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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천 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경상남도,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공정언론뉴스]경상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억4천여만 원이 늘어난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난해 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욱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본격 재시동
경상남도,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본격 재시동
[공정언론뉴스]전 세계 인류가 바라는 불로장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산삼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함양상림공원과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산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양을 중심으로 산삼융복합 항노화산업의 중심지 함양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정부승인 국제행사이다.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2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엑스포가 1년 연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엑스포 조직위는 그동안 코로나19 이전에 마련된 엑스포 실행계획을 꼼꼼히 검토한 후, 언택트 콘텐츠로의 전환이나 병행 가능한 콘텐츠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신규 언택트 콘텐츠 발굴에도 박차를 가했다. 기존의 컨택트 방식의 계획에 비대면 콘텐츠, 온라인 전시관, 화상 비즈니스상담회, 랜선라이브 등 언택트 방식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해 관람객들이 엑스포를 더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엑스포를 방문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방역담당관 지정 운영, 개장 전후 행사장 전 구역 방역 소독시행, 행사장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남도와 함양군 관계기관 핫라인 협조체계 구축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행사장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리고 언택트 홍보가 부상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는 안전한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비롯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등 sns등을 활용하여 엑스포 소식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다.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주행사장인 함양상림공원에서는 산삼과 항노화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산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연·체험·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좀 더 산삼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여 항노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 상설전시관인 생명의 산삼관, 약용식물자원관, 힐링체험관 등은 우수한 산양삼과 약용식물자원 등을 전시하고 건강측정, 온열·반신욕 등 힐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비즈니스전시관인 산업교류관에서는 150여개의 기업이 참여해 산삼항노화 제품의 수출판매의 교역장 역할을 한다. 산업육성 정책을 발굴하는 학술회의와 창업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산양삼판매장과 유통센터에는 산양삼 부스 19개, 판매장 20개소를 갖춰 국내외 산양삼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테마전시관인 생활과학관, 미래영상관 등은 산삼의 성분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그리고 직접 산삼 재배과정을 보고 배움으로써 산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미래영상관은 700㎡ 규모의 돔형식의 전시관에 ‘함양에서 찾은 생명 연장의 미래’라는 주제의 영상을 상영한다. 360도 스크린을 통해 전 방향 입체영상 제공하여 전용안경으로 관람한다면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함양산삼과 항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체험행사, 이벤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열기구체험, 승마체험, 클라임 체험 등이 제공되며 특히 온열 테라피, 항노화식품처방(해독주스) 등 다양한 항노화 치료체험이 가능하다. 제1행사장인 상림공원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콘텐츠와 항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제2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는 전시와 체험뿐만 아니라 휴양과 치유, 그리고 종합 산림레포츠 시설까지 더해진 체류형 휴양치유 복합관광단지이다. 지리산을 포함한 고산준봉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장 (3.93km)의 대봉모노레일과 7개 타워, 5개 코스로 이뤄진 대봉짚라인을 체험할 수 있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봉산의 깨끗한 자연 속에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숙박·캠핑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함양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함양의 매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엑스포 연계 관광기반시설을 갖췄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95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00여 개 단체와 협력회의, 7개 유관기관과 지원협의회, 범도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상남도와 17개 시군, 도 산하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엑스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엑스포 본격 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대행사와의 협상도 1월 재개하여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 8개 신규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지원 총력
경남도, 8개 신규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지원 총력
[공정언론뉴스]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시책을 추진한다. 2021년 신규시책으로는 ▲ 중소기업 경영안정 ▲ 창업기업 투자지원 ▲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3개 분야 8개 사업에 예산 31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손실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300만 원 한도에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의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보험 청약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물류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며, 업체당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2개 창업투자펀드(250억 원 규모) 조성에 이어 동남권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동남권 지역 소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며, 비대면·디지털 등 신산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 기초교육부터 벤처캐피털 투자 상담까지 지원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업설명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창업기업의 자립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1분기 내에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업 3년 미만의 우수한 도내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지원받은 자금은 시제품제작·고도화, 특허출원·등록, 국·내외 인증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은 올해 1분기 내에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전 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디자인 컨설팅,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홍보·마케팅, 디자인 인식확산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품 콘텐츠 기획, 홍보 동영상 촬영·제작을 지원하고 그 성과물을 수요자 맞춤 온라인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지원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 관광, 공간, 생산품 등 지역 특색을 활용하여 창업 및 디자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상품 진단을 통하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로컬 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요즘,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남도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신규시책 뿐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되는 기업환경에 적응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남도, 투명한 정보 제공·가짜뉴스 배격 ‘맞손’
충청남도, 투명한 정보 제공·가짜뉴스 배격 ‘맞손’
[공정언론뉴스]충남도와 한국기자협회가 투명한 행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알권리 증진, 가짜뉴스 배격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과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기자협회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한 공정사회 조성, 도민 권리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행정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자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를 지원한다. 또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 오보 방지를 위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 기자협회 회원(기자)은 팩트 체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와 취재원의 확인을 거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기자 작성을 최대한 자제하며,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뉴스를 배격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평시에는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을 통해 가짜뉴스 선별과 여과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와 같다”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행정의 투명성과 언론의 사회감시 능력,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지난 8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일자리센터,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양주새일센터),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체계이다. 이날 협약식은 올해 본격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상호 간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과 운영 총괄, 사업운영 관련 유관기관 요청사항 협조 등을 담당한다. 양주시일자리센터와 양주새일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발굴을 위한 홍보를 비롯해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구직활동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별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양주새일센터 200명, 양주시일자리센터 24명 등 연간 총 224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은 양주새일센터로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탄탄한 고용안전망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건설업체와 협력해 공사장 날림먼지 줄인다
수원시, 건설업체와 협력해 공사장 날림먼지 줄인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는 11일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에스케이건설㈜(1개소) ▲지에스건설㈜(2개소) ▲㈜케이씨씨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수원시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에서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시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수원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24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 ‘체계적 도로관리’…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체계적 도로관리’…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정언론뉴스]충남도가 올해부터 ‘도로유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19년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도로유지관리시스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 지난해 사업 착수와 평가를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육안조사, 민원 등에 의존해 도로시설물 파손 이후 복구하는 도로 유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도로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는 앞서 △도로포장 3382㎞ △교량 161개소 △비탈면 204개소에 대한 상태를 분석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도로는 총 986㎞인 것으로 조사했다. 도로와 비탈면은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진단됐다. 도는 향후 이 시스템을 통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필요 구간과 우선순위 및 보수 공법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민의 요구와 민원 등에 의해 선정했던 포장 보수 구간을 파손상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 유지보수 이력 관리 등도 과학‧예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된 도로의 유지관리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내의 모든 지방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도가 두 번째로 구축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