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1. 1. 25.∼2024. 1. 24.)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1. 25.)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1. 1. 25.∼2024. 1. 24.)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1. 25.)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측정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11월 14일, 11월 16일 시행)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11월 12~16일)는 국내 주도형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3~7일 수도권·충청권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복합형, 지난해 12월 13일 제주권·호남권 고농도 사례는 국외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7일 국내외 복합형 사례를 살펴보면, 3일부터 6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국내 주도형이었으며, 7일부터는 국외 유입이 더해졌다.  3일에서 6일까지는 서해 도서 측정망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으나,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축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측정 농도는 높은 상황이었다. 반면, 6일 오후부터는 북서기류를 통한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서해 섬 지역의 농도가 높아(북단→중부→남단)졌다가, 7일 내륙으로 이동하여 수도권, 충청권 순으로 최고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국외유입 측정망과 함께 환경위성, 중형항공기, 지상원격관측장비 등을 연계·활용하여 미세먼지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분포를 집중 관측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관측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항공기와 지상원격관측장비를 활용하여 지상에서 상공까지의 대기오염물질 연직농도를 측정·분석하여 위성자료 검증뿐 아니라 고농도 발생원인 규명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20일 오후 전북 군산항을 방문해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완료를 계기로 이 지역의 항만관리사무소와 해양경찰청 함정에 설치된 측정망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홍정기 차관은 "국외유입 측정망 운영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예보와 접목 등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청도군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청도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설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냉난방기와 CCTV, 무인경비시스템을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민원서류 발급을 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 국세증명서 등 112종의 증명서를 50% 감면된 수수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로 인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진주시가 초장동 장재공원 내에 건립 예정인 ‘동부 시립도서관’의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건축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 시립도서관은 초전동 산8-10번지 일원, 7970㎡의 대지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400㎡, 4개층 이하의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참가등록 신청을 받고, 3월 중 작품접수와 심사를 거쳐 4월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1위로 선정된 작품에는 도서관의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진주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선진화된 도서관 건립으로 동부지역의 교육, 문화, 정보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교류 및 지식 정보 제공 등 문화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주변 장재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어 최적의 문화중심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에는 현재 연암도서관을 비롯해 6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좌동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오는 3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오전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 예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조규일 시장은 “동부 시립도서관의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해 지역의 새로운 특화된 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진주시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맞춰 새해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2021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인사는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의 신설이다. 민선 7기 조규일 진주시장은 취임 후 선진 미래도시 기반 구축과 미래 지향적 도시로의 발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다수의 국가 시범사업을 유치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진주형 선도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에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첨단 과학도시를 말한다. 진주시는 4차산업 기반의 선진도시 구축을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진주시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환경, 교통, 안전, 문화, 복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능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맞춤형 특화전략을 발굴하게 된다. 시는 △스마트도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및 단계별 이행과제 선정 △진주형 맞춤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AI·빅데이터·디지털 트윈 도시조성 전략 수립 △4차산업 기반 전략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내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도시 환경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모든 시내버스와 남강둔치(시내전역), 혁신도시 영천강 주변, 차 없는 거리, 공원구역, 주요 관광지, 주민 이용시설 등 13개소에 111대의 무선AP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통시장, 문산 및 모덕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진양호 관광지 등 5개소 35대 무선AP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에 선정된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라는 비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공공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원도심 활력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성북지구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스마트 도서관 △복합미디어 폴 △공공지역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시민체감형 서비스 구축 △스마트 교통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성북지구에 이어 지난해 11월 공모에 선정된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예술 기능 집약과 공간연계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를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여 살고 싶은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 개발 등의 도시 성장에 따라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 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진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체계적인 미래교통 비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해 관내 320여개의 교통신호 제어기를 LTE 무선망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교통 신호제어시스템과 시내도로 90개소, 국도 3호선 진주~사천 간 5개 교차로에 인공지능기반 감응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2월 말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며 교통정보센터를 개소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통정보센터 개소를 통해 교차로에서 개별 운영하던 교통신호를 원격 제어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개별 교차로의 불필요한 신호 운영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신호 연동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별 교차로 신호를 효율화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와 사천시는 전국 최초로 진주-사천 간 시외버스 운행노선에 공동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서부경남의 동일생활권인 진주-사천 지역을 오가는 직‧완행 버스 20대에 이동통신(LTE) 기반의 차량단말기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버스도착정보 안내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위치 