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성남7)는 4일(금)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오산, 수원, 시흥, 안양소방서 현장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미흡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정치 공방이 오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며, 소방서 내 갑질 문제, 도정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문제, 선감학원 진실규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40년만에 진실규명으로 아픔을 더했던 선감학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살피고, 피해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 율천·구운·서둔·입북·당수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청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개인 SNS을 통해 내달 15일까지 제보받는다고 알렸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학교교원·지자체의 사례, 기타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을 제보받는 등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꾸준히 제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역화폐 지속추진, 경기남부 통합국제 신공항 추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예산 3% 시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펼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지사, 교육감,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황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도정을 이끌어왔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정책 집행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정적 대우를 받은 도민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고 정의로운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1월 4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기관인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는 이메일을(jakaldaeho@hanmail.net)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시작으로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펼쳤다.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쟁(政爭) 대신 정책(政策)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부실 사업, 예산낭비성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제시에는 여야 및 초‧재선 의원이 따로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질타중인 박진희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3선 박진희 의원은 탄탄한 자료를 근거로 인사, 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수능란하게 예리한 질의로 파고들며 이슈를 주도했다. 특히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임희도, 정혜영, 오승철 의원은 밤을 새워 송곳 감사를 준비한 가운데 제각기 개성과 경험을 살려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발군의 활약을 보여줬다.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기관장 자체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제기한 임희도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CEO 출신 임희도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한 방’으로 거침없는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기관장 자체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은 상이한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정혜영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따뜻한 시선의 준비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데뷔전을 치른 정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경로당, 어르신 이‧미용 등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 의원은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행정 및 주요 사업 추진 효율성을 지적하는 오승철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며 납세태만‧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체육회 보조금 현실화, 국내외 자매도시 운영 등 현안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과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주문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정병용 위원장. (사진=하남시의회)> 정병용 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정쟁과 파행 없이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올 초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허술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반하는 관행적인 수감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는 32만 하남시민이 올바른 시정을 위해 하남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 부시장 등 인사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 민선8기 출범한지 3개월이 된 지금 부시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등이 공석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됨. 특히 시장궐위시 부시장이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경기도와 이견으로 부시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 법적근거에 의해 원만히 협의해 시 행정의 안정을 강력히 요구함. 구리등기소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이전되면서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법원관련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날로 늘어나는데 시민편의를 위해 법원과 협의하여 무인발급기 추가설치를 강구해 주기를 당부함. ☆ 질문취지 : 경기도와 부시장 임명을 두고 이견이 있어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전반의 원활한 추진에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음. (신동화 의원) 구리 유통종합시장 기능상실로 근본대책 마련 시급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대한 엘마트가 2층에 대형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유통종합시장의 많은 공간을 행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행위라고 질타함. 구리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대부계약서를 보면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시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엘마트의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에는 없는 실내 대형스크린 영업장이 용도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함. ☆ 질문취지 :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형 실내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사전승인해 준 행위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함. (김용현 의원)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 현물출자 변경 에 따른 의회 재승인 절차 불이행 구리 랜드마크 &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현물출자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나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구리 랜드마크 개발사업의 현물출자 목적은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이고 2018년 12월 5일 테크노밸리사업이 종결된후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함. 또한 시는 사업추진시 타당성용역이 마무된후 사업을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 질문취지 : 구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준과 원칙없는 행정이 된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향후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요구함. (정은철 의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속한 행정절차(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등) 추진 촉구 E-커머스 물류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0.49로 사업성 부족으로 통보됨.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 평가등급이 상향조정(3등급→2등급)되어 기존사업은 가능하나 신규사업은 불가함. 현재 사노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음. 시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인 E-커머스물류단지내 물류시설 면적과 테크노밸리 부지면적 조정을 검토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재신청 등 조속한 행정추진을 촉구함. ‘22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증가 되었음. 수의계약시 우수한 관내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지역업체 판로를 확대하는 행정 추진을 요구함. ☆ 질문취지 : E-커머스 물류단지 등 기존사업이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우려가 높아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정업체가 편중해서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함. (김한슬 의원) 민선8기 조직개편시 도서관의 현장중심 조직구성 당부 도서관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주말과 야간에 근무하고 시민과의 접점이 많은 기관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역량 뿐만아니라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선8기 조직개편시 현장을 고려한 조직구성을 당부함. ☆ 질문취지 : 잦은 당직근무로 인력부족이 상시 발생하고 이로 업무공백이 가중되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도서관 근무환경에 맞는 탄력적 조직이 필요함. (이경희 의원) 대형마트 부재로 시민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22년간 영업한 롯데마트가 폐점되고 엘마트 입점으로 이용객이 줄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기존 마트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엘마트의 경우 임대료가 45.1% 감면되었는데 감면율 적정기준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시청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시민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개방해 적극 소통행정을 요구함. ☆ 질문취지 : 구리시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시민들이 인근 시의 마트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입점된 엘마트는 매출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함. 출입통제시스템은 바이러스 예방 등 코로나상황에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타 지자체도 시민과 소통을 위해 개방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함.

