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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재준 시장 “차별없는 보통의 일상 지원”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지난해 대중의 인기와 사회적 울림을 동시에 이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었다. 드라마 속 우영우가 장애를 딛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함께 만든 덕분이다. 작금의 현실은 드라마와 사뭇 다른 듯하지만,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려는 노력은 어딘가에서 지속되고 있다. 수원시도 올해 초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영우’가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담아 수원시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강구했다. 시에는 120만여명의 인구 중 4%에 해당하는 4만4천300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은 10% 수준인 4천600여명이다. 전체 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지만 몇 년 새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 2018년(3800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동안 21.3%(800여명)나 늘었다. 시는 이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로드맵이 포함됐다. 영유아기에 발달장애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초기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발달 재활과 사회활동 지원, 성인기 자립과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 등을 모두 담았다. 청소년기 발달장애인들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언어, 심리, 미술,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와 심리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활동지원과 양육지원, 방과후 활동 등이 지원된다. 가족 여행지원 사업과 힐링캠프, 긴급돌봄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는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했고,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일자리를 확충하는 노력도 더했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보와 체험홈 등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수원시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뼈대를 이룬다.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적합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례관리 매뉴얼과 지침을 세부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등을 잇따라 추진했다.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였다. 전문 사례관리사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최근 발달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가정에 언어치료와 특수교육 등을 연계하고, 경제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사례가 지원됐다. 또 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한 곳에 통합 안내하는 종합정보 사이트 구축이 대표적이다. 수원시가 직접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들을 총망라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와 여러 수행기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체계를 준비 중이다. 올 연말 사이트가 구축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올해 4~5월 지역 내 장애인단체들을 차례로 만나 소통하며 건의사항 등을 들었고, 6월에는 단체장과 시설장, 복지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총 25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민의 행복 추구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반려동물 교육도시 만들겠다”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 선포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반려견이 시민견이 되는 백년대계’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22일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축제 ‘함께할개(Dog) 묘(猫)한축제’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교육도시’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반려동물이 시민의 기쁨이 되는 도시’를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듯, ‘반려견이 시민견이 되는 백년대계’를 비전으로 ‘반려동물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사는 도시’, 그런 보호자의 돌봄 아래 ‘매너있는 시민견이 사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하루아침에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단계씩 차분하게 전진해 나가겠다”며“앞으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수원특례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려동물 축제 ‘함께할개 묘한축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가득했다.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견 건강 달리기’, ‘반려견 놀이터’가 진행됐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쓰담달리기(플로깅), 펫가족 피크닉 등 다양한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도 진행됐다. 수원시의 반려동물 교육 홍보대사이자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가 ‘반려견과 바른산책 배우기’를 주제로 올바른 산책 방법을 알려줬다. 이 밖에도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퀴즈로 배워보는 펫티켓 ▲반려견 공공예절 교육 ▲반려동물 미용 관리법 ▲일대일 동물 건강상담 등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이 운영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마을공동체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막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13년 수원에서 마을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국대회로 다시 한번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세워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 1만여 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과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18일 개막했다. 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개최하는데,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개막 첫날인 18일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만찬 행사 ‘수네앙블랑(수원+디네앙블랑)’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리빙랩(생활실험실) 경연대회, 마을활동가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19일에는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마을정원, 청년마을살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기획 컨퍼런스 ▲9개의 자유주제 컨퍼런스 ▲매산동, 행궁동, 조원1동, 매탄3동, 율천동,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지 등 우수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 현장 탐방 등이 이어진다.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의 활발한 교류 활동도 펼쳐진다. 18일 행궁동 어울림센터, 19일 (구)유림회관에서 마을활동가 간 연대를 위한 대화 모임이 열린다.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음 공유회가 전국대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20일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유 컨퍼런스와 함께 폐막식에서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의 활동 결과와 제안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회장 곳곳에서 체험, 홍보, 마켓, 이벤트, 피크닉, 푸드존 등 다양한 3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심폐소생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용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어 오늘의 수원시가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개최한 ‘2023년 한마음워크숍’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주신 수원의 41만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선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원특례시가 있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여주시 영릉·광주시 곤지암 일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재해재난 9개 단체, 사랑의 밥차 7단체, 자원봉사센터 주관 교육강사단, 우수프로그램 참여단체,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상위단체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워크숍 첫날인 11일 ‘새로운 수원 빛나는 자원봉사자’를 주제로 강연하며 민선 8기 시민 중심 정책, 자원봉사자의 노고 인정에 대한 보상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11일 여주 신륵사와 영릉, 화담숲을 탐방하고, 단체 네트워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12일 화담숲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어린이집 일일 보조교사로 나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청어린이집에서 일일 보조교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1일 팔달구청 내 수원시청어린이집에서 일일 보조교사를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수원시청어린이집 지혜반에서 3~5세 아동 12명의 ‘도자기컵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을 돕고, 임산부인 박세나 보육교사를 격려하며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이 시장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만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간식, 출퇴근 편의성 등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장은 “아이를 낳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며 “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아의 경우 학부모가 등하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면서 “학부모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을지연습 참여기관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달라”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을지연습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경찰·소방과 을지연습 참여기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을지연습뿐 아니라 민생 치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을지연습’이 시작된 2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 설치된 ‘전시종합상황실’을 이 시장이 방문해 격려했다. 이 시장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망사건 들 묻지마 식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중밀집지역과 우범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CCTV 설치 확대 등 시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 소방 등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2023년 을지연습은 21일~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비상대비 훈련이다. 한편, '2023년 을지연습'은 수원시(본청, 사업소, 각 구청·보건소)와 지방행정기관(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수원남부소방서, 수원구치소, 수원보호관찰소), 군부대(육군 제2819부대 3대대),기타업체(한전경기본부, KT수원지사, 삼천리도시가스본부, 삼성전자㈜) 등 유관기관에서 총 21개 반 576명(1일 144)이 연습에 참여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관계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인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역사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평화나비를 비롯한 시민들 덕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가 잊히지 않을 수 있었다”며 “10년 동안 한결같이 할머니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림일 행사는 수원평화나비와 제11차 8.14 세계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전 세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제정했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증언한 날이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에서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수원평화나비’의 이주현 상임대표 인사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의 추념사, 시민 문화공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제11차 8.14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는 갈릴리교회, 경기평화교육센터, 매원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인권강사단, 청년·청소년NGO안아주세요, (사)수원민주화계승사업회, (사)수원YWCA로 구성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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