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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4년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750만2천원을 삭감 의결 발표만 남아
하남시 2024년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750만2천원을 삭감 의결 발표만 남아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 시의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마무리했다 이는 15일 개회되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보면 시가 편성한 2024년 본예산(안) 중 이목이 집중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59억)’에 대해 시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절차법 위반을 문제 삼아 예산편성 자체가 불성립, 자동 삭감돼 사업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2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를 위반해 예산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음악분수 교체 사업과 관련 이 같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적용,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예산인 만큼 심의대상도 아니다’고 의결했다. 이로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 이견차를 보여 의결을 중단하고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했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은 반대 의견으로 제기됐던 절차법 위반에 무게가 더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해 내년 하남시 예산편성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사업만 7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음악분수 교체’만 매우 이례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예결특위는 또 일부 특정지역에 맞춰진 용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음악분수 교체’와 함께 안건 상정된 도시계획체계개선(조례개정) 검토용역비 1억5천만 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의결했다. 특위는 아울러 3개 상임위에서 상정된 계수조정 및 의결 내용을 토대로 음악분수 교체 59억을 포함 ▷한강 뚝방 안전시설(재난방송 등) 설치 6억550만원 ▷(재)하남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등 지원 사업의 출연금 중 5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중 5억 등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750만2천원을 삭감 의결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교산 이축 2년간‘불통→소통’...“재산권 행사 길 열려”
<강성삼 하남시의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로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만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소극 행정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성삼 의장은 지난 2년간 수 차례 이축비상대책위원회 (방연수 회장)·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7일에는‘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과 관련 해법을 찾고자 하남시와 이축대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장은 일괄되게 하남시에서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불통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유권해석, 타 시·군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하남시는‘생활대책 포기확약서’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그동안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기 신도시는 정주도시를 지향한다. 오랜시간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분들이 재정착할 기반 조성 힘써야 할 하남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바로 잡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하남시가 미세먼지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제5차 하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하남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남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35㎍/㎥에서 24㎍/㎥으로 31.4% 개선됐다. 시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공공부문(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산업‧발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강화) ▲생활(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취약계층 건강 보호(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민정보 제공(대기오염 안내전광판 활용 시민 알림, IoT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6개 부문, 15개 이행과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비롯해 세종, 대전, 울산, 광주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및 4개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종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는 대기오염 전광판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내년 중앙부처·경기도 예산확보 총력전
하남시,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내년 중앙부처·경기도 예산확보 총력전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국·도비 확보 테스크포스(TF)팀 운영을 본격화하며 내년도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행정지원반·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을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국·도비 TF팀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세·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재정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구성된 TF팀으로, 하남시는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도비 확보 TF팀은 ▲1단계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2024년 1~3월) ▲2단계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즌 대비 단계(2024년 4~5월) ▲3단계 부처예산안 기재부 심의, 경기도 예산편성 기간(7월) 대응 단계(2024년 6~8월) ▲4단계 정부․경기도 예산안 심의 기간 대처 단계(24년 9~12월) 등 단계별로 국․도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먼저 1단계인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에서 1월 예산확보 특강·컨설팅을 실시해 기존사업 보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단계에선 사업별 정부부처를 방문해 협의 과정에 나서는 등 동향 파악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보안을 목표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7월 말)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설명을 완료하고, 마지막 4단계에선 정부·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2024년 10~11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2024년 11~12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경기도 예산 편성단계별로 맞춤형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대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무공수훈자회 복지↑...'감사장 영예 안아'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무공수훈자회 복지↑...'감사장 영예 안아'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 12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회장 박규섭)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감사장을 수상한 박 부의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하남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공수훈자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무공수훈자회, 청정하남시니어협회 등이 주최한‘덕풍골 금잔화 한마당 축제’에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마을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 부의장은“국가의 안녕을 위한 희생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무공수훈자분들의 복지를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매우 뜻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한해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는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 보훈사진 전시회, 안보결의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애국심을 고취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나라꽃 무궁화 묘목 심기’행사를 통해 나라사랑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선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박규섭 지회장은“박진희 부의장은 3선 의원으로써 남다른 사명감으로 무공수훈자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회원과 소통하며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의 긴급지원을 위해 조례 마련에 힘쓴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하남시,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관리 엉망... 시는 뒷전
하남시,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관리 엉망... 시는 뒷전
