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가 제327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22일, 개최된 임시회는 의사결정 제6항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6건의 안건을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시회에서는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 사용 조례 ▲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보고했으며, 시 공중화장실은 52개소, 개방화장실은 21개소로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보곡했다. 특히, 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예산은 2건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용역, 초이 공업지역 환경 보존 방안 수립 용역이 수립됐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산책로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시의원은 “화장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하남시 관내 공중 화장실에 대한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다만 화장실 청소 및 관련 비품 등을 지역 내 기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효종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교육센터 협약 기간이 6월 30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훈종 시의원은 “미집행은 몇 프로나 되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82%”라고 답하자 “예산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데 20년간 18% 하려고 시민들의 고충을 비교 역량 했을 때 어느 것이 큰지 고민해 보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시의원이 정황근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정황근 공원녹지과장은 “미사 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총 59억 원을 편성했으며, 규모를 2배 더 확장하겠다”면서 “매년 실시하는 통상적 관리만으로 분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에서 공사를 추진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시 재정 여건상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충남 아산시에 조성한 음악분수 시설을 방치한 결과 흉물로 전락한 사례를 참고로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선미 시의원은 “두 달 만에 다시 추경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라면서 “저류지이기 때문에 노즐의 침전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노후된 음악분수라고 쓰셨지만, 실제 가동은 200회도 안 되었을 것으로 본다. 미사 호수공원에 있지만 하남시민 모두의 것이다. 하남을 서울과 비교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느냐”라며 꼬집었다. 오승철 시의원은 “총사업비에 철거 비용과 환경재비용 등이 다 올라와야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 궁금증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말이면 힐링 음악회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라면서 “하남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완공까지는 총 100억 원대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의원들은 긴급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우려의 목소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가 소회의실에서 '제3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2일, 최훈종 예결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본회의에는 박진희, 정병용, 금광연,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오승철, 오지연 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공정 개선안을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개소되어 총괄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고 추가 확인 요청 사항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예특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추가 공정 예산 중 공원녹지과 소관 ‘미사 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공사 사업’ 1건에 대해 총 58억 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결하고, 초안과 같이 작성해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가 지난해 말 2024년도 본예산을 삭감한 후 녹록지 않았던 재정 여건과 채 2개월도 안 돼 또다시 사업비를 요구 한 것 자체가 결국 무리수로 귀결됐다. 앞서 시는 2024년도 한해 살림살이 자체가 긴축예산 체제로 돌입한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미사 음악분수 공원 교체 사업을 위해 무려 59억 원대 사업비를 또다시 요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해당 사업비는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요구된 바 있으나 예산편성 관련 지침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심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은 본예산 무산 이후 채 2개월도 안 돼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되면서 시가 애써 무리수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59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2월 추경 등의 방법으로 숨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요구됐다는 점이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면서 “일단 용역비가 반영된 만큼,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또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서 차근차근 추진됐으면 하는 의원들의 바람이 이번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도시공사 기획조정관 관계자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권테희 시민기자)> 올해 예산 규모가 3천억 원대를 넘어서며 조직 비대화 등 공룡화 추세를 보이는 하남도시공사가 새해부터 ‘불통’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하남시의회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일 오후 늦게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 참석, 최철규 사장과 주기용 본부장 등이 직접 올 한해 사업을 설명하는 2024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캠프콜번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사전 시의회 등 시민과의 소통 부재 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의회 업무보고 중 여야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의회와 시민들을 대하는 공사의 태도와 업무추진 자세 등이 지적되면서 본회의장이 공사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시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목적은 결국 시민의 복지증진 일진데 공사는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보면 역대 하남도시공사 중 가장 최저인 것 같다. 시민을 위한 위해 만든 공사가 정보공개나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해 캠프콜번이 왜 부결됐는지 또 감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시민은 깜깜이다”라면서, “기부금 또한 사장 취임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사는 소통 부재를 인정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캠프콜번 부결 후 재상정 노력을 하는데 그 후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았는가”면서 “시의회가 부결 이유를 정확히 전달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에게 묻지 않고 시의회에 추가 공문이라든지 협조 요구도 없었다. 창우동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는가?”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선미 시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2차 피해 사례도 발생했는데 사장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면서 “3천만 원이 편성된 홍보기자단 운영 실태 및 캠프콜번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용역 등에 대해 과업 지시서와 비용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업체와 관련이 있는가 또 첨단문화복합단지는 누가 용역을 허락했는가?”라고 맹공했다. 임희도(국민의힘)·정병용(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공사에 대한 소통 부재와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동안 추진해 온 5년 치 연구용역 사업비 명세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예비비 편성 등의 근거 및 명세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사 회계 책임자인 양모 실장의 발언 태도가 질책을 받았다. 이에 공사 최철규 사장 등은 “지난 3년 동안 (캠프골번 등) 사업을 못하고 있어 (소통을 못한 것) 그랬다.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과 소통하겠다”면서 “문화재단 기부금 1억 증액은 코로나 때문에 또 재단 요청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캠프콜번 도시개발 사업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사전 시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 부재 등이 불거지면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향후 재상정에 앞서 시의회 및 시민과의 사전 교감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정병용 시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공 체육 인프라가 점차 확충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시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병용 시의원은 “우리 시는 작년에 개관한 풍산 멀티스포츠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 등 공공 체육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의 양적 규모가 확대될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각 종목별 특성과 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0%를 목표로 설정,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병용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하남시 축구협회와의 간담회 및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하남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하남시민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강성삼 시의장이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가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와 함께 올해 시정과 주요 역점사업 전반을 진단하는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15일 