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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매매업자 중고차 온라인 이전등록 운영
평택시, 매매업자 중고차 온라인 이전등록 운영
[공정언론뉴스]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작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용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은 기존 자동차 이전등록을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들고 방문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 관내에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78개소로 주로 도심지 외곽에 있으며, 지난해 이전등록 총 38,232건 중 매매업체를 통한 이전등록은 21,962건으로 57%를 차지했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 및 이전동의를 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이전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에 따른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우 협소한 민원실에 방문 민원인 감소로 코로나19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남부지부, 시스템 운영업체인 (주)CLM&S는 작년 11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협의를 통해 2020년 12월 9일 ~ 2020년 12월 31일 관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업민원시스템 전담 직원을 두어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업체인 ㈜CLM&S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미진한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업체별 교육을 실시해 점진적으로 온라인 이전등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평택시, 공평과세와 자진납세 적극 추진
평택시, 공평과세와 자진납세 적극 추진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지난 ‘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탈루된 지방세 총 72억5,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현장 및 서면) 67억7천만원, 기획세무조사 4억8,800만원 등 총 72억5,8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19년 36억원 대비 100.2% 증가한 추징세액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 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실시해 반복적 탈루 개선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는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체납 없이 징수한다’는 의지로 공평과세와 자진납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3년 연속 지방세 1조1천억원 이상 부과・징수
평택시, 3년 연속 지방세 1조1천억원 이상 부과・징수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에 1조1,109억원, 2019년 1조1,775억원, 2020년에는 1조2,245억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누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모했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작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부서가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각종 세금신고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본청・송탄・안중)에서 세무처리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전했다.
평택시, 코로나19 속에서 빛난 ‘평택시 대외평가’ 호평
평택시, 코로나19 속에서 빛난 ‘평택시 대외평가’ 호평
[공정언론뉴스]평택시가 대외평가에서 입상을 이어가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79건(2018년 17건, 2019년 26건, 2020년 36건)의 수상실적을 올리며 48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신력 있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수상실적이 61개로 압도적으로 높아 수상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도시・환경・안전 분야에서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 선정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 전국 최우수 ▲경기 First 정책공모 우수상 ▲옥외광고 업무유공 2년 연속 선정 ▲전국지속가능발전 대상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등 20건을 수상하며 민선7기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내부행정 분야에서는 ▲정부혁신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지방세정운영평가 최우수상 ▲소셜미디어 홍보 부문 최우수상 ▲마을변호사제도 기관표창 등 총 26건을 수상했으며 혁신 활성화와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중점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기관 ▲전국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연계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건강, 교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경제, 관광, 문화, 항만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상생 도시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께서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미흡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평택시정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