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원내의원들과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의원과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국정과 제인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시행될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 지역정치인, 하남시청 여성 보육과 공무원이 함께 내년도 보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만 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월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됐다. 박선미 시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실무진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중강기 로드맵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하남시도 유보통합을 대비해 환경개선은 물론,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해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임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라면서 “아동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증진되고 아동 중심사상에 따라 현장의 실무자들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상호이해와 인정,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니, 지원을 하남시에 제안했다. <하남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보육정책 간담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되려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효숙 시의원은 경기도의회 유보통합추진단 운영특위를 구성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복지문화국 주해연 국장, 여성 보육과 김교성 과장과 보육팀 팀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하남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부처 일원화 및 행·재정체계 통합, 법체계 통합, 교사 자격통합, 시설 기준 통합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과 보육 현장에서는 유보통합 실현 여부를 놓고 기대와 우려 속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제9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시의장(더불어민주당/(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의 의정 슬로건이다. 강 의장은 이에 걸맞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 측정’에 참석하는 등 하남시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인삼보다 산삼, 산삼보다 성삼’이라는 재치있는 별명으로 스스로 소개하며, 격의 없는 시의장으로 경직된 공직 문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 와 3선 의원으로써 초선의들과 소통이 부족해 의회 역할에 진보적이 못하다는 양면에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의 더 새로워지는 하남시의회를 기대하며, 공정언론뉴스는 하남시의회의 수장인 강성삼 시의장의 지나온 1년 4개월의 소회와 정책방향 등을 들어본다. - 민선 8기 의회가 하반기로 가는 시점에서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작년 7월 1일 개원 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에 대해 우려에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의원가에 소통하여 ‘협치’를 하는 의정활동을 하려 한다. - 시의회는 의원들의 외부 회식, 초선의원들의 반란, 국장 권한대행 징계, 초선의원간의 불협치 등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신뢰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대책은? <강성삼 시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불협화음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의원 간에 충분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국장 권한대행 징계 건은 이미 도의회에 상정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누구든 초선때는 먼가를 하려다 보면 한계에 부디치는 사안들이 많다. 이는 공부에 열중해 해결 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력을 모르고 웅집으로만 하면 의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정당정치에서는 당에 맞는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여야를 가리는 것 말고 협치하여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 ‘하남시 창우동 전기충전소 허가’ 관련하여 시의회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립 중이다. 이 사안의 현재 입장은? 시 건축과에서 실수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했고 내부 감사 후 징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도의회에서도 올라갔다고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사안은 중요하다. 시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했으나 부결 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기존 자료를 모아 의혹제기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것이다. 서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시민들 입장에서 실생활 고충이 외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의 입장을 떠나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얘기한 초선의원들의 반란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다. 의회 안팎에서의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원들이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이 분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저 역시 열심히 뛰겠다. - 이현재 시장의 1년 4개월 시정을 평가와 ‘K-스타월드’ 추진에 따른 예산 쏠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성격의 소유자다. 동분서주(東奔西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애틋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점에 찬사를 보내드린다. ‘K-스타월드’가 미사 유치를 위해 GB(그린벨트)해제를 진행하다가 H2부지로 일부 이동한 것은 행정 연속성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쫓아올지 의구심이 든다. 또 재정자립도 4위인 하남이 이번 추경에 840억원의 비상정책자금을 편성하는데 의회 각 부서에서 심의를 잘 해 주실거라 생각된다. 러-우 전쟁, 일본 오염수 방류, 중국 부동산 하락 등 주변국의 문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등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많지만 시의회는 좀 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의원, 시의회 복지 분야를 내려놓고 재설계 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K-스타월드’는 이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로 행정 절차 내에서 최소한의 지출이 나가겠끔 할 것이며 너무 과한 부분은 자제 요청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하남문화재단의 ‘뮤직인더하남’의 경우 예산 삭감 후 지역금융기관의 기부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일부 시의원과 시민을 기만한 거 아니야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외부 민간 업체 행사도 시의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민간업체의 자발적 제안인지, 너무 한 업체에만 집중되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가 ‘K-스타월드’로 MOU를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의향서를 받는 등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법적효력은 없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교산지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의회의 대책은? 