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평생교육과는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2024년 여주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공모대전 및 정규(기획)과정 강사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여주시는 2021년 평생학습프로그램 경진대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올해 공모대전은 시 고유의 지역특성 및 학습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특화프로그램 개발, 정규프로그램 개발, 정규(기획)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3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화프로그램 개발 분야는 청년, 중장년, 노인, 기타(일반, 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학습대상자별로 응모가 가능하며, ▲정규프로그램 개발 분야는 평생교육 6진 분류에 따라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영역별로 응모가 가능하다. ▲정규(기획)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분야는 여주시평생학습센터가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19개 프로그램에 대해 강사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대전에 선정된 강사(기관)에게는 공모 분야별 특전이 주어진다. 여주시 평생교육 관계자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 있는 평생교육 강사와 기관(시설,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수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모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여주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을 최대 360%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8%로 낮췄다. 시는 당초 도시계획 연속성과 재건축 정비사업 후 주거밀도 증가에 따라 적정 기반 시설과 생활 SOC를 확보하기 위해 종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량을 10%로 정했으나, 15층 규모의 중층 단지의 열악한 사업성, 타 시군 사례, 관련 지침을 면밀히 살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첩용적률은 330%로 상향했다. 이는 도로·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와 일조 확보, 단지 내 과밀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130m를 유지했다. 다만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최적의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민의 숙원이었던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인국 제2부시장이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22일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황 부시장은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재개발 조합·건설 현장 관계자와 만나 “동절기 대비 공사계획을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시공·자재·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수원지역 건설산업체들에 우선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타지역에서 잇달아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4일 113-6(매교역펠루시드)·115-10 구역(수원성중흥S클래스) 재개발조합,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 시공사(삼성물산, 중흥토건, GS건설)와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안전한 건설을 위해 관내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시공사들과 ‘건설 현장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21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2023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3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지원(ODA) 분야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시는 국제자매도시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마을을 ‘수원마을’로 지정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기반시설 조성, 주민의식개선사업, 주민자립역량강화 등 총 5단계에 걸친 단계적 ODA 사업을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모범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자체 ODA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원시는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2004년 국제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한 수원시는 빈민 지역이었던 프놈끄라옴 마을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 1월 ‘수원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해 12월 ‘수원마을 지정 선포식’을 했고, 이후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갔다. 기반 시설이 전무했던 마을에 수원시의 지원으로 화장실·공동우물·마을회관·도로·다리 등이 하나둘씩 들어섰고,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됐다. 16년이 지난 현재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은 시엠립주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했다. 수원마을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됐다.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학교와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다리 등 마을 기반 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2008년 11월에는 수원 초·중학교를 건립했다. 2012년 11월, 수원시와 시엠립주는 2단계 지원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2단계 사업 기간(2013~2015)에는 기반 시설 조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었다. 3단계 지원사업의 실천목표는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이었다. 수원중·고등학교 건립은 3단계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교육해 마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수원중·고등학교’는 2016년 11월 준공됐다. 4단계 지원사업의 방향은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소득증대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자립 기반 구축’이었다. 양봉(養蜂) 시범 가구 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 민물가재(새우)양식 시범 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으로 이뤄진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봉사단’은 수원시가 프놈끄라움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정해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수원마을을 방문해 인술을 베풀고 있다. 지난 11월 10~11일에도 수원마을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주민 1650여 명을 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국제협력개발 분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받는 상”이라며 “2007년부터 16년간 수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시엠립주 및 행복캄, 의료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프놈끄라옴 수원마을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13일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에는 ㈜한국토지신탁, ㈜포스코이앤씨,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의)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아이그린파크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 민간사업자와 협의 끝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 계획으로 48만㎡ 규모의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도시’를 뜻하는 넥서스(NEXUS) 도시 건설을 목표로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종합병원 ▲복합쇼핑몰 ▲멀티 플렉스 영화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컨벤션 ▲환승주차장 ▲창업기업 지원시설 ▲광주역 입체 보행통로 ▲문화의 거리 등을 포함한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사업비 1조8천억원 규모의 이번 개발사업은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천5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창출, 9천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경강선, 수서~광주선 