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 ㈜두원메디텍, ㈜아이크로진, ㈜참좋은넷, ㈜파인씨엔아이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66~70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별 법인설립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통합과 거버넌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융합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차세대 빅데이터 제품군 ▲데이터 통합 제품군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군으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데이터거버넌스 등 데이터 관리 전 영역에 대한 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두원메디텍은 20년간 일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액세트, 표피접합용 접착제, 백신주사기 등 특수목적 의료기기를 국내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홈 헬스케어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이크로진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질병예측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iDNADoctor(전장 유전체 정보기반 개인맞춤 질병예방 솔루션 플랫폼) ▲iSearchme(개인 전장 유전자 정보 분석 플랫폼)이 있다. ㈜참좋은넷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센서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ICT기반 공영주차장 전문 플랫폼 ▲AI기반 공기질 모니터링 플랫폼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이 있다. ㈜파인씨엔아이는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 추출 및 연계분석 등 자체 개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Pine-OLAP ▲Pine-EAI가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분야, ㈜두원메디텍과 ㈜아이크로진은 의료 및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 ㈜참좋은넷은 IoT 플랫폼 분야, ㈜파인씨앤아이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 분야에서 각각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관련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보유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시켜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 및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AI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AI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상북도와 청도군은 1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참치가공 및 수출업체인 ㈜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150억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는 오동환 ㈜에스앤비인터내셔널 대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율 청도군수, 박권현 도의원, 김하수 도의원, 이선희 도의원, 김수태 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2021년 ~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부지면적 9,132㎡(2,760여평), 건축면적 2,842㎡(860여평)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참치 해체 및 가공을 위한 냉동시설, 가공라인, 포장라인, 입·출고장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첨단위생관리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하면 성공하는 스토리를 구축해 나가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북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에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ㆍ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북도에서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7천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하여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9천원, 11년~20년 24천원, 21년 이상 29천원)안을 최종 제시하였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7천원→30천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되었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대구광역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하여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공무직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임금 연공성 완화 및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코로나19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손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배달특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3일 판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배달특급 가맹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배달특급’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배달특급’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배달 판로 개척을 제공하는 취지로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전통시장 기능 마련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품기획과 가맹점 모집 및 홍보 지원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비대면 시장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골목골목에 온기가 돌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잘 준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한 달 만에 누적 가입자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등불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시범지역을 포함 총 27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수출 농가·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7% 증가한 75.7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농식품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올해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딸기·포도·김치·인삼 등 신선농산물 및 라면·장류·닭고기·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 주요 수출업체와, 농진청·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하였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아마존코리아)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소비 시장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출 확대를 견인한 주요품목의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수출 확대 의지를 다졌다. 대표적인 성과사례를 살펴보면, 딸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횟수 감소 등에 대응하여 대한항공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기를 운행하였고,포도는 보관상자 개선, 예냉처리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저장기간을 연장(4→6개월)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등 물류 애로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김치는 김치 양념(시즈닝), 김치 음료 등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인삼은 면역력을 강조한 마케팅에 집중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장류·라면 등 가공식품은, 마케팅 방식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전환해 온라인몰 입점·판매를 대폭 늘리고, 현지 대형유통매장 등 주류시장을 적극 공략한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판매채널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이 해외 대형 온라인몰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출국의 식품시장 동향, 통관기준, 라벨링 규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하였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2021년 수출지원 업무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농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정례화하고 온라인몰 연계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 급변하는 수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관거부 사례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대상국가와 건수를 확대하고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계 각국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성 연구 및 홍보를 통해 김치·인삼·장류 등 전통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작년에 해외수요가 증가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적극적인 온라인·모바일 연계 홍보를 통해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같은 유망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호주·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낸 것은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에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부평구는 1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이 아이들을 위한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5년차를 맞는 부평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십정동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 부평 전 지역으로 확대, 초·중·고 87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혁신지구에서 활동 중인 90여 명의 마을교육활동가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과 마을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부평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및 마을교육활동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사업 등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은 기존 ‘주민·단체형’에서 ‘주민·단체·거점형’으로 참여대상과 활동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동 주민자치회와 학교, 마을교육활동가 등 동 단위의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마을따숨터 사업’과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세대 간 화합을 위한 ‘마을-학교 연계 축제 지원’ 등의 지역특화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들이 부평의 문화,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공동체 가치 인식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거창군은 지난 12일 남상면 임불마을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 협약을 맺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친환경생태농업 실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종합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남상면 임불마을이 선정됐으며, 2024년까지 총 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작게는 지역 단위 농업환경 개선사업이지만, 넓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임불마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임불마을 △생태계 유해 생물 제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운 최소화 등 8개 분야 17개의 세부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13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이 무사히 본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용인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개사가 함께 들어선다. 기반시설 및 SK하이닉스 생산설비를 포함해 조성비용으로 122조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로 인해 약 2만여명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 2천명, 연구·지원인력 3천명 등 1만 5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함께 입주할 50여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등도 5천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앞선 11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주), SK건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6개 기관은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련 지역인 안성시와 시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 등을 제기한 안성시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도 이번 심의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통과해 사업 시행이 본궤도에 안착했다”며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천안 아동학대 사망이나 창녕 아동학대 사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까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자치구 마다 아동보호팀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은평구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으로 공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해 지자체는 아동보호의 적극적 주체로서 역할이 부족했다. 작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추진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은평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이전에 선제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초기에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올해 1월중 1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11월6일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또한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과 정보공유를 위해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와 아동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기결석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 고위험 아동 161명을 집중 점검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제외한 가정내 양육중인 만3세 아동 25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했다. 11월 19일에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동학대 없는 은평구를 만들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과 동네 약국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사전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디지털콘텐츠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등에 배포해 교육 및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녀와 갈등 상황을 줄이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부모코칭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은평구가 생각하는 아동정책이다. 2017년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병·의원 방문시 차량을 지원하는 ‘아이맘택시’ 사업이 시작됐으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디자인을 통해 옐로카펫, 사인블럭,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의 생존,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인이 사건처럼 우리 아이들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은평이 나서 더 다양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