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강원도 양구군 수복지역 소유권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3년여 노력으로 해결된 사실에 대해 미국 메이저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집중 보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복지역은 국군과 美해병이 8번을 뺏고 뺏기는 접전 끝에 회복한 토지로 美해병史 3대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美 종군기자가 해당 토지가 화채그릇을 닮았다는 이유로 붙인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담당 조사관을 인터뷰 하고, 강원도 양구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등 심층취재 한 결과를 르포형식의 기사로 실었다.   특히, 해당 토지가 70여 년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게 된 역사적 경위,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경작한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양구군 수복지역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2차례 軍 주도의 정책이주를 추진하였으나, 헌법상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원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이주민들의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었고, 이들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믿고 70년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9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TF를 조직·운영하고, 민원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하는 등 매진한 끝에 특별법 제정 및 매각기준 마련으로 3년여 긴 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로써 황무지를 개간·경작해 온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한 38선 접경지역 약 2,840만평,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해 1조 4천억 원이 넘는 국부를 증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에 있는 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70년 된 양구군 민원뿐만 아니라 40년 된 경주시 한센인촌 민원도 해결하는 등 오래되고 복잡한 집단민원, 대형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해 포용·혁신·공정의 국정철학이 구현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월 21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루어졌다. 제안서에는 작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로,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 세 번째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1일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마련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과의 코로나19 긴급돌봄 영상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그 외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과 의료기관 등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솔선수범하여 제공해 온 긴급돌봄서비스가 가정과 시설의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도 지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상임위 계류 중)을 국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1월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 지방쓰기, 다양한 추모기능(글, 음성, 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추모관 꾸미기” 에서는 안치 사진 등록, 다양한 차례 음식 선택 및 배치를 통해 차례상 꾸미기와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및 추모 영상을 등록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가족 간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설명절 기간 장사시설을 찾지 못하는 이용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소개 영상(전경→안치장소까지의 이동)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에 가입하여 안치사진 신청(1.25(월) ~ 2.10.(수))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명절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 세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상용)는 지난 15일 제2차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컨설팅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안인 온라인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우리 동네 복지실천 계획이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박수정 강사(에듀플랜 대표)가 초빙되었고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마을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공감하였다.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상용)는 향후 마을복지계획 컨설팅을 3차례 더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상용 위원장은 “우리가 마을복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협의체 위원들과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이 컨설팅을 통해 세마동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울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해 18건을 적발하고 69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울주군 관내 1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 2020년까지 보조금 및 후원금, 수익금 등 운영 전반 등을 조사했으며, 4개 시설에 대해 시정 4건, 주의 14건 총 18건을 적발하고 690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법인대표를 겸한 시설장은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퇴직 적립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되었고,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의 경우 공개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소방·전기안전·오수처리시설 용역계약을 선급금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과 시설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 관계자는“복지사업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는 지난 15일 포천시배드민턴협회와 함께하는 따뜻한겨울나기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포천시배드민턴협회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 15세트와 김선물세트 200박스를 마련하여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강태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후원물품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전달하지 못해 아쉽지만, 협회에서 마련한 후원물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제보 및 돕고자 한다면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 복지재단 산하기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1월15일 평택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편백 피톤치드 스프레이 120개를 후원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과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평택신용협동조합은 금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평택시민과 함께 38년 역사동안 평택시민을 위해 함께 해왔다. 평택신용협동조합 박함균 이사장은“평택북부노인복지관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평택지역 어르신 복지를 위해 함께 동행 할 수 있어 기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훈훈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편백사랑 최철규 대표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전해진 편백 피톤치드 스프레이는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의 가정에 전달되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항균, 살균작용, 심리적 안정 등 오감을 만족시켜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이다.

[공정언론뉴스]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20년 평생교육(문해교육) 유공 기관 표창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표창은 문해 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사기진작과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에 20개 기관(개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평생교육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2015년에는 경상북도 내 노인복지관으로는 유일하게 초등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도에 제1회 어르신학당 졸업생 11명을 배출하였으며, 작년까지 총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노인재능나눔의 일환으로 초중고 퇴직교사 및 어르신학당 졸업생이 후배양성을 위해 힘쓰는 등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지역의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기초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에 귀감이 되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포천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5일까지 비대면 전화접수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약 50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참여자는 오는 22일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ZOOM,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송출할 예정이다. 202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포천시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 변경 및 수강 인원을 감축해 오는 2월 1일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할 예정이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인지쑥쑥(사군자, 서예, 한글, 한문, 문인반, 1:1영어회화), 건강튼튼(게이트볼, 당구, 포켓볼), 타닥타닥 정보화(타자연습, 한글/인터넷 기초, PPT 기초, 액셀 기초, ITQ자격증, 포토샵, 정보화교실) 등이 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건강튼튼(어르신건강체조, 맷돌체조, 라인댄스, 실버요가), 인지쑥쑥(영어 초·중급, 일본어 초·중급, 팝송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2021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운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