<하남시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진돗개 2마리가 한 케이지에 있다.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시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A 재단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입양은 물론 동물치료비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 지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하남시와 자원봉사자 등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께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와 관련, 단독 위탁 응모에 나선 A 재단과 위탁 계약한 뒤 지난달 초부터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센터는 위탁 운영 과정 중 입소 처리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입양 조치한 것은 물론, 동물 치료비 등을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이다. 이들 봉사자는 입소한 동물 진료비가 595만 원 편성되었는데도, 지난달 7일 센터 운영이 시작된 이후 치료받은 명세가 없는 것은 물론 상근 직원까지 배치하지 않고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이 일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미사동에 소재한 동물보호 센터 주위 또한 각종 오물이 방치돼 있는 등 임시보호소보다 못한 상황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뿐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위탁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센터 출입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A 재단법인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축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재지 건축물의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미사동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살고 있는 A 씨는 “그동안 하남시가 동물복지를 얼마나 잘 해오고 있는가? 이는 시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이에 대한 해명 없이는 예산을 배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B 씨는 “동물보호소는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봉사하러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아직 한 명도 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 내역이나 입소 되지 않은 반려동물 입양, 상근직 근무 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해 보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재단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시가 동물보호 센터 건물 등 위탁운영계약에서 시스템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민원을 피하고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런 제보 내용을 입수하고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다. 조만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자수첩] ‘교육’예산을 삭감한 하남시
[기자수첩] ‘교육’예산을 삭감한 하남시
금광연 의원이 ‘11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 중’ "하남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 교구 등 구입으로 250만 원 책정 돼 있다. 유아 방문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교구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확충할 필요를 느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니 250만 원 갖고 할 게 없다. 많이 부족하다. 그냥 종이 인쇄물 정도, 그림 그리는 정도밖에 못 한다”고 발언했다. 고민이 많다는 뜻에 깊은 고뇌가 있어 보인다. 박선미 의원 또한 ‘11일,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의 중 ' “공공텃밭은 물론 도시농업에 관련 예산이 9,500만 원 삭감됐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강사비, 교육 책자 제작비 등 교육 예산이 매우 많다. 주어진 예산으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시가 도시화하면서 경작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럴수록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농사짓는, 수확하는 기쁨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도시농업교육, 학교 텃밭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도시형 텃밭 가드닝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비참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뿐이다.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올해 지방세 감소로 하남시 역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모든 부서가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교육 부분의 예산 편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비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심의를 들여다보면 삭감 대상은 당장 성과가 없는 만만한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묵묵히 해 나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문제 풀이, 창의 수업, 학교폭력 화해 중재 등 이런 현 교육계의 변화된 모습은 10~20년간 끊임없는 투자로 결실을 본 사례다. 현재 진행 중인 AI, 디지털 수업도 투자에 비해 미비하지만, 교과과정과 접목하여 지속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이다. 젊은 세대, 다자녀, 신혼부부가 많은 도시인만큼 교육에 투자하여 유입된 인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매년 10월만 되면 초6, 중3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로와 학교를 위해 전학과 이사 여부를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앞서 말한 유아 숲 예산 250만 원으로는 한 학교 동아리 활동비로도 부족하다. 또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 산업 근간이 흔들려도 기본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농업이 건재하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도화된 산업에서도 농업을 손에 놓지 않는다. 지난 11월 이 시장은 관내 초·중·고 교장 간담회를 통해 내년 긴축 예산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만큼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각 교장도 “기존의 교구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 A 씨는 “시의 학교 지원 예산은 다 줄여놓고 학교 체육 시설 관련하여 외부인 사용이 되도록 개조하라며 시설 지원은 일부만 하고 부족한 예산은 학교에서 충당하라 하니 황당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오히려 학교가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교육예산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원녹지과는 ‘미사 호수 음악분수’에 59억의 예산 편성이 논란이, 식품위생과는 2억 원의 예산을 받고 동물보호센터 위탁 경영하는 A 재단의 부실 운영 문제가 있다. 참 씁쓸할 따름이다.
하남시, 미사문화거리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울면 안돼 콘서트’ 개최
하남시, 미사문화거리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울면 안돼 콘서트’ 개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마치고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지난 1일 미사문화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울면 안 돼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점등식에 앞서 토크 버스커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올 한해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트리를 가리고 있던 현수막 제막과 함께 트리를 점등했다. 또 공중부양 산타 퍼포먼스, 미사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어서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장학봉 목사의 감사예배를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성 중창 트리오 ‘로마놈들’의 팝페라 공연이 이어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트리 점등식과 기독교연합회 감사예배, 공연 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사문화거리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설치된 조명 포토존은 시민과 방문객의 볼거리·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해 미사문화거리를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하남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행안부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6천만원 이상 확보”
하남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행안부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6천만원 이상 확보”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예상도.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2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해 6천만원 이상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하남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한 ‘우리가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과제로 참여했다. 우수과제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전국 총 23개를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상위 13개 기관(중앙부처 5개, 지자체 8개)에 선정돼 성과공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시상식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수상은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인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간 구성부터 프로그램 운영 방안까지 감일 주민이 직접 마련한 ‘시민참여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조성 정책 모델링’이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주효했다. 시는 감일지구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소통하면서 신도시 특성에 따른 이웃 간 네트워크 부재와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공감했으며, 이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 정책과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공공시설 등 인프라 조성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 개통…“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하남시,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 개통…“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민들과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 시승식을 가졌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28일에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개통식을 개최하고 2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형교통모델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남시의 신청으로 올해 초 미사동 앞벌·뒷벌, 감북동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시는 도시형교통모델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차량 및 운수 종사자를 모집해 29일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를 개통했다.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마을버스 노선은 마을버스 3-1번 노선의 굴곡도 과다, 배차간격 연장,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불규칙한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 노선이다. 도시형교통모델 운행 시 배차간격이 6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고 승차감이 좋은 중형버스 운행으로 미사동 앞벌·뒷벌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미사-02번 도시형교통모델 개통은 하남시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다”라며 “30일 감북동 도시형교통모델감북-02 개통과 2024년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통해 하남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서비스를 지속적인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