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28가구, 20,179천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남양주 이전 관련 상황을 보고 받는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 이동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재단 측 이동규 실장은 “재정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흔들림 없이 남양주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단 측에 변함없는 남양주 이전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업무 보고 마무리 직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이유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들간에 협력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은 지난해 5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규제등급 상위지역, 입지 현황, 업무연관성,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을 포함해서 1차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9월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가모집을 오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 공공주거지원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행복주택 거주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 참여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고, 312명이 신청했다.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도시공사는 23일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와 혁신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하남도시공사와 신보의 협약을 통해 하남시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하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협력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추천기업에 대한 보증, 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협약에는 하남도시공사 이학수 사장을 비롯하여 안충식 본부장, 강규성 경영기획실장, 김신겸 도시혁신실장이 참석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서울동부영업본부 장왕순 본부장, 하남지점 안미경 지점장, 동부스타트업지점 유희준 지점장, 서울동부영업본부 고지호 수석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진행 하였다. 하남도시공사 이학수 사장은 "하남도시공사와 서울보증기금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혁신 창업기업뿐 만아니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105개 상표가 대상이다.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 및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사용해 계좌로 반환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증가하면서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동두천 상시 출장소를 확장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보증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 상시 출장소는 당초 농협 동두천시지부(동두천시 중앙로 271) 건물 내에서 운영해왔으나, 신속한 보증지원과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용 사무실(동두천시 큰시장로 25-1, 3층) 공간을 확보해 이전했다. 출장소 운영 시간은 주 5회(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금융상담을 포함한 업무를 실시한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6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가 6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도부터 확대 지원해온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수원시의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지원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5만 원~20만 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지 3년이 지나 보증기간이 끝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서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후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필터 청소 없이 사용하면, 노폐물이 쌓여 엔진 출력과 연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저감장치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15만원 씩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시비 1억 2750만원, 국‧도비 1억 725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