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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후보, 망포 1동 ‘반반 무 많이’ 행사 개최
민주당 염태영 후보, 망포 1동 ‘반반 무 많이’ 행사 개최
<엄태영 예비후보가 '반반 무 많이'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엄태영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염태영 前 수원시장이 29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에서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릴레이 프로그램 ‘반반 무 많이’를 열고 지역 현안 및 민원을 청취했다. 반반 무 많이는 ‘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많이 알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염태영 후보가 수원무 선거구의 각 동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현안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대면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망포 1동 반반 무 많이 행사는 세류3동, 곡선동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떼까마귀 출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수원을 찾는 떼까마귀가 시민의 공포를 유발하고 해가 진 후엔 도심 곳곳에 파고들어 배설물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며 “저녁이 되면 이동 주차를 해야 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주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 보행 환경 개선, 경로당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염태영 후보는 “시민의 말씀을 되새기고, 숙고하고, 하나씩 실감 나는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명품도시를 향한 염태영의 대안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 영통과 권선의 일꾼을 자임한 만큼, 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경미 예비후보, 문화, 복지 공약 발표
박경미 예비후보, 문화, 복지 공약 발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28일(수) 문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교육공약에 이은 두 번째 공약 발표다. 박 예비후보는 “두 번째 공약 시리즈로 문화, 복지 공약을 준비했다”면서 “하남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일상의 행복감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복지 공약으로 돌봄, 의료, 장애인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돌봄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긴급 돌봄센터 설치, 등하굣길 교통 인력 확대 등을 통해 ‘돌봄 핫플레이스 하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어린이 병원 유치로 하남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온가족 안심케어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화 공약으로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문화센터·도서관 확충, 세대별 체육·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더 많은 하남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취향존중! 문화도시 하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풍부한 하남의 자연·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스토리가 있는 문화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전문가답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 시설 건립과 확충으로 교육·사회·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내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춘 반려동물 지원 공약도 내세웠는데,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문화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 곳곳을 발로 뛰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하남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로 공약을 구성했다”라며 “정책 전문가이자 교육자, 엄마로서 누구보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하남을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하남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면서 “사회·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하남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선 예비후보, 4차 산업혁명 주도국 향한 의정활동 방향 제시
송병선 예비후보, 4차 산업혁명 주도국 향한 의정활동 방향 제시
<송병선 예비후보. (사진=송병선 선거사무소)> 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을 향한 의정활동 방향성을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반 UN으로부터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로까지 평가받은 IT 선진국 한국이 유독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중국에도 뒤지는 ‘그저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며, “당선이 된다면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의 원유(oil)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란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바일 등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거나,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진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기 힘든 교육체계와 4차 산업혁명의 원유(oil)’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약이 미래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데이터 유통 없는 데이터 중심 국가란 있을 수 없으며, 이제는 데이터가 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2000년대 초반 전자정부 세계 1위를 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AI·블록체인 등 융합형 인재 양성과 데이터에 관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공공·금융·의료 등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를 가로막는 데이터 규제 혁파, SNS·IoT·IoB·LBS 등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관리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남종합운동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일류 기업과 글로벌 기업 R&D센터를 유치하여 하남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남시를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확충된 하남시의 재정을 장애인, 노인, 영유아,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하남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반 기획예산처에서 정보화예산팀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면서 한국이 전자정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하기도 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제5차 정기회의 37개 안건 의결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제5차 정기회의 37개 안건 의결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2월 28일 오후 3시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원시)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오산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각 지자체가 건의한 안건 의결에 앞서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차례의 정기회의(2022년 12월~2023년 9월) 때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짚어나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중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은 올해 1월 시행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제전망이 밝지 않아 각 시·군 지방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군수님의 노력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 후 같은 자리에서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언론인클럽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협의회와 언론인클럽은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지역 언론 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양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협력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기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경기도, 1분기 재정집행 점검...민생경제 회복 위해 시군에 적극 집행 당부