오후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 하남시 40개 부서 및 공사‧재단 등 4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올 한해 추진할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하남시 역점사업인 미사섬 일대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 추진 내용과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Sphere) 하남 유치 향후 일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GTX-D‧F 노선 신설 및 반영 ▲시니어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 제시와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진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박선미 시의원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기획조정관 보고 및 청취에서 “이 시민 참여기구인 정책 모니터링단, 시민참여 혁신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시민 참여기구는 하남시 운영 전반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현재 하남시장의 주도로 만든 협의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선미 시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시의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기회의, 워크숍 등으로 2023년 1억 2,500만 원, 2024년 9,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문제는 시민참여 기고 위원 중 몇 명이 4.10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민 참여기구에서 시장님의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은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참여기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남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정책 모니터링 등 시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시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많은 분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이 일부 완장을 찬 사람들의 특권의식과 왜곡된 권력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2024년 시민 참여기구 2기 선발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발 기준을 분명하게 하여 특정 인물들이 매년 중복으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희도 시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 2, 3동, 미사3동)은 15일 개최된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최근 시범운영 중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촉구했다. 임희도 의원은 “월 65,000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5일 만인 지난 7일 현재 33만장 발급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과 인접한 인천, 김포를 시작으로 최근 군포, 과천까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하남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비율이 47.6%로 경기도 내 3위이다”라며,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정책으로 서울시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하남시 기후동행카드 동참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개념 교통혁신에 하남시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약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하남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시켜드리고,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희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여파와 지난해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위기가 이어진 새해를 맞이해 무거운 마음이다"라며 "새해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움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일 것입니다. 지난해의 고단함은 다 비워 내시고 그 자리에 새해가 주는 꿈과 희망을 가득 채워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0명의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그 숙명의 현장에서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은 더 어둡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기본이고 정책의 기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의 동력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하남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하남시의회는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널린 걸림돌은 걷어내고, 발전의 주춧돌은 깔고, 상생과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시민의 시각에서 격려와 질정(質正)을 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자율성·전문성·책임감을 갖추고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견제의 칼날을 더 매섭게 세워 시정을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가 일상화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를 선두에서 이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예산편성권이 없는 ‘반쪽 자치’의 현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결별하고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조병화 시인은 시‘해마다 봄이 되면’에서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라고 노래했습니다. 2024년 하남시의회는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운 대의기관으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남시의회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인 고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용처럼 하늘 높이 멀리 도약하여 뜻한 목표를 달성하시고,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내년도 하남시 예산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이 최종 확정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액(3회 추경) 대비 1천805억원(16.1%) 감소한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난 14일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축소‧삭감하고 법적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총 46건에 대해 92억9천750만2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5억9천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천만원)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6천만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1억2천만원)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 아카데미 운영(2천200만원)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천200만원)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시설비 59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결국 관련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위원들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을 사전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복 계상 및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금액 상이 등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삼 하남시의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로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만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소극 행정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성삼 의장은 지난 2년간 수 차례 이축비상대책위원회 (방연수 회장)·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7일에는‘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과 관련 해법을 찾고자 하남시와 이축대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장은 일괄되게 하남시에서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불통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유권해석, 타 시·군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하남시는‘생활대책 포기확약서’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그동안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기 신도시는 정주도시를 지향한다. 오랜시간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분들이 재정착할 기반 조성 힘써야 할 하남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바로 잡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 12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회장 박규섭)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감사장을 수상한 박 부의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하남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공수훈자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무공수훈자회, 청정하남시니어협회 등이 주최한‘덕풍골 금잔화 한마당 축제’에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마을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 부의장은“국가의 안녕을 위한 희생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무공수훈자분들의 복지를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매우 뜻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한해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는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 보훈사진 전시회, 안보결의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애국심을 고취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나라꽃 무궁화 묘목 심기’행사를 통해 나라사랑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선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박규섭 지회장은“박진희 부의장은 3선 의원으로써 남다른 사명감으로 무공수훈자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회원과 소통하며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의 긴급지원을 위해 조례 마련에 힘쓴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