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오늘(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첫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더 덜고자 했다. 둘째,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셋째,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췄다. 특히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하여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접지원 확대)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 지원 540억 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70억 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25억 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4억 원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천4백 여 곳) 및 ▲문화예술인(2천6백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천8백 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연장(3차) 150억 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48억 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집함금지·제한 특별금융지원 161억 원,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 원, 저신용자보호 모두론(+)플러스 500억 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조성 200억 원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천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에 흔들림 없는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로만시스㈜는 지난 6일,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임봉채 대표는 “함안군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함안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근제 군수는 “후원해주신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칠서일반산업단지 내에서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을 제조하고 있는 로만시스(주)는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바 있으며, 방글라데시 등에 기관차를 수출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공정언론뉴스]이웃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70대 어르신이 사연으로 받은 원고료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새해 초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예순 할머니. 박 할머니는 대전 서구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웃이 보내준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사연을 서구소식지 “행복동행 서구”에 게재했다. 서구소식지에 사연을 게재해 받은 원고료는 5만 원. 박 할머니는 “이웃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인데, 이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며 “원고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또 “5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보니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금액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며 “저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할머니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연을 직접 손으로 적어 서구에 편지와 사진을 보냈고, 이 사연은 서구소식지 2021년 1월호에 ‘따뜻한 우리 이웃 자랑합니다’라는 제하의 글로 게재됐다. 자신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70세 할머니’라고 소개한 박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오고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더라고. 그러던 중 이웃의 소개로 서구에 희망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로 출근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박 할머니는 “도마네거리 도로에 떨어진 은행잎을 쓸어놓으면 인근의 한 상점 주인이 ‘어르신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며 음료수를 내주곤 했다”면서 “그럴 때면 잠시 허리도 펴고 음료수로 목도 축일 수 있었다”라고 사연을 적었다. 끝으로 박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인심도 흉흉해지고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전 서구,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고 널리 알리고 싶었다. 글도 못 쓰는 제가 용기를 내서 두서없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김해시는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 생림면 생철·마사·안양리 일원에 펼쳐진 이작들에 공급하는 이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완료해 시설채소 농가에 맑은 물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이작들에 시설채소단지가 증가했지만 수도작 위주 농업용수 공급체계로 인해 농민들이 불편을 겪자 시는 82억원을 투입해 정수 및 양수시설과 28.4km의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재원을 확보,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으로 하루 최대 5,400t 규모의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다른 농업용수 공급과 달리 낙동강 원수의 부유물질 제거와 미세립자 여과를 위한 ET타워, FDA여과기 등 정수시설을 설치해 양질의 농업용수를 생산하고 28.4km 규모의 관로를 통해 1.5kgf/㎠의 일정한 압력으로 개별 농지에서 수도처럼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다. 시는 농민들로 구성된 이작지구 수리계에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수탁해 관리할 예정이며 농업용수 사용료는 기본요금 7,000원, t당 200원으로 시설 운영자금으로 소요된다. 박현우 건설과장은 “농업용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우며 영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영주시은 풍기읍 샛터지구와 희방사역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지정, 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됐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해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풍기읍 샛터지구는 풍기읍 백신리 1-1번지 일원 203필지, 195,344.5㎡이며, 희방사역지구는 풍기읍 수철리 175-1번지 일원 128필지, 87,206.6㎡로서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해 완료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며,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풍기읍 샛터지구와 희방사역지구의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영주시는 관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산권행사와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보름골지구 등 11개 지구 2,536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 했으며, 올해는 노좌지구 등 5개 지구 1,786필지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당진시는 올해 벼 공동방제비 지원과 수용성 규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의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진쌀 고품질화 실현을 위해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벼 공동방제비 지원은 해나루쌀 명품화 단지 및 지역농협 고품질쌀 재배단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노동력, 생산비 절감 및 병·해충 예방을 통해 고품질 당진쌀 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수용성 규산 지원시범은 충남도와 함께 금년 첫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세포벽을 강화함으로써 도복방지뿐 아니라 저장성 및 미질 향상에 도움을 줘 도복으로 인한 농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지난 해 신규시책으로 시작한 벼 뿌리활착제 지원 사업은 매년 1월초, 벼 공동방제비 지원사업과 수용성 규산 지원 시범사업은 각 매년 2월중, 2~3월 중에 지역농협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가능하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인 지원정책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달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협약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되어있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금융지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을 통해 50억 규모로 지원된다. 최고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 범위 내에서 3년간 이자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가 매분기마다 군에 지급을 청구하면 군은 청구금액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에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직접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3층)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 피해,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감고을 충북 영동의 명품 겨울축제인 영동곶감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추진된다. 군과 재단은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에 따라 영동곶감축제를 영동곶감장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판매 중심의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영동군이 주최하고,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한다. 겨울철 지역대표축제인 영동곶감축제는 영동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고향의 정겨움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축제로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존의 축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으며, 농가의 소득창출과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판매 촉진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3~4일간 추진되었던 행사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구정연휴 등 곶감 판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총19일 간 영동곶감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곶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유튜브, 콜센터, 스마트 스토어, 우체국 쇼핑몰 등 온라인 창구를 다양화하여 판매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기에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곶감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군과 재단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영동곶감장터를 홍보하고 영동곶감을 알리기 위해 영동곶감 4행시, 곶감 보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동곶감 이야기, 곶감농가 소개, 영동곶감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영동곶감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품질 좋은 영동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축제방식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인 만큼 이번 영동곶감장터는 군과 재단의 고심이 드러나 있다. 군 관계자는“영동곶감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영동곶감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무척 아쉽다”라며, "2021년영동곶감장터가 영동곶감의 우수상을 널리 알리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경북 상주, 경남 산청 등과 함께 손꼽히는 곶감 산지로 2007년 감 산업특구로 지정되고 2009년 영동곶감의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등록했다. 지난해 지역의 2024농가에서 2342t의 명품곶감을 생산했으며, 390억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등 감 산업이 지역경제와 지역농업을 이끌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는 기존 벼 직파재배 농가 및 신규로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월 29일까지 볍씨 종자철분코팅 자재 및 잡초방제 약제를 신청 받는다. 주요 지원 품목은 종자코팅을 위한 철분, 소석고와 잡초방제를 위한 초·중기 및 경엽처리 제초제 등이며 직파재배 시 주요 문제점인 새(조류)피해, 파종 후 입모불량, 잡초발생 등의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드론 등을 활용해 농작업을 생력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 단지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으며, 2020년 현재 88.2ha의 면적에서 직파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직파재배 참여와 자재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 이다. 종자코팅자재 및 방제약제의 농가 보급은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는 지난 12월28일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정무역실천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되었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제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조건을 갖추면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화성시는 지난 2018년 10월 최초 인증 후 지난 2년여 동안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와 공정무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홍보활동, 인식확산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을 인정받아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게 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시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민·민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