<행정감사중인 박진희 의원(사진=공정언론뉴스)>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불필요한 질문으로 장시간 소비한 것도 모자라 집행부에 고함을 지르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1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22일에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날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감사가 무려 7시간이나 진행됐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1~2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조연식 브랜드담당관(사진=공정언론뉴스)>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브랜드담당관실 감사에서 나왔다. 질의에 나선 박진희 의원의 질문에 브랜드담당관이 어려운 고비때마다 웃으며 대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박진희 의원은 “우리 담당관님 오신 지 10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담당관님이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이고 우리 부서의 브랜드가 아닐까요?”라고 말하자 드랜드담당관이 웃으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네 노력하셔야죠. 뒤에 팀장님들께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실수가 발견되긴 했으나,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분들의 평가가 우리 담당관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라면서 “어디 티타임 하셨습니까?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십시오. 아니 뭘 다 해준대요. 다 할 수 있어요? 뭘 하실 건데요? 그냥 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라고 답변의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십니까?”라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이 안건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 예산 낭비입니다.”라면서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과에 브랜딩을 지금 확 낮추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님께서 ‘다 알겠다.’ ‘수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답변 내용 말씀하세요.”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행감은 행감답게 진지하게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시간만 때우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답변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면서 마무리 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 <행정감사 받고 있는 염준호 하남시 부시장(사진=공정언론뉴스)> 박진희 의원의 질타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시의원의 진정어린 충고는 마땅하지만 불과 인사이동이 있은지 10일 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브랜드담당관에게 수년간 지속돼 온 일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한 공무원은 “의회 부의장으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차분히 지적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굳이 고함을 지르며 질타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갑질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 차원의 주의나 징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의회에 항의는 물론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삼 의장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한 후 의견을 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반면 박진희 부의장은 “어떻게 행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무성의하게 실실 웃으면서 답하는 실무 책임자가 있을 수 있냐”면서 “고성을 낸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의원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공무원이 피감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성의 없는 답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국장은 “행감 시작 첫 날 공직자나 시의원이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인격존중과 상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비아냥거림과 고의성 질타만 남았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넘게 지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시민은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만 행사하려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한 의원은 무려 50분간 질의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힘을 빼는 부분도 있었고, 자신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면 “왜 자신이 한 것인데 또 질의를 하느냐”고 따지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행정감사 받고 있는 임근혁 일자리경제국장(사진=공정언론뉴스)> 한편,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잘 준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4월 20일 2021.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주요사업 추진경과보고 및 사업 추진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숙 부위원장, 구구회 시의원, 임호석 시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들이 참석하여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동안 추진한 현황 및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시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기존 상점가 관리를 6개소에서 15개소로 늘렸으며, ▲상점가 방역지원 ▲전통시장 진·출입로 가로환경개선 사업 등 재단의 15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하였고, 정부공모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해 재단이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의원들은 소외되는 골목상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준비하고,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김광회 대표이사는 현재 15개 상점가들 뿐 아니라 조금더 많은 상점가를 모집하여 의정부시의 모든 상점가가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