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개학기를 맞아 이달 말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1일부터 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벽보 ▲퇴폐·유해·대부업 전단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지역 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는 5월까지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업부산물 소각, 사설소각로 이용 생활폐기물 소각, 낙엽·나뭇가지·폐목재 등 노천 소각, 폐건설자재 소각,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으로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단시간에 다량 배출하는 대기질 오염행위인 만큼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 처인구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 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4개조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금학천 교각, 시장 진입로 등 취약지역 5곳에서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행위자를 파악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단속 후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는 오는 3월부터는 환경감시원 8명을 채용,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 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2개 반 총 4명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통해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농촌 지역에서 전례(前例)로 행해지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주민 의식 고취(鼓吹)를 통한 소각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농촌 지역 내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 영농폐비닐을 포함한 농촌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환경부의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촌 지역 내에서 수확이 끝난 후 농업 관행(병해충 방제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관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행위에 해당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내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통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연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연천군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파쇄·수거 등)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 제고(提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처리는 경작지에서 파쇄, 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되도록 배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정언론뉴스]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 시내, 전통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또한 정차하는 것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노인, 임산부 또한 주차 할 수 없다. 불법주차 행위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발견한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6월 30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의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의 정착을 통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안산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관내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많은 청소년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6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시 특사경은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대상 술·담배·음란물 등의 유해물 판매·대여 ▲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모두 17개 업소에서 종업원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출입명부 작성 안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향후 재발이 확인 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속에 적극 협조해주신 사업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법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겨울철 급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드럼통 등 사설 소각로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낙엽, 나뭇가지의 노천 소각 ▲공사장 폐 건설자재 소각 ▲가정, 사업장 내 화목보일러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 일원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번호판 미부착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점점 늘어나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튜닝(LED, 소음기),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이다. 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불법 튜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박정헌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