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성과 공유회.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7일 기흥구 마북동 소재 KB증권연수원에서 '2022 마을공동체 활동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성과를 점검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성과 공유회는 용인에서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로 일곱번째 행사다. 이날 공유회는 1~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주요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한 후 활동가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음악독서, 환경교육,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 돌봄 공백 해소, 취약계층 생활 지원 봉사 등 11개 마을공동체의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혜진 강사의 소통과 관계를 주제로 공동체 화합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특강으로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내년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천 654명에게 생계안정을 돕는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지원금을 받은 방문판매원 K씨(53세)는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가 걱정되었는데, 지원금 덕분에 모처럼 식탁에 올릴 찬거리를 살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노동현장을 찾아가는 ‘安콘서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무료로 노무상담을 지원하는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주시 착한 청년 농부 장터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충우 여주시장 (사진=여주시)> 여주시 착한 청년 농부 장터가 11월 3일 명성황후생가 황후의 뜰에서 이충우 시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박두형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부 장터는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믿을 수 있고 맛있는 여주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서 여주시 친환경연합회와 착한 이웃이 주최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시 농업정책과에서 후원하는 나눔 행사이다. 농부장터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형태로서 청년 농부장터, 김장체험, 취약계층 김장나눔, 절임배추 예약판매 등이 진행되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여주쌀, 고구마, 다육식물, 태양초 고추가루, 참기름, 들기름, 쪽파, 생강, 얼갈이, 배, 상황버섯, 땅콩, 참깨, 가지, 시금치 등의 다양한 농산물과 청년 농업인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청년농부 직거래 장터가 여주시의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4개소의 로컬푸드 마켓과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는 프리미엄아울렛 직거래장터, 대도시와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해 여주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우정스님(가운데)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인애)는 3일 명덕사의 주지 우정스님이 진건읍 경로당 임원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정스님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왔으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되면서 지역 어르신 13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행사를 주관한 명덕사 우정스님은 “종교도 중요하지만 일체중생, 인간방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에게 베풀고 섬김으로써 지역사회가 바로 서는 데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 모 어르신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정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명덕사 우정스님은 지난 30여 년 간 독거노인 식사대접,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쌀, 라면, 고기 등)지원, 하절기 에어컨 지원,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연탄지원, 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황세주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3년, 공공의료 정책 방향’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서 미흡한 대처로,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며 “민간 위주 보건의료 투자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편익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 지방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는 동급의 민간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며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과 지역에서 더 위급한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2021년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2 노정합의가 발표되었다.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모두 헛일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회복기를 다시 준비기로 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지역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대 양성해 나가야 한다” 며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공공의료 확충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수익금을 기부한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사진=의정부시평생학습원)>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원장 유상진)은 11월 2일 평생직업교육센터에서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제2회 핸드메이드마켓' 수익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습원은 ‘직업교육 수강생들의 창·취업 동기부여’를 위해 지난 10월 28일 '제2회 핸드메이드마켓'을 운영하였으며, 마켓에 참가한 7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 및 강사 72명은 직접 물품 제작부터 판매까지 참여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의정부 지역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복지행사를 제공하며 사회 복지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기부금 전액을 사회복지 사업 기금으로 의미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핸드메이드마켓’은 특히 수강생들이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 행사에 ‘사회공헌 실천’이라는 가치도 더함으로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와 협력체계를 이루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발히 형성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내년 1월부터 주요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읍면동 복지회관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 확대 제공한다. 특히, 버스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주시는 여주도자세상(신륵사관광지), 여주종합운동장, 금은모래캠핑장, 읍면동 체육관, 여주시청 광장 등 2021년까지 349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12월말까지 44개소에 72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www.wififree.kr)를 통하여 이용가능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공공 접속 인증화면 터치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의 꾸준한 확대 설치를 통하여 시민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인터넷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등 앞으로도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통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2025년까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성큼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본다.

<목도리와 수세미를 기탁한 따복한땀 동아리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은 보정고등학교 학부모회 동아리인 따복한땀(회장 이지임)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목도리와 수세미 20세트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따복한땀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직접 만들었다. 동은 기탁받은 물품을 관내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임 회장은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직접 만든 물품을 기탁하고 있는 따복한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수해를 입은 저소득 20가구에 생계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읍·면·동에서 추천한 20가구다. 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을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지원금은 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 곤란과 수해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약 71억원(시 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은 50가구가 발생했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고, B씨는 문자로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 C와 대출을 진행했으나, 대부업자 C가 대출중개인 등록번호와 소속회사를 얼버무리자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였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D씨는 자금부족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 E에게 수수료 3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65일 동안 10만원 갚는 조건이었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일주업자 E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과 회유를 당했다. 불법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F는 △△회사를 사칭한 G와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F의 말에 속아 ○○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대출받고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F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