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였음을 규정하여 소극적 손해(피해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이익)와 정신적 손해 모두를 전보(塡補)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②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보상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 사망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희생자들이 4·3사건 발생 시기인 ‘47 ~ ’54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었음을 감안하면, 보상금 상속은 ‘60년 이전의 구(舊)「민법」에 따라 호주 상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호주 상속이 오히려 유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개정안은 보상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라 같은 순위 친족간 균분 상속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이미 유족으로 결정된 무덤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이를 이어받아 희생자의 무덤관리 또는 제사를 지내는 직계비속(5촌)도 현행「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4촌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생존 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그 순서를 조정하여 공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심의 위원회 업무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현행 법령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④ 형사보상청구의 특례를 두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한 보상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다만,「국가배상법」등에 따라 배·보상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⑤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사실조사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했고, 보상 관련 기본적인 사항(보상금의 신청, 심의·의결 등, 결정서 송달,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시효, 환수 및 벌칙 등)을 법률에 규정했다. 개정된「4·3사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보상 업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2022년 발리 G20 정상회의(10.30-31., 인도네시아 발리)를 준비하기 위한 G20 제1차 셰르파(Sherpa) 회의가 2022년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12.7-8 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G20 셰르파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고, 보건, 무역‧투자,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개발 등 분야를 G20 회원국의 내년도 중점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의장국은 특히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등 경제회복 분야에서의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보건, 개발 등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공조 및 저개발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회원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공평하고 충분한 백신 보급을 위한 협력, 로마 G20 정상선언문의 백신접종 목표 달성 촉구(2022년 중반, 전세계 인구 70%),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 등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미래 전염병 대응 능력 강화, 기후 위기와 같은 장기적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최 대사는 로마 G20 정상선언문 이행을 위한 저소득국 코로나19 백신 지원 및 지역별 백신 생산 허브 구축, 미래 전염병 대응력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국제보건체제 강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우리 정부의 중점 관심 사항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건 분야에서 전세계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G20 정상회의 및 COP-27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내년 발리 G20 정상회의(10.30.-31.) 준비를 위해 내년 초부터 셰르파회의, 재무장관회의, 분야별 장관회의를 연중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2022년도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3명)를 신규 모집한다. 채용 자격 기준으로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중앙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사례관리 업무 수행 또는 청소년 상담 및 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발령일로부터 9개월간 근무하며, 근무 능력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는 12월 16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12월 29일 최종 합격 발표 예정이다.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개인 및 단체가 서로 상호 협력해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구성된 종합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의미한다. 파주시는 보육청소년과 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해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2년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유능한 분들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1.-12.3.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공정언론뉴스]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면서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우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대를 관리할 55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공원관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공원관리원은 공원이용객 증가와 다양한 시민편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해결을 요하는 민원을 비롯하여 공원･녹지 내 식생의 유지관리 및 설치된 시설물의 점검･보수, 청소･방제･월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접수는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클린도시사업소 1층 접수처에서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은 서류심사, 조경기능사 수준의 필기시험, 예초기 등의 공구 숙련도, 체력검정, 면접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최종합격 시 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기타 채용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김포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 확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화성시는 2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화성추진단 발대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은숙 사무처장을 비롯한 추진단원 및 주요기부자 등이 참석했다. ‘희망 2022 나눔캠페인 화성추진단’은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 3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 활동은 물론 화성시민들에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청 로비에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2022년 목표금액을 9억원으로 책정하고 목표금액의 1%인 900만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된다. 이날 화성상공회의소는 2억원을 기부했으며 농협화성지부()도 1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수원오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백미 10kg 400포, 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지사(지사장 이상진)에서 온누리상품권 2천만원과 후원금 1천만원, 삼남개발 주식회사(전무 이정국)에서 후원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올 겨울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사랑의 온도탑은 149도(총 10억 4,192만원)를 기록했으며 모아진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됐다.

[공정언론뉴스]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1일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하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중견자족도시로 한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날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시장은 시정 연설문을 통해 “내년 일반회계는 4,672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90억원”이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7.3% 증가한 2,27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7.3% 증가하여 1,5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아울러, “2021년도 편성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1,898억원 △교통 물류분야 410억원, △환경분야 340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176억원 △문화관광분야 195억원 △보건분야 165억원 △교육분야 12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다”며 “내년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계획된 현안사업들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시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 등과 함께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여 제설재를 작년 사용량 대비 101% 기확보하여 겨울철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제설재(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가격이 현지 사정에 따른 공급량 감소, 운송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약 2배가량 상승했으나, 구입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제설재 추가 확보 상황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사용이 적으면서 제설 효과가 좋은 ‘습염식 살포(Pre-wetted Salt)’ 적극 활용, 도로 관리기관 간(중앙, 지자체 등) 긴급 지원체계 운영, 제설재 사용, 비축량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제설재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염화칼슘을 30%의 농도로 물에 희석한 수용액인 염수(30%)와 고체 소금(70%)을 혼합하여 뿌리는 ‘습염식 살포(Pre-wetted Salt)’ 방식을 권장하여 직접살포 방식보다 염화칼슘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균일한 살포가 가능해 제설 효과가 좋아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여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역시·도 단위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시 기초지자체 간 제설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비축창고(국토부)에 제설재를 사전 비축해, 긴급상황 시 권역별(지자체, 도로공사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설재 사용량 및 재고량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제설재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겨울을 대비해 관계기관에서는 최근 들어 눈이 많이 온 작년 제설재 사용량 이상의 제설재를 비축했다” 라면서, “기상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수시로 제설재 재고를 모니터링하여,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 평택시 현덕면은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1~2022년 동절기 설해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덕면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기남서)은 지난 26일 오전 현덕면사무소 광장에서 눈이 내릴 경우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앞장서기 위해 ‘동절기 대비 현덕면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졌다. 현덕면 지역자율방재단장 및 단원, 현덕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트랙터 제설기를 점검했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강설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현덕면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기남서 방재단장은 “현지 실정에 밝고 경험이 많은 방재단이 주축이 되어 내 마을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겨울철 설해대책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공강구 현덕면장은 “수년 간 우리 면이 재난관리에 문제가 없었던 데에는 방재단원들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활동한 결과”라며 단원들을 격려했고, 또한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28까지 2022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과제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 중이다. 2022년도 신규과제는 ① 산림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 개발, ②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연구, ③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④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⑤ 산림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분야 55개 과제이며, 총 사업예산은 110억 원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복원을 위한 탄소 흡수·저장·저감 실증기술 개발분야 10개 과제를 선발하여, 산림분야 탄소중립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산림재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디지털쌍둥이(트윈) 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상황 실시간 전송 및 분석, 산림복원 기초자료(DB)구축, 도시숲 활용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8개 과제를 선발할 계획이다. 산림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 후속지원, 우수 개발기술 제품기획·사업화 지원, 산림산업 기술창업을 지원을 위해 선발된 25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지원한다. 2022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서식 및 절차는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과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관리·실용화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사전검토 및 비대면 서면평가와 전문가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과제 신청자 간 상호 질의응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협약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케이(K)-포레스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