및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한 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하여 지난 11월 본격 실시한 진주-사천 광역환승할인제와 더불어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첨단교통 구축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주소방서와 협력하여 구축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진행 방향으로 우선 신호를 부여하여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진주시의 상습 정체 구간인 평거동 10호광장 교차로와 내동교차로의 도로 개선공사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교차로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 해당 교차로에 대한 교통소통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진입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우회 등 능동적 노선 선택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통 분산을 통해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3년간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주시의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주요 교차로 별 교통량, 통행패턴, 도시 데이터 등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는 진주시와 성남시, 대전시가 선정되어 데이터 기반 도시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신호 제어, 도시계획, 교통정책, 대중교통, 도시정비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도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의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전국 최고의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 도시통합센터로 발전 중이다. 타 지자체의 단순 CCTV 관제센터 역할에서 벗어나 융·복합도시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CCTV관제센터 △빅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센터 △교통정보센터 △지능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선진 도시통합센터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관리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능화된 도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진주시는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범죄, 사건·사고, 사회적 약자보호, 화재, 재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는 각종 범죄와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4억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취약지역 70개소에 CCTV 145대를 설치 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장 설비는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에 통합 구축하며, 기존 3500여대의 CCTV를 연계하여 24시간 도시 전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각종 범죄, 재난, 화재, 도시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114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산하기관, 광역지자체 등도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총력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또한 시 자체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위주의 사업 유치와 미래도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021.1.15.~2021.2.24.)한다고 밝혔다. 1.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2.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4.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숱한 난관을 극복해 가는 지금, 108만 고양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온 고양시가 2021년, 자족도시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인구 100만 특례시란 돛을 올리고 초대형 사업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추진 등 자족도시를 향한 힘찬 항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일자리·환경·생활안전·복지·인권·문화 등에서 올 한해 역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이 사업들은 민선 7기 들어 차곡차곡 쌓은 미래예산 4천억원이 뒷받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1년은 베드타운 꼬리표를 떼고 100만평 경제지도를 구체화해 자족도시로 대전환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외연적인 성장뿐 아니라 도시 속을 꼼꼼히 채우는 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시민 행복을 찾을 것”이라며 한 해의 포부를 밝혔다. ◇ 초대형 사업 착공, 광역 교통망 확장, 전국 최다 도시 재생 추진 등 자족도시 기틀 마련 고양시 100만평 경제지도의 핵심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전시장,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성사지구 등이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줄지어 착공한다. 올해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주민 손실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하반기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총 755억원의 투자 유치 기금을 조성해 증강현실(VR)·가상현실(AR) 기반 콘텐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등 신산업 우수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5위권, 세계 20위권 전시장으로 성장할 제3킨텍스 전시장 ▲국내 최대 42,000석 규모의 아레나가 들어서는 CJ라이브시티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1호 사업인 고양 성사지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이 집적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자족도시의 기틀이 되는 초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원 마련·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양시민 1천명 대상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서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가 교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서울·수도권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GTX-A 창릉역 추가 신설 ▲고양선 신설 ▲대곡~고양시청~식사 간 신교통수단 도입 등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되었고 ▲교외선 운행 재개 및 고양·관산 경유 노선 변경 ▲서해선의 일산~소사선 연장이 확정돼 개통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4량을 6량으로 증편 운행하고 탄현역 급행 전철 정차로 시민의 출퇴근 편리를 높일 뿐 아니라,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해 일산IC 부근의 출퇴근길 병목현상을 완화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사리현IC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81호,82호)를 개설하는 등 올해도 뻥 뚫린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전국 최다 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는 올해 핵심 사업들을 완료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능곡역 리모델링, 토당문화플랫폼 조성,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인 화전지역 드론앵커센터 건립과 2023년 완공 목표인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 특례시 지정으로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고양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혜택 확대, 학교 교육자치 실현, 도시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서북부 사법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관련 지난해 5월, 덕양구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1,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국제설계공모 등을 진행해 저비용 고효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 좋은 일자리 발굴, 소상공인 회복 지원, 청년 경쟁력 향상 등 시민과 함께 성장 고양시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경제침체·사회불안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후 점포 수리 지원 ▲폐업 점포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기금 100억원 전액을 투입해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사업 ▲고양맞춤형 일자리 운영학교 등을 운영, 총 2,1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4차 산업 관련 청년 디지털뉴딜 교육 공간 운영 ▲청년 창업 재정지원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창업공간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한다. ◇ 신재생에너지·그린모빌리티·도시숲·장항습지·COP28 유치 등 환경에 과감히 투자 고양시는 100년 내 도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는 환경이라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로드맵 마련(2월) ▲TF팀 및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5월, 10월)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진행 등을 추진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689만톤 대비 32.8% 감축 목표를 세웠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92개 세부사업, 42개 실천과제를 추진·점검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로서 기후위기에 책임감을 갖고 2023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이 높아 우수한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도 추진한다. 