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혜택을 더 많은 아동이 누리도록 4월부터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올해 1~3월 중단 예정이었던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도내 농촌 실외사육견 2,200마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의 상대적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강아지들이 유기되거나 들개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실외사육견’은 농촌지역에서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되지 않고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뜻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된 혼종견을 중심으로 하며 총사업량은 2,200마리다. 특히 기존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으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읍·면은 물론, 농업이나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실외사육견도 중성화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억7,600만 원, 도비 1억600만 원 등 총 8억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시군별 신청 모집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수의사와 진료·상담 후 마리 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일반 중성화수술 비용 대비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되며, 세부 일정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농촌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유기견 발생률 감소를 유도하고 올바른 사육관리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유기견 구조·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농촌지역의 대다수 유기견은 실외사육견이 출산한 개체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유기견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가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이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된다.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 월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명시민은 물론 경기도 주민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비 및 대행료로 한 마리당 2만 원이 지원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개와 달리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는 1월 24일 현재 고양이 72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17곳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오디오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의 독서 편의 증진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전문 성우, 유명 배우, 저자가 직접 낭독해 제작한 오디오북 1,984종 9,920권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에는 이용률이 148% 이상 증가한 147,440회를 기록했다. 주제별 선호도를 보면 문학, 경제, 아동・청소년, 자기계발 순이다.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은 '돈의 속성'으로 2만 회 이상의 대출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말의 품격',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2030 축의 전환'이 뒤를 잇고 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오디오북 콘텐츠 베스트 20선은 시흥시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도서관을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디오북 이용방법은 시흥시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시흥시도서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대출 권수 제한 없이 청취가 가능하다. 다운로드 후 5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듣고 싶은 책이 없으면 자유롭게 희망도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전자책·오디오북 수요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간・인기도서 중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자 선호도 및 이용자 희망도서 위주로 전자도서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올해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틈새 3대 취약보육(시간제,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우선 가정양육 영아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을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41곳에서 60곳으로 늘리고, 미취학 장애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21곳에서 3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보육 지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보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와 양육여건에 맞는 보육환경을 제공해 부모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1인 미디어, 메타버스 플랫폼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시흥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따라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버스정류장 1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이어 경로당, 체육시설, 민원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 7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설치해 올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구축 사업에는 경로당 44개소가 포함돼, 시흥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스마트폰과 친해지고,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정보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 외에도 삼미시장·도일시장·대야도서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선정해 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시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총 307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면서 무선 인프라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시흥시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불편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공공와이파이는 ‘Siheung-free’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는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취약품목인 폐건전지와 종이팩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17일부터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그동안 폐건전지 1kg를 새건전지 1세트(2개)와 종이팩 1.5kg을 화장지 1롤로 교환하였으나 이번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시행으로 재활용품의 교환량을 0.5kg으로 변경하여 각 새건전지 1세트(2개), 화장지 1롤로 교환해준다. 화성시는 그 간 재활용품 교환기준량이 높아 가정 내 보관 등이 불편해 시민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교환기준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접근성을 낮춰 재활용 실천 참여를 유도하고자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재활용품 교환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13.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수습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확인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1.11. 설치)를 확대·운영한다. 먼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고수습 상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 어제(1.13.)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사,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과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지역단위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단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구성했으며, 오늘(1.14.) 광주시장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크레인 설치·해체 등 구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올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 민원 예방을 위해 76개소에 시범 운영한 컨설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전문직 공무원이 단지별 특수성에 맞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사용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함께 애로사항 청취와 법률 개정사항 안내, 우수사례도 전파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2개 단지에 전수 방문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서를 작성해 화성시 공동주택관리과 정책지원팀에 방문 또는 팩스(031-5189-1412)로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체 시민의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