개통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남부 중추도시이자 광역교통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50만 자족도시 건설의 초석을 딛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고양일산 위치도. (사진=경기도)> 대한민국의 신(新)성장동력인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실현’을 위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10월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 2천000명의 고용 창출 및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약 6만 6천 평) 규모로 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 1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국민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은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을 의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경기도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이 휴대용 연기차단 커텐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소방이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시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의 건물내부 확산을 차단하는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전국 소방현장에 보급한다. 개발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소방령 최영재‧소방경 김준학‧소방위 이용만 등 3명이다. 이들이 개발한 방화문 부착식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은 문에 모기장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해 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다.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시 출입문을 통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주민 대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장비는 자석이 부착된 ‘ㄷ’자형 알루미늄 프레임(틀)에 천 소재의 연기차단스크린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철제방화문틀에 자석의 자력을 이용해 문틀 윗부분(상부)과 좌우(세로측)에 ‘Π’ 모양으로 부착한 뒤 방화스크린을 아래로 펼쳐 설치하면 된다. 가로 프레임은 좌우 확장이 가능해 문 크기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프레임은 접이식으로 제작해 휴대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무엇보다 휴대가 편리하다. 또한 자석으로 문틀에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대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연기차단스크린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難燃) 소재로 고온의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녔다. 기존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연기차단 커튼이 있었지만, 설치시간이 길고 사용이 까다로워 화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다. 개발에 참여한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김준학 팀장은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통한 연기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부착식 휴대 방화커튼을 개발했다. 방화커튼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확산을 막아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은 개발 중인 연기차단 커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상점가 캐릭터 '금홍이'> 남양주시는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상인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남양주시 최초로 상점가 캐릭터 ‘금홍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됐으며, ‘남양주시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다. ‘금홍이’는 금곡중학교 3학년 이예빈 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금곡동의 마을 지도가 홍유릉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가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또한, ‘금홍이’라는 이름은 ‘금곡동’과 ‘홍유릉상점가’의 이름 앞 글자를 가져와 지은 것이다. 이희문 회장은 “단순히 캐릭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캐릭터 활용방안으로 굿즈, 포토존, 상점가 전면 간판, PB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상점가 최초로 캐릭터 개발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금홍이’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유름상점가상인회에서 주관하는 ‘2023 상상더이상 금곡FESTIVAL’ 행사에서 ‘금홍이’를 처음 선보였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역삼도시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측이 지난 1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고했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조합 공고문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다음 달 19일 오후 4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선임한 역삼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방안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오랜 기간 꽉 막혔던 개발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발전과 직결되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의 적극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3월 이동·남사 215만 평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이곳을 포함해 세 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역삼지구가 잘 개발되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다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조합원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며 “시는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로 표류해 왔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지난달 31일 이천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재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 군수,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박선미 하남시의원 및 시․군 의원,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한강수자원 공사 오승환 한강 유역 본부장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규제로 인한 한강 유역의 합리적인 정책’을 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포럼 전, 김경경 시장은 “지난 40년간 한강 유역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발전했고 다양한 수질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과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번 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수출 기대와 외교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오늘 논의 되는 내용이 잘 반영될 수는 없지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해결이 조금씩 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늘 뒤에서 노력해 주시는 실무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이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동대표인 방세환 시장은 “미비하게 소규모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편법을 조절에 조금씩 이뤄나간 것이어서 답답하다. 좀 더 자율적으로 기획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규모 개발은 오히려 지자체에 다 민원이 된다”며, “공장이 들어와도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은 결국 시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 어려움이 많다. 오늘 제대로 어려움이 전달되어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이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기 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로, 최동진 소장(국통 환경연구소)과 박성구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건의문을 발의하면서 참석한 각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 유역 시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