몰골복원 사업, 외래식물 및 쓰레기 제거 등을 통해 장항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데 힘쓰는 한편, 지난해 개관한 장항습지 탐조대를 통해 시민들이 습지를 탐방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 그린 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건축인증 의무적용·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고양시에 녹색건축을 보편화한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을 1,500대 이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2022년까지 900기로 늘리며, 올 상반기 중 고양시 전역에 공유자전거 1,000대를 보급해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해나간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폭 60m, 길이 152m의 대형 보행통로가 올 상반기 착공, 나무 등을 식재해 걷기 좋은 생태공원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고양시는 ▲자유로 등 미세먼지 저감형 가로수 조성 ▲장항천 도시숲 ▲탄현 생태숲 ▲정발산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도시를 잇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대한 도시숲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시민안전보험, 고양누리버스, 주차공유제, 제안제도 활성화 등 생활 안전·편리 강화 고양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서 대통령 상 수상,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 잇단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한줄아이디어 창구 등을 운영하고 교육을 진행해 제안의 완성도와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고양시민 모두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안심관리인이 무단투기 순찰· 택배수취·환경정화 등을 담당하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1기 신도시 노후승강기 지원 ▲노후 상수관 교체 등을 시행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을 꼼꼼히 살펴 해소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아파트·민간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시행 ▲일산동구청·한류월드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소외지역을 누비는 고양누리버스 6개 노선 운영 등으로 생활 편리를 높인다. 이 외에도 올해 지난 30년 간 시민의 사랑을 받은 일산호수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1980년대 청년의 추억이 담긴 백마화사랑을 시민대학으로 운영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민주주의 기념관으로 재개관해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민 1인당 평균 2,200원의 도서가 지원되도록 장서를 늘리고, 19개 시립도서관에 북큐레이션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특화해 도서관이 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22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준비 및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이전 작업에 착수, 고양시가 태권도 붐업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 유급병가지원, 한시적양육비지원, 주거복지센터 등 인권 사각지대 보호 시는 올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전국 최초 이혼가정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홀몸 어르신 이불세탁 ▲장애인 작업장 최소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방문서비스 ▲발달장애인 안심스마트팔찌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문 상담과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개소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립한 제2차 인권증진계획을 바탕으로 고양시 행정에 인권을 덧입혀 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목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14건) △보건·복지(24건) △관광·문화·교육(8건) △도시·안전·환경(11건) △농림·수산(9건) △세무·일반행정(7건)으로 총 6개 분야의 총 73건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ㆍ경제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 연구개발비 최대 3,000만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최대 100만원, 소규모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가 확대돼 보조금이 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된다. 보건ㆍ복지분야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ㆍ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는 2021년부터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예향의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문학을 연계한 전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를 10월 개최한다. 또한 목포자연사박물관의 내부를 리뉴얼하고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프로그램을 도입해 3월부터 재개관한다. 부주산근린공원 일원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행복한 동행을 지원한다. 도시ㆍ안전ㆍ환경 분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가 하향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돼 부과된다. 또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ㆍ배출해야 하며, 회수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폐건전지ㆍ폐형광등ㆍ종이팩을 수집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농림ㆍ수산분야로는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화상품 개발, 소포장지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자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해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자동으로 신청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무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적행정 전담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관내 도서 지역 및 동을 직접 방문해 소유권이전 특조법 시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언론뉴스]대구 북구청은 가동 중단으로 방치되던 서변가압장(서변로3길 2)을 2015년부터 5년간 대구시와 끈질긴 협의 끝에 2020년 11월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올해 드디어 공공 어린이실내놀이터로 조성하게 됐다. 가동 중단된 서변가압장의 특수한 구조와 고유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천편일률적인 키즈카페와는 차별화된 독창적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동시에 예산 효율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사무공간은 영유아에게 특화된 놀이시설물을 설치하고, 기계실은 높은 층고를 활용한 공중 그물미로, 사면놀이, 볼풀미로, 대형슬라이드 등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또한,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소재의 놀이기구 설치는 물론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최첨단 공기청정 시스템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까지 설치하여, 안전과 창의공간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실내 뿐 아니라 외부공간은 야외 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미로분수대 등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실내·외 복합놀이공간, 아이들의 재미와 안전을 책임질 공공 재능놀이터로 2022년 2월 완공 예정이다. 대구 북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동천동 소재)에도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뿐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북카페를 조성하여 가족친화적인 도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한 ‘가족센터 SOC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가족서비스 수요 만족도가 높은 공간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역의 꿈나무들을 위해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하다”며, “시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던 수도시설이, 어린이에게 꿈과 재능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서 특별한 보람을 느낀다.”고, 앞으로 노후된 도시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재탄생되어 시민의 예산과 자산이 더욱 가치있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