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 무너진 건설 현장 (사진=취재본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구리시 인창동 조합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21일 오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접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구리시 인창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주변 전봇대와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크게 놀랐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21일 예정된 해당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20일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추후 현장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승인도 없이 구리시에 소재한 한 모델하우스에서 21일 오전 계획했던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승인도 나지 않아 분양가도 없다”며 “21일 오전에는 분양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방문을 예약한 사람에 한해 홍보 개념으로 모델하우스 내부만 관람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고 시의 허가에 따라 다시 계획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실내에 설치된 구조물만 보여주고 있고 분양 계약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청약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오해 소지가 있으니 분양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하라고 유선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공사현장 인근 한 주민은 “사고가 났을 때 굉음에 너무나 놀라 가슴을 쓸었다”면서 “아직 안전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분양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서 사고 현장 주변 지반 안전을 진단하고 추후 대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보자 제공)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전 도의원이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역주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알려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일명 윤창호법)’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A씨는 1년 넘게 수시로 운전하다가 최근 한주민의 블랙박스에 촬영돼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4일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됐으며, 현재 하남경찰서에 이첩돼 수사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도의원씩이나 지냈고 시장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공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죄의 뉘우침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다닌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하남경찰서는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A씨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반론을 듣지는 못했다.

<폭행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B씨가 운영했던 피트니스센터 전경 (사진=취재본부)> 부천시의 유명 피트니스센터 전 대표가 여강사에게 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대표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추행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라테스 강사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평군에 위치한 한 유원지 음식점에서 전 대표 B씨에게 노래방 마이크로 여러 차례 맞고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깨물렸고 주장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소파 위에 앉아있던 B씨가 밑에 앉은 A씨의 연인인 C씨를 툭툭 치다가 C씨가 거부감을 표시하자 A씨의 왼쪽 팔뚝을 물었고 이에 C씨가 A씨에게 “멀리 가 있으라”면서 보냈다고 한다. 이후에도 B씨가 C씨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으로 보고 A씨는 C씨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았다고 한다. A씨는 “무릎까지 오는 헐렁한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B씨가 마이크로 맨살인 오른쪽 무릎을 계속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해서 팔꿈치로 짓눌렀다”면서 “양반 자세로 바꾸자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안쪽,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꼬집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A씨는 “(B씨의)와이프 무릎 위에 앉아있던 B씨가 와이프 팔 부분을 물기 시작해 꼬집기까지 했고 그러다가 저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무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피하러 소파 밑으로 내려갔으나 등과 팔을 대표에게 양 주먹으로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C씨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가 주장하는 폭행의 흔적 (제보자1 제공)> A씨에 따르면 이전에도 B씨가 술을 마시면 집에 보내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고, 술자리 중간에 빠져나가면 다음 회식 때 장난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짓궂어졌다고 한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여직원들에게 안아달라고 했으며 A씨에게 유독 더 안아달라고 많이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B씨가 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자주 해 수치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공정언론뉴스가 입수한 A씨와 전 대표 B씨, 연인 C씨, 오빠 D씨의 대화 녹취에 따르면 D씨는 C씨에게 “맞고 깨물리고 여자한테 조금(민망한) ‘Y존’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물렸다고 하는데 흉터도 있고. 같이 있을 때 본 거냐”라고 묻자 C씨는 “그죠”라고 대답했다. 이어 “말릴 생각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A씨의 상해 진단서(제보자2 제공> 반면 전 대표 B씨는 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니라 서로 장난으로 치고받고, 물고 물리는 상황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펼쳤다. B씨는 “술도 많이 취했고 저도 물고 물리고 이런 식으로... 몸으로 좀 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라 워낙 (장난이)익숙하고 해서 하는데 그거를 폭력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는, 물론 당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이라면서도 “장난이 과했다는 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서 "(사건이 있던)그 자리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셨고 와이프도 있었다"면서 “허벅지를 물려면 머리를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 와이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피트니스센터 전 대표로부터 폭력과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여직원의 주장과 단순히 장난이 지나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표의 입장이 맞서며 성추행 의혹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언론뉴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은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구성한 모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0년 간 의미가 있었던 신고들을 되새겨 보고 공익신고의 가치와 의미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했다.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파급력‧중대성‧기여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10대 공익신고 사건은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럼 간담회에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소개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 전후에 겪었던 고충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대 공익신고자 분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국민권익위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관세청은 최근 언론 보도된 세관 직원들의 업무태만 의혹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11월 4일(목)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후임으로 조직 쇄신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세관 내 대표적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세관장과 부서장을 전보발령했으며, 해당부서 직원 43명을 내주 초에 교체할 예정이다. 금번 인사 조치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써,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11월 3일(수)부터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우편물 통관과 관련한 근무체계와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11월 3일(수), 전국세관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하면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의 모든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파주시는 최종 무혐의 결과를 받은 만큼 그간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문서 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후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5월,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지난 5월말 협약을 체결했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현재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원 내 평화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공원조성사업 1단계 평평한 마을 조성(존치건물 리모델링 6동, 기반시설)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지난 9월에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송부했다.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25일 시 공직자와 용인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1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용인시는 원삼면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난 7일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서 직원의 사업지구 내 토지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 3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시 공직자와 용인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총 4,817명에 대하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 공무원 6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일원에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투기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관련 부서의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 조사대상은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46명으로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는 2,800여명으로 현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투기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 방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조사 결과 왜곡이나 은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선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와 수사기관에 그 명단을 신속하게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추가적인 제보나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내용을 확인해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