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관계자가 '하남감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세부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 감일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설명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25일, 설명회에는 입주 5년 이상 된 주민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서하남 IC–감북교차로 확장 ▲감북교차로–초광삼거리 확장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위례 광역 감일-초이간 도로 등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하나 완성된 구간 없이 사업 종료 시점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일 출퇴근 및 통학을 반복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도시 입주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큰 도로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 입주가 시작되고 공사 현장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단지별 시공사의 일정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신도시는 원래 10년 동안 공사 중"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원인을 일부 구간에서 주민 보상은 끝났지만 퇴거하지 않았거나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미비한 점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자원공사, LH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들의 개통 일정이 2023년 6월에서 2024년 6월로, 다시 2024년 12월로 미루어졌음을 밝혔다. 설명을 듣던 주민 A 씨는 “더 이상 시공사와 LH를 믿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연된 이유로 방아다리 연결도로에 잔존해 있는 많은 지장물, 지하에 매설된 오수·하수 처리 시설과 통신 설비 등의 문제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며 “여러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A 씨는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5년간 진척이 없고, 1년간 2~3명이 나와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설명회 후 시공사는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약속한 대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진행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5일, 개최된 공청회는 변환소 증설 등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본부 담당자와 인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북6통 주민 조모 씨는 모두 발언에서 "마을에 암 환자만 25명이며,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저 또한 어제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고압선을 3.5배 증설한다는 데 우리 마을이 무슨 죄가 많아서 대대손손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또 이런 증설을 지난해 주민도 모르게 업무협약을 맺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감일지구 주민대표 A 씨는 "통장단 몇 명과 시에서 선택한 주민자치회 몇 명만 불러다 놓고 설명회를 4번 하면 뭐하냐?”라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하남시의 행정이 이제는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은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공천회에 참석해 한전 측의 입장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에 한전 측은 “옥내화 및 HDVC 본 사업은 하남시와 공사 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들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주민 B 씨와의 통화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전 측은 증설되는 전기 용량에 대해 “옥내화 기술이 불가능하며, 시설 개방은 국가 안보 시설이라 불가능하다”며 “또 미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라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한전 측의 태도에 대해 "국책사업임을 이해하지만, 이번이 첫 주민 설명회인데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장님께서 참석이 어렵다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옥내화 및 증설 사업(변환소 증설 등)은 하남시 인허가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경험과 지혜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돌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의 각오다. 김시장은 2년전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간절한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며 초심을 강조했다.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이천’ 만들기에 진심을 보인 김 시장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도입과 문화예술관광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은 김경희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 새로운 기대와 열망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절반이 흘렀다. 시장의 중책을 맡게 된 2년전 취임식에서 이천을 발전시켜달라며,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달라며 꼭 잡아주신 두 손의 떨림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이 간절한 바람을 품고 더 나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취임하자마자 쌀값 폭락사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고, 민생에 소중하게 쓰여야 할 보통교부세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 발을 재촉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위기의 칼바람 속에서 지속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응원과 사랑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달려왔다. 또한 동료 공직자의 끝없는 열정이 이천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저 혼자만의 분투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이천은 더 밝은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지난 2년 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이 많았는데, 소회를 밝힌다면? <김경희 이천시장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진심을 다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장호원 엘리야 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도록 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대상자도 늘렸다.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기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열었고, 준비물 없는 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됐다. 전국적으로 '교육'과 '청년 일자리'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지난달 25일 '2024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청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생존수영, 영어캠프 체험, 음악 특성화 지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정규교육 외에도 다양한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이 걱정과 고민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무상교육을 추구하고, 진로체험 박람회, 지역탐방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진행하여 첨단도시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리지구 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지역 내 초등·중등학교 추가 신설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린다. 청년에게 기회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진출을 돕고,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해 우리 시 최초의 청년 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 e-room의 문을 열어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면접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으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하고 있다. 이천만의 문화예술과 관광은 이천의 도시 브랜드를 대변하는데? <김경희 이천시장이 설봉산 황톳길을 직접 걸으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의 자랑이자 자원인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고, 전문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고 있다. 이천문화재단에서는 지방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고, 유럽문화의 중심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무형문화유산인 ‘이천거북놀이’ 를 펼치는 등 문화외교관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도자예술촌의 예술인회관과 율면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는? <김경희 시장이 지난달 24일 호법면 소재에서 드문 모심기 연시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이천시)> 농업은 미래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이천경제의 기반이다. 이천의 자부심인 이천쌀을 미국과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올렸고, 가공식품 개발로 판로를 넓히는 한편, 축구 국가대표 공급 쌀로 지정되며 이천쌀을 넘어 명품 이천농업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업용 드론과 무인보트 보급 등으로 미래첨단 농업을 추구하며,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관고동에 건립 중인 로컬복합상생센터는 미래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에 농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농업인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다. 