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한국논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관계자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인자율배수장가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지역본부 및 10개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인자율배수장 가동 점검을 실시했다. 4일, 무인자율배수장 점검은 태풍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으로 인한 상황발생 시 침수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수장의 무인자율 제어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재해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무인자율배수장 가동점검은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도내 71개소 무인자율배수장을 대상으로 합동 진행했으며,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수위에 따른 경보 메시지 발신 및 펌프 자동운전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은 “무인자율배수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이상 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농경지 등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단이 도내 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가 장마철을 맞아 시군과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체가 진행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6월 2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수원시 등 8개 시 공사장 42개 공사장 367개 동을 대상으로 9개 230개 동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33개 공사장 137개 동은 시군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합동점검 결과 9개 공사장에서 총 1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됐다. 시군 자체점검 대상 33개 공사장은 현재 점검완료했다. 발견된 지적 사항은 우기 전 시공사에게 통보해 조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하고 신설공사장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이 도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 2,362개를 적발하고 그 가운데 1만 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서 점검한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사진=경기도)>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최초 착공예정 공공주택인A2블록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 있다. (사진=LH)> 이한준 LH 사장은 5일,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최초 착공예정 공공주택인 A2블록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하남교산 A2블록은 총1,11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는 토지를, 민간사업자는 지분참여를 통한 건축비를 투자하여 수익과 리스크를 상호 분배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착공해 ’27년 7월 주민 입주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한 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A2블록은 교산지구에서 최초로 착공·입주하는 상징적인 단지인 만큼 주택착공, 주민입주 등 모든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 업무지침서를 제작 도내 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아파트 보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는 보안점검, 교육 등을 무료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해 더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6차례 걸쳐 진행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조치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2021년 12월) 시행(2021년 7월)한 바 있으나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기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6월 28일까지 대중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1천4개 운수업체의 운행버스 2만 9천289대, 터미널 27개소, 차고지 34개소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고다발 운수업체와 시군 자체 전수점검(4월 15일~5월 24일)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운수업체를 위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분야는 버스, 터미널·차고지다. 각각의 점검 내용은 버스 분야의 운전자관리, 운전자교육관리, 운행관리, 기간만료된 차량 부착물 운영 실태, 터미널·차고지의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정기준 준수 여부, 시설관리, 소방, 청결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점검 결과 분석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여주시내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규모 주요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해 현장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여주대교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사업지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현암·점동 파크 골프장 조성 ▲오학~천송·e편안~학소원 도시계획도로 ▲창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오학 현암둔치시민공원 조성사업 ▲강천섬 캠핑장 조성사업 ▲도전·계신 하수처리시설 ▲신진~능현간(여주206호) 도로확포장공사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등 현재 추친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의 추진사항과 운영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작년말에 교각 등 하부공을 완료하였으며 올해하반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강천섬 캠핑장은 7천㎡ 규모로 캠핑장 50명, 샤워장2개소, 음소대 1개소, 사무실 등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캠핑장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8월에 개장할 계획이다. 사업장을 방문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설 완공을 앞두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완벽한 현장 마무리 시공 등을 당부하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창동공영주차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낙숫물 피해 등 보강공사 시급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보수비를 금회 추경에 긴급 편성을 지시했다. 또한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현장에서는 우기철 취약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방대책 등 피해 재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이 불안하지 않토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는 시민 편의 인프라와 관광, 교통, 생활체육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변화된 여주시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한국 인천을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에 탑재된 Sea&Air 화물의 하역운송과정을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전자상거래 화물이 항공화물 시장의 新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도 전방위적 전자상거래 화물 허브 기능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발 미주, 유럽행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위해를 방문,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이 중국에서 집하된 후 각 항만을 경유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되는 전 과정을 실사하고 현지 물류기업 및 운송사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의 Sea&Air화물 실적은 전자상거래 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금년 1분기에도 29.6% 증가한 19,300톤을 기록, 23년 1분기 성장률 10.2%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동기간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목적지별 점유율은 미주(40.6%), 유럽(34.3%)등 장거리 지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내 도착항별 점유율은 군산항(40.0%), 인천항(38.8%), 평택항(20.8%) 순 이었다. <24일 오후 중국 위해에 위치한 석도항의 인천공항행 Sea&Air 화물전용 작업장에서 화물의 포장 및 라벨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이번에 방문한 위해(웨이하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화물 국제 배송거점(풀필먼트 센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공사는 이 지역의 주요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화물 집하 후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는 과정을 실사한 이후, 선박에 화물과 동승하여 다음날 인천항 도착까지의 화물 관리절차 및 항만 도착 후 인천공항까지의 소요시간과 이동 동선을 조사했다. 또한 주요 화주 및 물류기업, 선사들과 회의를 가지고 추가적인 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근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개시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인천공항을 아시아 지역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제도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3년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된 Sea&Air 화물은 국내 항공사 및 물류기업에게 약 5,200억 원의 매출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줬다”며,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항공 노선망을 활용, 적극적인 화물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2024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사진=구리낭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2024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18일,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남양주시청, 남양주 남부경찰서 및 경기 북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으며, 남양주 내의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총 5개 기관의 차량 11대를 점검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히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한 남양주도곡초등학교 1대 및 새로 통학차량 운영을 시작한 가곡초등학교의 5대도 포함해 점검했다. 통학차량 점검의 내용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점검 이후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리남양주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 차량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운영 중인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통학 차량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 운행 차량 기록을 매달 관리하여 무사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대부업관련 주요 법률을 교육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