나누美 산타축제 개최
[포토]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나누美 산타축제 개최
<장애인 가족과 나누美 산타축제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장애인 복지관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가정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수 있도록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나눔프로젝트 제6회 “장애인 가족과 나누美 산타축제”를 개최했다. 지역복지팀의 손석범 팀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단체장, 기업의 대표, 봉사단체 회장까지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공연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태권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이현재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산타선물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장애, 비장애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남시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오늘 봉사자로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사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조금이나마 시에서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인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삼의장은 "장애를 가지신분의 88.1%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장애는 다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주변에 같이 있다"며 "그런 공동체를 보듬어 가야 한다. 의회에서도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심어린이집 아이들이 성탄절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식전에는 초등학생들의 태권도 공연과 축하공연으로는 성심어린이집 아이들의 축복 가득한 성탄절 노래로 큰 박수를 받았고, 각 테이블에 8가지의 선물을 준비해 포장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이 행복한 뜻깊은 행사로 성황리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서부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서부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제안
<오수봉 22대 총선 예비후보.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19일 하남시 감일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부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제안하는 등 여의도 입성을 위한 본격적 출정에 올랐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감일동은 하남시의 신도시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일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거래는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지역 농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로컬푸드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로컬푸드의 소비가 증가하면 농산물의 유통 거리가 단축되고, 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일동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하남 미사지역은 하남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감일지역은 서부농협과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제33기 노인대학 졸업식 '성료'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제33기 노인대학 졸업식 '성료'
<김선배 노인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사)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와 노인대학은 하남시지회 노인회 복지관 강당에서 제33기 노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350명의 졸업생과 지회 임원이 참석했으며 졸업작품 발표, 수료증 수여, 모범 학생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배 노인회장은 “10개월간 노력하여 여러분들이 학사복을 입고 떳떳하게 수료증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 평생교육 의미를 되새기며 여기서 배운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오늘날 하남시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강국이 된 것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뤄낸 것이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블어 "앞으로도 어르신의 즐거운 삶, 배움의 열정과 희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국회의원 “노인복지관 국비 반영,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노인의료기본법등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에 노력 하겠다며 오늘 졸업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강성삼 시의회의장은 “우리 하남시가 어르신들이 14%를 초과했으며 고령화 시대에 진입 한 만큼 하남시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와 교육에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 대한노인대학은 1989년 제1기 노인대학을개설해 지역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교양, 여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는 이번 33졸업식을 마지막으로 3개월 간 방학에 들어가며 내년 3월에 개학을 한다.
하남시 감일중 3학년 학생들, 방음벽으로부터 새를 살리는 ‘버드세이버’ 캠페인 참여
하남시 감일중 3학년 학생들, 방음벽으로부터 새를 살리는 ‘버드세이버’ 캠페인 참여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강사가 감일중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드세이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5일, 하남시 감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년말 전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버드세이버’ 캠페인에 참여했다. 센터의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버드세이버’ 캠페인은 6명의 강사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버드세이버 추진배경 ▲활동현황 ▲예방활동 ▲포스터 및 보호막제작 등 관련 활동을 했다. 강사 A씨는 “신도시의 문제점은 방음벽이 길기 때문에 새들이 비행하거나 나뭇가지에 앉으려고 할 때 부딪혀 많이 죽는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학교-가정-마을’이 연계하여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며 “새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방음벽에 가로 5cm, 세로 10cm 간격으로 촘촘히 점을 찍어, 오인하지 않고 안전한 비행을 하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 중이다”면서 활동 목적을 설명했다. 학생들 역시 새를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및 보호막을 직접 제작했으며, 결과물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되어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유리벽과 관내 도로망 방음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박현서 양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 속에 잘 살던 새들을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방음벽 제거가 어렵다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버드세이버’ 캠페인으로 적극 새를 살리는데 참여해야 한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순서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 한명 한명이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하기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한편, 감일중은 학기말을 맞이하여 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2024년 예산안 의결… 9천413억원 확정
하남시의회, 2024년 예산안 의결… 9천413억원 확정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내년도 하남시 예산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이 최종 확정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액(3회 추경) 대비 1천805억원(16.1%) 감소한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난 14일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축소‧삭감하고 법적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총 46건에 대해 92억9천750만2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5억9천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천만원)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6천만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1억2천만원)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 아카데미 운영(2천200만원)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천200만원)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시설비 59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결국 관련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위원들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을 사전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복 계상 및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금액 상이 등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 의회 정병용 의원, 시에 ‘K-스타월드’조성과 관련한 일관성과 소통의 행정 촉구
하남시 의회 정병용 의원, 시에 ‘K-스타월드’조성과 관련한 일관성과 소통의 행정 촉구
<정병용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의회 정병용의원이 제 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K-스타월드 조성 및 스피어 유치’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정 의원은 K-스타월드 부지 선정에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미사아일랜드(5월)▶ H2(9월) ▶미사아일랜드(11월)’ 변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자연경관과 교통의 용이성에 미사아일랜드를 추진했다가, 스피어사와 MOU 체결 후 세부 내용 보도 없이 특정사가 선호하는 H2부지로 진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시의회 임시회의 때 H2부지에 공연장이 들어오면 빛 공해와 소음 교통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자, 정확히 14일 뒤 문체부장관 면담 후 미사아일랜드로 부지변경 보도가 또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국제 산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형산업의 위치가 그것도 민간 회사의 선언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며 거듭되는 오락가락한 행정을 비난했다. 또 “미사 주민, H2 부지와 관련된 신장동 주민들은 정작 이와 관련된 추진 과정에 대해 시로부터 의견수렴절차는 커녕,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일관성 없는 행정 속에 무성한 소문만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개발계획 위치와 범위조차 알 수 없어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에 관해선 "땅주인은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건물도 세울 수 없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는 더 이상 공약성, 홍보용 언론보도만 하지 말고 그간 추진 과정, 정확한 개발 계획과 범위 등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함과 혼란을 종식 시켜야 한다"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개인의 행복과 시의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일관성 있는 소통의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