남부권 농촌협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 영농기반과 정주여건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 편리한 교통이 시민행복과 이천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천시 시내와 율면, 장호원을 오가는 똑버스. (사진=이천시)> 부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똑 버스’를 운행해 시내권과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완공하여 남부권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크게 덜어줬다. 와현~풍계 간,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을 완공하여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 -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이천의 새로운 비단길이 될 광역 도로망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앞으로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이천시민 모두가 누리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천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이천의 모습은 반도체를 필두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단단한 기반 위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잘 사는 도시다. 어느 곳으로나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산업·문화의 허브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도시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며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는 도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녹색의 자연 속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러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이천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천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미래 시대의 경쟁력이 되도록 치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실행에 옮기겠다.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광역교통망과 SOC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양질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도시성장의 블루칩이 될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개발, 경제와 교통, 복지와 보건, 문화관광, 환경과 에너지까지 행정력이 닿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이뤄가겠다. 반도체·첨단산업은 이천의 무한성장을 책임질 핵심 열쇠이다. 우리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반도체·첨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도로, 주거 등의 기반 시설과 함께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첨단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이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천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반환점을 도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이천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바람을 천심으로 받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한다. 경험과 지혜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뚝심으로 도전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러나 ‘함께’라는 믿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용기가 된다. ‘모두 함께’ 손잡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가길 바란다.

▣ 4급 승진 ▲경제환경국장 심경섭 ▣ 4급 전보 ▲총무안전국장 추성길 ▲문화복지국장 고재용 ▲도시건설국장 손계운 ▣ 5급 승진 ▲도로과장 주진봉 ▣ 5급 전보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세정과장 김창현 ▲징수과장 문병성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북내면장 이준기 ▲여흥동장 김영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본청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챗봇 서비스는 단순 문의에 대한 교직원의 전화응대를 줄이고 다양한 대민 소통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답변하도록 설계돼 민원인은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챗봇은 대화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직접 질문을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 입력 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문장을 선택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업무별 메뉴를 선택해 세부 답변 확인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학·전학·편입학 ▲교육복지 ▲진로·진학·취업 정보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고 경기에듀콜센터(☎031-1396)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12개 분야로 구성했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경기에듀콜센터 상담사와 1:1 채팅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개별 학교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학교 누리집, 학교 대표번호로 연결할 수도 있다. 또 챗봇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답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강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챗봇의 민원 상담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에스오에스(SOS: School One Step) 민원 응대 방법 안내 파일을 제작해 전 기관에 배포한다. 안내 파일은 교육 현장의 민원 응대를 체계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학교 교직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모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기본 절차 ▲배려 표현 ▲전화 민원·특이 민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원 응대 요령 및 예시문 등이다. 교권보호 핫라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 등도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알(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학교 현장의 단순하고 반복되는 민원 업무를 경감해 교직원의 민원 응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교육가족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대상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의 사업물량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LH는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은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더불어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본부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착공 물량이 집중된 남양주사업본부에 「주택품질팀」을 신설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이입양센터 내 수술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5월 4일 개관 후 약 1개월 동안 12마리를 입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양이입양센터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 중이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는 고양이 입양을 위한 전문센터로, 지난 5월 4일 ‘2024 펫스타(PESTA)’ 개최와 함께 공식 개관했다. 최대 8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묘사 21개, 놀이공간 6개소, 입양상담실, 자묘실, 미용실, 검역실, 격리실 그리고 동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 입양센터내에는 고양이 맞춤 진료를 하기 위해 수술실,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갖춘 약 120m2 규모의 고양이 특화 동물병원이 설치돼 있어 상시적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고양이입양센터 전경. (사진=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보호 대상은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유기묘로 입양전까지 고양이 전문 수의사·사육사를 통해 관리된다. 입소단계 유기묘는 검역실에서 약 1주일의 검역기간을 거치며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이후 개별 묘사로 이동해 사회화 과정,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입양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로 반려묘 입양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반려묘 양육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가족, 유기묘를 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고양이입양센터 입양 신청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전 교육(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수료 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https://animal.gg.go.kr/index)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봉사활동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봉사는 주중에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031-8030-4371’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실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27.7%는 고양이를 양육하고, 응답자의 약 7%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앞으로 고양이 양육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