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 책을 발간했다. 책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됐다. 광명시는 책 제작을 위해 2021년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과 협약을 맺고 약 9개월 동안 책자 발간에 함께 힘을 모았으며 책자 연구·집필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전문교수진이 맡았다. 주민자치의 이해는 ▲제1편 ‘지방자치의 기원과 주민자치’ ▲제2편 ‘주민자치의 명분과 실익’ ▲제3편 ‘지역사회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필요성’ ▲제4편 ‘주민자치 해외 사례’ ▲제5편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개발’ ▲제6편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책에는 지방자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처음 생기게 된 유래부터 최근의 발전사례를 되짚어 보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왜 유지·발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의 주민자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11월~12월 운영한 2021년 자치분권대학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인 ‘이제, 다시,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이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전국 53개 지방정부, 약 8천여 명의 수강생과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 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도 책자를 배포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광명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실현의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 평택시는 지난 23일, ‘2021년도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의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조정심의 안건 11건, 평가 안건 9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11월 9일)시 공약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던 조정이 필요한 공약 및 이행 평가 안건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한 평택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4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선7기 주요공약에 대한 점검과 조정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 26일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9일 2차 회의에서는 각 공약 사업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추진목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등 공약 조정이 필요한 11개 안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시민공약평가단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공약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토의 및 의견을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번 시민공약평가단의 권고안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2월중에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한다.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은 55만 평택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11월 4일 오후 2시,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두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11월 3일까지 인문360°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서현수 교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 한양대학교 함현호 교수는 ‘떼법과 고집 센 소수’를, ▲ 재단법인 와글 이진순 이사장은 ‘한국의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떼법과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읽어 볼 수 있는 책으로 ‘인간의 조건(한나 아렌트 지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김용하 지음)’,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토마스 베네딕토 지음)’를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열려 왔으며 이번에 마지막 열두 번째를 맞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사회는 민주화로 인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는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한·미 양국은 10.15. 오전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협의체는 지난 5.21.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메커니즘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공유하였다. 또한, 국내외 시민단체를 초청한 별도 세션에서 인권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언론뉴스]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15일 2021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서철모 화성시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화성시와 서울 성동구, 부산 금정구, 광주 남구,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논산시 등 협의회소속 단체장들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총회는 화성시의 직접민주주의 사례발표와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안건상정, 새로운 임원선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직접민주주의 사례발표에서 화성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소개했다. 서 시장은 ‘시민에게 묻고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주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중인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의미와 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방정부 간 민주주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의결하고 향후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장들이 함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실질적 지방자치 정착을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 전국 15개 지자체장이 주축을 이뤄 출범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18일 오후 2시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개발 연구’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개발 연구’는 시민주권, 자율, 자치, 참여 등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시·군별 민주주의 환경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해 체계적인 진단 도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화상채팅 플랫폼인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통해 진행된다. 사업 추진 방향과 과업 범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업체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관심 있는 업체·기관은 17일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하면 된다. 설명회 20분 전 메일과 문자를 통해 접속 주소가 전달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제안요청서, 공고문을 통해서도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흥시 응원 주간’을 운영한다.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주간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71개 시민단체 1,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주간에 참여하는 단체는 △응원 동영상 촬영 △응원현수막 게첩 △개인 및 단체 응원사진 촬영 등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시는 시민들의 활동 영상과 사진을 모아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내 시흥시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고, 하루빨리 미얀마의 봄이 찾아오길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미얀마 시민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며 “미얀마 국민들이 당당히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미얀마의 진정한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지난 3월 26일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언론뉴스]창원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서의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주의전당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일원 대지면적 9,000㎡ 연면적 8,300㎡ 규모의 전시실, 수장고, 민주도서관, 민주홀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되며, 건립 총사업비는 303억원이다. 시는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가 만나는 대표적 상징공간으로서 민주성지 창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1등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한다. 참가등록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 후 반드시 유선로 확인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설계공모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고찰하며, 민주화의 의미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은평구가 구민 1,000명의 청원에 구청장이 답하는 ‘은평열린청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0일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 ‘은평열린청원’ 게시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은평열린청원’은 ‘주민의 생각을 담는 주민청원제 운영’이라는 은평구청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은평구 정책을 만들겠다는 김미경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은평열린청원’은 개별적인 사안의 민원과 구분하여 공익성을 띤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민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청원 글은 해당부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답변한다. 취임이후 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온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발전의 원동력은 구민분들이다”며 “앞으로 더 구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