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동 제안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부문(건물, 수송)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① 민관합동 T/F, ② 2개의 분과(국토, 교통),③ 실무 작업반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중, 민관합동 T/F는 국토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탄소중립 로드맵의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T/F 회의에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공감하면서, 각 전문 분야 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건물 부문에서는 국토·도시계획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성능진단 플랫폼 및 탄소배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수송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윤성원 제1차관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물·수송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고, 국민들의 일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혁신적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라면서, “건물부터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토 전체를 아우르고, 상용차부터 철도·항공 등 대중교통까지 탄소중립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가 추진과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충남 홍성의 원천마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식품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금일 발표한 “농식품부 2021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한 김현수 장관의 금년도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현장 행보로, 농촌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김현수 장관과 농업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공유하고, 농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은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향상된 분뇨관리 및 처리기술, 악취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와 발전여열을 활용하여 인근 농가와 시설하우스에서 이용하는 등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순환 자립마을 조성은 탄소중립 추진에 맞춰 농촌마을이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현장을 둘러본 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년 3월에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농업분야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축산의 경우,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메탄가스 배출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 단지나 주거 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5년부터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원천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이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방향은 ①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②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환경정책 성과, ③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이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하였다. 취임식에서 한정애 장관은 2021년이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문재인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체감 성과가 창출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 환경정책 성과가 창출된 분야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하고,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화학물질 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찾는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환경부 직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 줄 것과, 환경의 고유 가치는 굳건히 지키되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애 장관은 취임식 직후 환경부 미세먼지 상황실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소속기관 직원과의 대화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였다. 미세먼지 상황실 직원 격려로 시작된 이 자리에서, 소속기관 직원들은 신임 장관께 바라는 사항 등을 전했으며, 한정애 장관은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취임식에 앞서 한정애 장관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푸른 하늘 맑은 물, 모두를 위한 환경복지,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는 다짐을 남겼다. 신임 장관 취임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는 동안 환경 분야 전문성과 현안조정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신 분"이라며, "야당도 호평하는 장관이 취임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직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월 12일 15시,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인 ㈜신성이엔지의 김제 모듈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소재)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신성이엔지는 작년 4월 국내외 태양광 시장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內 700MW 규모 모듈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해당 공장의 설비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출력(440~530W급) 모듈 생산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앞서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투자를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0년 그린뉴딜 정책발표,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신규 생산설비 등의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작년 9월 ｢태양광 R n D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태양광 업계의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TOPCon, HJT, 탠덤전지 등) 개발 등에 태양광 R n D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개발제품의 양산성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기업공동 R n D센터를 구축”(20~22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녹색보증제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 업계의 설비투자, M n A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업계에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한편, “탄소중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가 견고히 뒷받침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29일까지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올해는 탄소중립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산테크노파크,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규제특례 사업 분야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수소 관련 기술 ▲전력거래 효율화 기술 ▲수소 관련 기술 ▲친환경차 기술 ▲바이오 기술 ▲기타 친환경 선박 기술 등이며, 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29일까지 수요를 조사한다. 제안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은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수요조사 공고문을 참조해 시 첨단소재산업과 또는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부산시의 사전검토를 거쳐 중기부에 제출‧건의할 계획이며, 채택 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신세계 경제질서에 선제대응하고,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 육성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분야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기대하며,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21년 표준 연구개발(Rn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표준 연구개발(RnD) 예산으로 2020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2021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2021.1월)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20년 49억원에서 ’21년 70억원으로 41%(21억원) 증액했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0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