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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024년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 제ㆍ개정안 79건, 동의안 21건, 건의ㆍ결의안 4건, 승인안 4건 등을 의안으로 다루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다양한 경제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을 두루 살펴왔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 산재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에도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업전환 연착륙까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체계를 갖추었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여 청년의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면서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24회, 도정질의 10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왔으며,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검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마을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포승ㆍ현덕ㆍ배곧지구,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 10회에 걸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경기도 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27일 시흥시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R&D, 인력 등을 총망라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총 5개 지역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 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 포항)이 지정됐다.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R&D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인천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이 다수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이번 특화단지 공동 지정으로 시흥과 인천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인천·경기시흥 지정은 전력공급 관련 인허가 해소, 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는 조건으로 지정돼 신시흥-신송도 전력문제 해결과 시흥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결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첨단 인력양성 등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는 등 순차적·전방위적 지원이 추진된다.
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이 도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 2,362개를 적발하고 그 가운데 1만 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점검한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사진=경기도)>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염종현 의장과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반도체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추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우수조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심사했다고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26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른 경기지방시대계획 및 지역균형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간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팀의 소성규 책임연구위원, 장욱, 윤익준 연구원이 참석했다. 소성규 책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은 “본 연구는 기존 경기도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균형 발전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자 실시하는 연구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 발굴 및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의 힘으로 도민의 마음 보듬었던 전반기 활동’ 종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의 힘으로 도민의 마음 보듬었던 전반기 활동’ 종료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 도전, 포용’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먼저,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를 가동하며 그동안 경기도시공사(GH)가 운영위탁하던 도립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이관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을 23년도 546억원, 24년도 235억원 증액하는 등 ‘혁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심사’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이거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며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치 등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 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을 의결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과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의 지속 지원을 통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 및 지원은 문화를 통한 ‘포용’의 가치를 실현했다. 그 외 조례안, 동의안 등 총 80건 심사, 조례 제․개정 56건,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건, 정책토론회 21건, 5분 자유발언 32건, 도정질문 6건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2년 연속 수상’,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등으로 돌아왔다. 특히,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윤충식 의원, 국민의힘, 포천1)’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이경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4)’는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한국 의원, 국민의힘, 파주4)’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3)’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입법활동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전국 광역 시도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3.6% 비율에 반해 경기도는 1.9%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며, 후반기 상임위의 숙제로 남았다.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은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위축되었던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보듬었던건 문화체육관광 분야였기에 쉼없이 달려왔던 지난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경기도, 언제 어디서나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안산7),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종상(더불어민주당, 광명3),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속해 활동했다.
경제노동연구회,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
경제노동연구회,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완규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연구단체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의원)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의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보고서, 입법활동 등 연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경제노동연구회에서는 26일 경기도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경제노동연구회는 16명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로서,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사회적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발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가능발전 토대 구축 ▲노동자 권익보호 등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도모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연구회 회원들의 활발한 경제노동 관련 조례 입법 활동과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연구회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도 경기도 경제노동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마무리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마무리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및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해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박진영 위원(화성8), 방성환 위원(성남5), 김동규 위원(안산1), 이홍근(화성1), 유영두 위원(광주1), 김진경 위원(시흥3), 오세풍 위원(김포2)이었다.
경기도, 평화의식 및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DMZ 평화열차’ 올해 첫 운행 시작
경기도, 평화의식 및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DMZ 평화열차’ 올해 첫 운행 시작
<지난해 평화열차 도라전망대 실내에서 해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DMZ 평화열차'가 6월 29일, 올해 첫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4 경기도 DMZ 평화열차’는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 일산역, 임진강역, 도라산역에 도착 후 다시 광명역으로 돌아오는 왕복 열차로 11월 16일까지 총 11회 운행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운행을 시작한 평화열차는 DMZ 오픈 페스티벌과 DMZ 마라톤, 평화 걷기 등과 연계하여 운영됐다. 지난해에는 무궁화·새마을호를 이용하여 수원역, 안양역, 서울역, 문산역, 임진강역을 경유해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왕복 열차로 총 10회 운영되어, 1,666명(도라산역 하차 1,042명 / 임진강역 하차 624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올해는 안전 등의 이유로 열차 종류와 출발역, 경유역 등이 일부 변경됐다. 월 2회(1주·3주 토요일) 운행되며,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임진강역에 하차해 자유여행으로 진행되며, 셋째 주 토요일에는 도라산역에서 하차해 민통선 북쪽 지역을 둘러보는 민북관광과 연계해 진행된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 특히 청소년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차 내 문화해설사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일다큐멘터리 감독과 함께 나누는 문화 및 토크프로그램 등이 특별프로그램으로 신설됐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 DMZ 평화열차는 많은 관광객들께서 비무장지대(DMZ) 인접지역의 순수 자연과 함께 우리 국군의 확고한 국가 안보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