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0일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업계와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는 산업계·학계·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 소통의 장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 클라우드컴퓨팅 추진계획 ▲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사이버보안정책 ▲ 청년미소프로젝트(청년인재양성계획)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정책고객대표자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 진흥,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항상 정책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의 의미 있는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각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내년도 정책추진과정에서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주요 ICT 정책들에 대한 정책고객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28일 반도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력 채용 전망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반도체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환경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엄교섭 경기도의원, 김진석 용인시의원과 ㈜서플러스글로벌, ㈜에스티아이, ㈜보부하이테크, 플러스이엔지(주) 등 관내 자리 잡은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력 수요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후석 부시장은 “반도체는 용인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주력 산업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산업현장에서도 반도체고등학교 설립과 인재 육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오후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엄교섭 도의원, 김진석 시의원과 용인시교육지원청,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산·관·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관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토, 일요일 포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사람과 반려견이 ‘행복’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15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하천변 산책로를 반려견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도민 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총 2곳을 만들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하천 1곳은 올해 내에, 나머지 1곳은 현재 설계 중인 하천을 대상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사람과 반려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반려견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형견과 중·대형견이 이용하는 공간을 분리해 소형견을 키우는 도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릴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펜스를 설치해 예상치 못하게 반려견이 야외쉼터 외부로 나가는 상황을 방지, 보호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견 보호자는 물론, 산책을 즐기러 온 일반 도민들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와 벤치 등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10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행되며, 반려견을 키우는지 여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든 설치위치 추천이 가능하다.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지방하천의 명칭과 구체적 위치(예 : 00시 00천 00 교량 부근) 등을 작성해 해당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의견수렴 기간 동안 실제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유동인구,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하천변 반려견 음수대 등 도민 중심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의 작은 수요까지 적극 관심을 갖고 작지만 소소한 실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안승남 구리시장은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22년 본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온라인 시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여론을 경청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경제재정국을 비롯한 국별 소관부서는 물론 구리문화재단, 구리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주요 업무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사안별로 2022년 업무계획을 확정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구리시 공식 유튜브인‘해피GTV-구리시’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한 설명회 동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에 10월 31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구리시 개청 이래 최초로 개최한 분야별 정책토론회에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구리시 시정목표인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실현과 민주적 주민자치 행정을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모범사례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정 주요 정책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진행 과정,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피드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구리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는데,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 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으로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검사 및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외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어 있다. 중기부는 9월 30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고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공정언론뉴스]지난 24일 양평군 서종면은 서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직접 수립하는 마을복지계획을 위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서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마을 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현재 마을에 필요한 복지욕구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계획 및 공유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진행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신희구 서종면장은 “서종면 관내 주민들의 마을복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종면에서 홍보를 하겠다. 또한 서종면 각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에 참여한 신양재 위원장은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복지계획이라 마을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이 사업이 실현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함께하고 실천하는 용문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용문면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복지계획수립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했으며, 마을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면 마을복지계획은 전략목표에 따라 복지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인 ‘복지꾸러미 전달’, ‘행복 나눔 냉장고’, ‘사랑의 짜장차’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수립하게 된다. 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내 복지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마을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은숙 위원장은 “지역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용문면이 체계적인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