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특화 공간 위치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공원 내 정원의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정원특화공간 디자인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 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며 선정된 정원 작품은 도시공원 조경 공사 내용에 반영된다. 공모 대상은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내 작가정원 5개소이며, 정원 규모는 각 200㎡이다. 정원 콘셉트는 정원이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정원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식물재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응모 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한 자’이다.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정원 특화공간 설계 및 조성까지 가능해야 한다.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총 2인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자 모두 공모 참가자격을 충족해야한다. 공모 일정은 △제안서 제출확약서 접수(7월 11일~17일) △제안서 접수(8월 21일) △당선작 공고(9월중)이다. 작품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 게시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LH는 최근 정원 수요의 급증에 발맞춰 LH가 조성하는 도시공원 내에 정원을 만드는 데 많은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주민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려는 요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LH는 지난 ’18년부터 세종, 평택고덕, 인천검단 신도시의 도시공원에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LH와 수원시가 수원당수 시민정원 조성 협약을 체결해 당수시민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발굴 및 정원 유지관리에 협업하는 등 단순 정원 조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정원을 관리하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희숙 LH 도시경관단장은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정원을 쉽게 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정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동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아울러,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주 경천저수지 사전방류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지난달 말부터 지속되는 장맛비로 도내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7월 12일 현재 도내 농어촌공사 관리 419개 농업용수 저수율은 86.4%로 평년 수준인 64.0%보다 22.4%p 증가 했다. 이 같은 저수율은 6월초 57.7%에 불과했던 것에서 크게 올랐으며 우기철 도내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가 저수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 동안 극심한 저수량 부족을 나타냈던 섬진댐은 57.8%로 6월까지도 20% 초반에 그쳤었다. 현재 도내 저수지들은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60%이상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7월~9월까지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주요 저수지들의 저수율을 살펴보면 완주 대아댐 65% 경천제 73% 동상제 100%, 구이제 86%이며, 남원 동화댐 80%, 부안 청호제 74%, 군산 옥구제 71%, 정읍 내장제 83%, 고창 흥덕제 65% 신림제 79%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우기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80%가 넘는 저수지는 사전방류를 통해 수위를 조절 중에 있다. 한편 전북지역 7월 누적 강수량은 평균 229㎜이며, 순창 384㎜ 장수 348㎜ 남원 331㎜의 비가 내렸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道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道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경기도지사로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말하고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 의혹들, 변경안을 추진 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를 운운 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 의혹으로 김 지사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음을 지적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 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었다", "수년간 추진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6개월 만에 뚜렸한 이유없이 변경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말하고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 점,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담은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8시에 가동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오후 1시부로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전파한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체계 선제 가동 ▲반지하주택 등 침수 발생 대비 수방 자재 사전 설치,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지반 약화, 토양 함수비 증가로 토사유출,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강화 ▲침수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저지대 도로 등 사전 통제 ▲수해복구 사업장 응급조치 실시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강수가 예보됐으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0~120mm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천과 여주에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경기도는 오전에 시작된 강수로 초기대응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등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간다.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일 오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도-시군 점검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 반지하 등 침수 방지시설 신속 설치 및 미설치 가구 임시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 취약계층 1대 1 대피 전담 공무원 배정 등도 했다.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해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고양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국비와 도비 3억 7,500만 원이 투입된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췄다. 진료실과 처치실, 분만실, 수유실 등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초음파 침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진찰대 등을 갖췄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장애 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가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동행, 진료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외래-분만실-수술실-신생아실 원스톱 진료 연계 서비스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및 진료·재활 등 전문 의료서비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부인 암센터, 난임 센터, 갱년기 여성 클리닉 등 연계 지원 ▲관할 지역 산부인과 및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통한 연계 교육 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산부인과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예약이나 이용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하면 된다. 전화 예약이 어려운 경우 병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8곳을 지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전라북도 전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시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119안전센터 199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에는 생수 등 간단한 음료를 비치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혈당, 체온 등 건강 상태도 확인받을 수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배울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무더위쉼터에 방문하셔서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35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탈진이 173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71명), 열경련(64명), 열실신(33명) 등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276개 전 구급대에 얼음조끼, 이온 음료,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체적 시선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2회차 ‘온라인 릴레이 공감 토크’를 13일 개최한다. 이번 공감 토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싸우는 아이들 치유하는 부모들’을 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학부모, 교사, 검사, 변호사,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와 이해와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패널들은 학교 내 갈등의 현실을 시작으로 ▲가정 연계 인성교육의 필요성 ▲교육 갈등의 사법화 양상 ▲학교 내 갈등 해결 방안의 정책적 대안 모색 ▲갈등의 교육적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13일 19시~20시 30분 ‘경기도교육청TV’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며 화해‧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방적 차원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긍정적 자질을 높이고 있다. 또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 학생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여름철 학생 수상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학생 수상안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 확대로 인명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학생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주요내용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확보와 함께 여름방학 전(5~6월) 수상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수상활동 안전수칙 등의 교육·홍보자료를 다양한 매체(누리집·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예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남·북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필요시 안전관리 및 점검을 요청하고, 학생 사망·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사안 공유와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여름방학에는 모든 학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수상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학교에서는 방학 전 수상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수상활동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 4천여 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이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어서 경기민원24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