경기도, 1분기 재정집행 점검...민생경제 회복 위해 시군에 적극 집행 당부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3월 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5조 5천 506억 원 중 30.8%에 해당하는 17조 1천 315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3월 중 부지사 주재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 대상 시군 및 공기업은 직접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아침 경제특강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경기도의회, 아침 경제특강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오건영 강사가 세계경제 등의 이슈를 언급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는 "위기의 역사로 본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라는 주제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아침 특강을 개최했다. 28일, 진행된 강의는 글로벌 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오건영 전문가가 맡았다. 이미 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는 오건영 강사는 세계경제 및 금융 이슈들을 역사와 사례 중심으로 흡입력 있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 전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더민주·군포3)의원은 “에너지 가격 불안 및 글로벌 전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서민 경제에 큰 위험 요소이기에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된 것이 실감이 난다. 지난 설 명절 차례상 물가만 해도 그렇다.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계속해서 세계 경제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현안 업무로 바쁘지만, 아침 시간이라 교육에 참석하기 용이했다. 이렇게 유명 강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기획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의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한 싱가포르 대사 만난 김동연, “인공지능·청년 등 협력할 것”
주한 싱가포르 대사 만난 김동연, “인공지능·청년 등 협력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 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이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대사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릭 테오 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이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부임 6년째를 맞은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테오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은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정책협력 의견을 교환했고, 같은 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도의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 교류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2월 6일에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도청을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만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2019년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일찌감치 발표했고, 빠른 기술 발달에 발맞춰 이를 보완한 NAIS 2.0을 2023년 수립해 이행하는 등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혁신기업 대다수가 위치한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싱가포르와 경제, 기술, 인적교류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격 돌입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격 돌입
<위례-삼동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발표가 진행 중이다. (사진=광주시)> 광주시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산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성남시청에서 위례~삼동선의 사업목적과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지역의 상황과 사업설명을 듣고 삼동역과 위례중앙역 등 위례~삼동선 (가)역사를 둘러보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조사에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기도도 참여했으며 먼저 제출된 예비타당성 자료와 함께 현장 여건 등을 비교 분석하는 첫 조사이다. 이후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역 균형발전, 기술성 평가 등을 종합으로 평가해 기획재정부로 보고한다. 이 사업은 최근 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재 철도는 경강선이 유일하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1970년대에 개발된 원도심의 노후화된 주거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의 대중교통 편의 저하 지역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실정으로 광주시와 성남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위례~삼동선은 단순히 광주시와 성남시를 오가는 대중교통 역할이 아니라 수도권 중남부와 동남부 간을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현장 실정이 잘 반영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선 예비후보, 출산율 반전 위해 50조원대 출산장려기금 설치 필요
송병선 예비후보, 출산율 반전 위해 50조원대 출산장려기금 설치 필요
<송병선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남시의 '돌봄 서비스'실태를 소개하고, '국가 돌봄' 확립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사진=송병선 선거사무소)> 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 친지들이 돌봐주었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되었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육아 환경이 되었다”면서 “이런 환경 하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국가 차원에서 50조원대의 출산장려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세제개편도 해야 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2021년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이란 연구서를 언급하며, 헝가리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9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등 파격적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헝가리의 출생률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헝가리보다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병선 예비후보는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을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로 청·장년 결혼·출산 촉진, ▲국가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부모의 자부담비 경감, 7~9시 아침돌봄, 365일 쉼없는 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 제공, 늘봄학교 지원 확대, ▲하남형 원격 고교학점이수시스템 구축,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미래진로진학센터 설립, 하남교육지원청 미사 조기 개청 등으로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미사에 초등학교 추가 건립, • 학교주변 CCTV 추가 설치, 고교학력 향상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급인 1급 관리관까지 하면서 예산·세제·국제금융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이다. 그는 중앙부처에서의 업무경험과 역량,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하남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