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SH한성소방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생수 4,000개(500ml, 2L 등)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SH한성소방은 앞서 작년에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복지관에 식료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승헌 대표는 “코로나19가 끝날 기미도 없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후원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후원을 해주시는 SH한성소방 이승헌 대표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후원해주신 소중한 물품은 하남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원받은 소중한 생수 4,000개는 하남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배분 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27일 2021년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우선 정책 실현과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된 아동참여 기구다. 행사는 아동참여위원의 역할과 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4기 위원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4기 위원회는 총 34명(초등학생 11명, 중학생 23명)으로, 아동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별, 학년별, 성별 등을 고루 안배해 구성했다. 아동참여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월 1회의 정기회의 등을 통해 아동관련 시책 수립과 시행,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기획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또, 이날에는 굿네이버스 경기시흥지부(지부장 이필승)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권리 옹호 및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아동위원들의 정책제안과 발굴, 권리 모니터링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아동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문체부 예산 1,844억 원 투입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인력 채용 지원[공연예술 3,500명(336억 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 원)]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0,000명(1,005억 원)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45억 원)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68억 원)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27억 원)과, 비대면·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45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중소벤처기업부 추경 편성)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 원, 숙박업·피시(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경 이외 기금변경 384억 원, 관광 분야 상환유예 1,815억 원 등 재정 지원 병행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2020년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여행업·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8일~3월 24일(7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24일까지 누적 건수는 지난 주(3.17. 기준)와 같은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77%),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59건), 경기(43건), 경남(25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 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수거·채취일 기준)되지 않은 주간은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3주가 처음이며, 3월 2주에서는 폐사체에서만 3건이 발생했었다. 미검출의 원인으로는 기온상승과 강원 철원(토교저수지) 및 고성(송지호) 등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역 철새들의 북상이 시작되면서 폐사체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3월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2021.3.19.~3.21, 국립생물자원관) 결과 지난 2월 조사(2021.2.19~2.21.) 대비 전체 개체수는 44.9%(2월 858,236개체 → 3월 472,272개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는 전월 대비 63.0% 감소(2월 593,857개체 → 3월 219,655개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3월말∼4월초)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기상청)되고 있어, 4월초까지는 대부분의 철새가 북상할 것으로 전망 된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월동을 마친 겨울철새의 북상이 본격화되면서,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많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 상당수가 머물고 있는 만큼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하여,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2.∼4.3.) 기회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1472살핌팀이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전했다. 1472살핌팀은 청사 별관 공사로 인해 오산시청 청사 내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궐동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부지(오산로 371-3)로 이전했다. 1472살핌팀은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2012년 9월 정식 출범해 작년기준 1,300여건의 출장민원을 처리하며 오산시 취약계층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했다. 각종 장비와 공구를 탑재한 차량으로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기시설, 수도설비, 배관 등 생활불편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1472살핌팀은 생활공구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해 작년 공구대여 건수는 120건을 넘겼다. 이번 사무실이전에 따라 생활공구 대여는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도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무실은 자재창고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효율성과 기동성 2마리 토끼를 전부 잡게 됐다.

[공정언론뉴스]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왕본동 마을공동체를 함께 실현해 나갈 신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4기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학습자를 모집한다.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은 4월 12일 개강해 오는 6월 10일까지 주 2회 총 19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마을공동체 ▲마을여행 ▲마을생태 ▲마을미디어 4개 과정으로,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는 4월 9일까지 모집하며,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담당자 배영주) 또는 전화접수 하면 된다.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마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이끌 정왕본동 마을활동가로서 활동하게 되며, ‘정왕본 생태문화여행’, ‘마을소식지 본동생각’, ‘본미디어’ 등 정왕본동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5일 도내 4개 여성단체와 재단 핵심가치인 ‘성평등 가치와 성주류화 전략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김민정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등 도내 4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재단 여성, 성평등 분야 연구과제와 주요 사업 현황을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업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단은 올해 중점 연구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성가족 및 성평등 정책방향 수립’을 제시하고 ‘성인지정책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여성단체와의 협업으로 성평등 의제와 정책을 적극 발굴·개발하고 연구,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연내 ‘경기도 성평등 의제 발굴 포럼’과 ‘도내 여성단체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배곧한방병원과 ‘정왕4동 취약계층 건강수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왕4동 ‘마음과 마음이 닿는, 온(溫)택트 Care’ 사업의 일환으로 민․ 관 협력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배곧한방병원은 매월 취약계층에 ▲한방진료 상담 ▲진료에 따른 한방주사(침) 의료 서비스 지원,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요청 시 병원 동행 ▲사례관리자 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영상 배곧한방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료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정왕4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