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축산악취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축산악취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천군은 축산악취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지도단속 강화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별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 축산 ICT 사업을 통한 자동화 시설 및 장비 보급, 현대화사업을 통한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등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농가별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농가에 악취개선 실천방법, 시설개선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도하여 악취저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개선의지를 일깨워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공존 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노동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올해 5월부터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 코로나19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지역 특성에 걸맞은 도 차원의 실효성 높은 정책·사업을 발굴·도출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노동정책 및 관련 법률 등 검토 분석, ▲도내 경제·산업·고용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실태 조사, ▲도내 노동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조사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노동안전이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정책, 고령화 현상, 외국인 노동자, 노사관계, 노동시장 변화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세부 추진 과제 등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또한 기본계획 내에 별도의 목차를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용역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9개월이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노동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출·수립된 기본계획을 도의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대안을 도출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오산문화재단은 지난 12일에 오산시 문화예술과, 오산예총, 오산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산시 대표 축제인 ‘오산독산성문화제’가 10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오산 고인돌공원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펼쳐진다. 이번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는 독산성 전투 승리 연도인 1593년을 상징하는 1593개 소원 등불을 시민들과 함께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며 독산성 역사추리게임,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기획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조선시대 공방체험 등을 운영해 시민들과 한바탕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오산문화재단 관계자는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장애인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특징에 맞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평생학습관 등을 통합해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표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업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복합문화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며, “오늘 착수보고회는 그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장애인 스마트 복지 4.0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권과 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생명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돌봄 지원, 소득 보장 및 일자리 확대, 인권 강화 등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신동헌 광주시장은 1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이고 관 주도의 계획에서 탈피하고자 주민의식 설문조사와 시민기획단 토론회를 거쳐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향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2040 광주시 도시 미래상은 ‘자연 속에 역사문화가 어울린 꿈이 있는 미래 혁신도시 광주’로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우선, 도시공간 구조는 기존 1도심(경안) 2부도심(오포, 곤지암) 체계에서 1도심(경안) 3부도심(오포, 곤지암, 삼동) 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축도 중심지 체계와 연계해 설정했다. 경강선 역세권 축과 더불어 주변 시・군과 연계한 국도 3호선 축을 ‘도시개발 주축’으로 설정했으며 경안・초월에서 오포 양벌리를 거쳐 용인으로 이어지는 국도45호선, 수변 지역을 ‘도시개발 부축’으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해 기능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으로 설정했으며 원도심에 도시재생 권역을 설정,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생활권 계획은 기존 4개 생활권에서 오포・경안 생활권, 곤지암‧초월 생활권, 남한산성‧퇴촌 생활권의 3개 생활권으로 개편했다. 경안・오포 생활권은 삼동역 및 경기광주역 역사 중심으로 자족도시를 형성,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목표로 세웠다. 곤지암・초월 생활권 역시 역세권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부도심 발전을 계획했으며 남한산성‧퇴촌 생활권은 관광・농업 등 지역특화 산업육성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끝으로 시는 공간전략 계획에 맞춰 각종 도시지표도 다시 설정했다. 2040년 인구수는 60만명으로 수립했으며 도시확장을 감안해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13㎦ 증가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신 시장은 “이번 계획안은 향후 국토계획평가 등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우리시가 50만 자족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온라인 시정브리핑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는 22일 시민참여형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남 YBM연수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화성시장을 비롯한 각 읍ㆍ면ㆍ동 주민과 청소년, 퍼실리테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민참여단 발대식에서는 화성시장의 축사와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화성시 공원녹지 및 시민참여의 이해를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원·도시숲·녹지 등 3개 분과로 팀을 구분하여 분과별 미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민참여단은 1차, 2차 분과별 회의를 거쳐 현안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 공원녹지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게 되며, 오는 4월 최종 결과 공유회에 분과별 공원녹지 추진전략(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반영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화성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연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환경 인프라 구축의 큰 틀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의 활약으로 2035년에는 화성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사랑하는 명품녹색 희망도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법정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발전의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다음달 1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으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 4월 고시한‘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했다. 이번 재정비 공람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308개 단지 127,925세대이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포함한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재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형, 맞춤형, 유지․관리형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유형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난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사업시기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허용총량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와 아울러 단계별 허용총량 초과에 따른 우선 추진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기준의 항목을 주민의지, 노후도, 주차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한편 상·하수시설, 공원 및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하며, 교통량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 활성화 공약에 따라 평촌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번 ‘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7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민원인의 성별·나이 등 인적 정보 기반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서식 작성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대화방식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을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 증명서비스 등도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해 디지털 기반 경기도 행정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기!’를 비전으로 사업비 1,225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행정 혁신을 위한 선제적 디지털 기반 마련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39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원징후 선제적 대응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징후 대응 예측 모니터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민원인의 성별·나이 등 인적 정보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 도민 개개인 상황별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를 추진해 민원서식 발급 시 인공지능을 활용, 대화방식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서식을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행정시스템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여러 개 실물 신분증을 관리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반으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경기지갑 앱’도 만든다. 도민들의 유휴 물품이나 재능 등을 공유하고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31개 시·군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활성화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산업단지’와 ‘혁신데이터센터’를 조성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메타버스 기반 체감형 관광 플랫폼’과 ‘비대면 문화예술전시 관람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박물관 등에 설치한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추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센서 등을 기반으로 가스유출, 불꽃 등을 모니터링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시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보화위원회, 이행과제 추진협의체, 정보화 책임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정보화 전담 조직을 ‘과’ 단위에서 가칭 디지털융합국 같은 ‘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들어섰다”면서 “5차 기본계획을 통해 도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능정보 생태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성남시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3월 17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시의원, 인구정책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중부지역발전연구원이 맡아 2030년까지의 인구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전망치와 전략 사업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인구구조와 도시 특성 분석 ▲시민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 조사 ▲2030년까지 수정·중원·분당 지역별 인구 전망 ▲ 인구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제시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욕구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인구정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 성남시 총인구는 93만948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97만9323명과 비교하면 4.9%(4만8375명)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부각해 행정수요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1.5배인 145만명”이라면서 “이 수치는 거주인구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대응 사업을 발굴·시행하려고 올해 처음 인구정책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2022년 최적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은 자체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여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공공·민간 복지 자원과 통합사례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별히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과 더불어 상권이 중심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슈퍼, 고물상, 직업소개소 등과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핵심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주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수립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