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사진=LH)> 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는 LH가 제안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을 통보했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UN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 LH는 지난 ‘21년 9월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이후 파키스탄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수십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0월에 국가승인을 신청한 이후 4개월 만에 국가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국가승인을 통해 LH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28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도 부과된 상황에서도 감축 실적 전량이 LH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LH는 그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와 주거 등 LH 고유 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구상해 왔으며, 개발도상국 슬럼지역에서 해답을 찾았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4%인 1천5백만 명이 슬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려워 나무 땔감 등을 사용해 물을 끓여 먹고 화석연료 소모가 많은 점토벽돌을 사용해 주택을 보수하는 등 주민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LH는 파키스탄 슬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 받아 탄소배출권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LH는 파키스탄 신드주 정부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카라치 지역 내 31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13기의 정수시설을 설치해 하루 약 400만L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2만 1천개의의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ㆍ교체해 전기 소모량을 감축한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2억장의 벽돌을 생산·공급해 주민들의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을 내 방치된 유휴부지 8곳(약 3만㎡)을 커뮤니티 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약 13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및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 투자 및 공사·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 460억 원 규모의 해외수주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H는 4월부터 프로그램사업계획서 UN 등록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단위사업계획서 UN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말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협약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등 다방면에서 All-Win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중심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바라는 것 등에 대해 의견을 받고 LH가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민 관점 사업추진을 위해 LH가 지난달 수립한 ’23년 7대 중점 추진과제 중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주택 건설 ▲국민 주거안정 ▲지역 활력 ▲국민편익 증진 네 가지 분야다. ▲도시, 신도시, 주택, 교통, 아파트 품질 ▲주거복지, 임대주택, 맞춤형 주거지원, 입주민 서비스 ▲인구소멸 대응, 지역활력 ▲국민편익증진 등 자유롭게 공모 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 또는 팀 (3인 이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3건까지 중복으로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서, 영상, 사진, 웹툰․웹소설 등 형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 항목은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이며 LH는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대상 1인(팀), 최우수 4인(팀), 우수8인(팀), 장려 20인(팀) 등 총 33인(팀)을 선정하고, 총 2,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오는 2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심사결과는 4월 중으로 발표된다. LH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H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1.5~1.13)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4일, 지난해 ‘LH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18년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을 1:1로 매칭해 각종 교육,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사업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멘토로 활동하며 예비사회인으로서 보람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LH는 매년 총 200여 명의 멘토와 멘티를 모집해 장학금, 학습교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해왔다. <신홍길 LH주거서비스처장(앞줄 왼쪽 네 번째),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행사관계자들이 LH 멘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이날 보고회에는 98명의 대학생 멘토를 비롯해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멘토링 활동을 마친 98명의 대학생들에게 수료증 및 장학금을 전달하고 멘토링 활동에 적극 참여한 20명의 대학생들을 우수멘토로 시상하는 등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우수 멘토가 활동 사례를 발표하며 멘토 간 친목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권 모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둔 멘티와 활동하고, 멘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발표하며 정규 멘토링 시간 외에도 수시로 대학 면접과 실기 시험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등 진심을 다해 멘티의 대입 준비를 도운 이야기로 참석자들에게 전해 감동을 선사했다. 멘티의 어머니께서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는데 멘토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돼 너무나 고맙다”며 멘토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다른 우수사례로 멘티에게 맞는 한글 맞춤법 학습을 주도한 멘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LH멘토, 꼬마친구에 참여하고 싶은 4학년 멘티. (사진=LH)> 한글 맞춤법을 잘 알지 못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4학년 멘티를 위해 학습 교재뿐만 아니라 다이어리 쓰기, 빙고게임 등을 기획해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알려주고 한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사례였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LH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활동이 대학생들과 임대주택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에 오래 남길 바며, “오는 3월에도 200명의 멘토와 멘티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건설관계자들이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 7곳(대우, 롯데,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DL이앤씨, GS)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공공과의 기술협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오는 3월 중에 체결해 기술교류,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LH는 MOU 체결을 통해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건설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될 계획이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난방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사진=LH)> LH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 장의 연탄과 11만 2천 리터의 난방용 등유 등 약 2억 원 상당 물품을 하남시, 고양시 660세대에게 긴급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밥상공동체 등에 따르면 무연탄 생산량과 수입량, 연탄 후원이 지속 감소하고, 최근에는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LH는 주거취약계층 등의 난방 지원을 위해 기존 하반기에 실시하던 물품 기부 일정을 연 초로 앞당겼다. LH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 계층 대상 동절기 노후 단독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 나눔을 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번 물품은 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660세대에게 에너지 물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남은 겨울과 꽃샘추위를 따뜻하게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여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 위치도. (사진=LH)> LH는 10일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규모의 신도시로, 지난해 11월 지구지정 됐다.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도시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제안 받아 일자리·교통·환경·주거 등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광명시흥지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원주민, 구도심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더욱 다양한 의견과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인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실시되며, 도시·건축·조경 등 다방면에서 전문 업체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범위 및 당선자 혜 택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약 169억 원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7일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신청은 2월 20일 17시까지 가능하고 작품은 4월 20일에 접수받으며 당선작은 4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23년에는 지구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해 ’24년 지구계획 승인, ‘25년 공사 착공을 거쳐 ’27년부터 청년·서민 등을 위한 주택 약 7만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광명시흥지구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LH는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지난 6일부터 ‘LH 도시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 하고자 마련되었다. (* 디지털트윈 : 현실 세계와 똑같은 쌍둥이 가상공간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 LH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계획단계에서도 활용하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지난 ‘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정보를 3D로 변환해 입주 이후의 아파트 단지나 주변 건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도 지난 ’2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계획 중인 도시를 3차원의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기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시경관, 일조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 주택을 자동배치 하는 등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뮬레이션 분석. (사진=LH)> ‘3기 신도시 가상도시 체험 서비스’는 입주 이후의 모습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지구 내 공급 예정인 주택에 대한 평면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특정 주택동·층수를 설정해 조망, 일조량, 통학 경로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 일부기능 모습. (사진=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실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추가 기능과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되고, ‘3시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사전청약 당첨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홈페이지 개선점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국내 거주 중인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응모 작품 수에 제한이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성해 오는 3월 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총 52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일반인 및 대학생 부문별 최우수상 1명(200만 원), 우수상 2명(각 100만 원), 장려상 3명(각 50만 원) 등 총 1,5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요소를 발굴하고,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10년간 약 250㎢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핵심 기술 발전에도 LH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전경. (사진=LH)>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표. (자료 제공=LH)>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