교산지구의 일부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착공이 지연되다 보면 지역 황폐화로 하남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국가와 LH가 나서야하지만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부지인 광암지구(28만3206㎡) 지정과 관련 하남시가 지구 내 20여 가구 이주대책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남시는 광암지구 이주대책으로 ▲지구(공업지역) 내 공급 ▲초이동 생활권역 내 공급 ▲기존 택지지구 중 미 공급된 주택용지 공급 등 3가지 유형의 공급방안 중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관련해 시는 이 같은 3가지 이주대책 방안을 금명간 LH에 공식적으로 제안, 구체적인 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 저출산에 따른 하남시만의 대책은 있는가? 하남은 신도시가 많다 보니 운 좋게도 젊은층 유입으로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 타격이 덜 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하남시도 10년 후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정책보다 국가차원에서 공감대 형성과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둘째는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 요인, 셋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요인 등이 있다. 우리 하남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을 촉진 시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의회 불협치에 3선인 강성삼 의장으로서 미흡했던 점은? ‘다 잘 했다’, ‘다 잘못 했다’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우선 저를 내려놓고 ‘제 탓이요’라고 생각하려 한다. 7월 1일부터 상임위가 생기면서 갑작스런 조직변화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되었고 협치해서 나아갈 것이다. 의원들 사무실이 층별로 분리되어 공간적으로 소통하기 어렵지만 초선 의원들도 나름 고민이 많다. 좀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려 한다. 하남시의회는 과거 전국 지방의회조례발의 1위, 올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생활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렵다. 이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의회내에서 싸움과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21일, 강성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원내의원들이 '‘슈퍼 팝(SUPERPOP)' 무대설치 사고' 와 관련한 내용으로 논의 중에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난 20일 발생한 ‘슈퍼 팝(SUPERPOP)' 무대설치 사고 관련해 21일 오후, 관계부서와 상황 파악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고로 시민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모임의 목적을 설명했다. 정병용(자치행정관) 의원은 문화정책과에 “하남시 문화재단과 ㈜볼륨유닛이 공동 행사주최자다. 시가 대관 부분에 대한 절차만 해준다고 협약했지만, ㈜볼륨유닛이 안전 관련의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공동주최자의 책임으로 오는 거 아닌가?”라며, 책임소재와 범위를 물었다. 또, “의회 문화행사심의평가 위원회가 있는데 왜 거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해당 직원은 “조례에 유료 공연일 경우 제외된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정의원은 “수익은 민간업체가 다 가져간다. 시 입장에서는 유료 공연이 아니다. 또 티켓값이 12~13만 원인데 하남시민을 위한 공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조례 해석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선미 의원은 “의회는 시 행사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슈퍼 팝’도 행감 중에 진행됐는데 왜 보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의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바로 나가기에 다 아시는 줄 알았다.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에 대해 ㈜볼륨유닛이 진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전혀 책임이 없는가? 한 명의 외국인 젊은 근로자가 영구장애를 갖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이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책임소재에 관해 질책했다. <강성삼 시의장이 이번 모임에서 관계 부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또 “시의회도 전문위원, 행정보좌관도 있다. 정책에 좀 더 꼼꼼히 서포트해야 했다. 우리 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한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정혜영 의원은 “무대 설치가 전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시가 근로자명단 파악도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며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가 챙기지 못한 안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승철 의원은 “최근 하남시 행사가 많아져 의원들이 안전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행정 탁상 안전 정책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안전 총괄책임자에 하남시도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공동주최자인 문화재단은 안전대책에 대해 같이 세웠는가? 사람들이 공연 중에 무너졌으면 어떡했냐고들 한다”며 미흡한 행정력을 문제 삼았다. 최종훈 의원은 “비가 오는데 무리하게 설치한 거 아닌가, 현장을 점검했는가? 철제구조물은 비가 오면 미끄러지기 쉽다.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무리한 공사를 한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장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관계 부서는 서류 한 장 없고, 문화재단 대표도 나오시지 않았다. 좋은 일에만 얼굴을 내비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자, 박선미 의원 역시 “의장님과 같은 생각이다.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서류는 문화재단에서 나가고 있다. 과연 책임소재는 문화정책과인지, 문화재단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오승철 시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가 5일 개회된 가운데, 오승철(미사 1·2동) 의원이 ‘미사 한강공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오승철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하남시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 및 정원 조성에 대한 주제로 발언했다. 오 의원 “망월천 저류지를 미사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현재 총 5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2019년 12월 30일 LH로부터 하남시가 인수 완료했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환경 측면으로 수준 높은 공원임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시설이 된 저류지, 특색 없는 전망대, 부실한 테마 공원, 방치된 공연장, 비좁은 주차장이 시민들의 불만족이다”며 ▲천혜적·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지방공원 조성▲문화적 역량 강화 및 녹지 인프라 연계 등으로 하남시 브랜드화에 기여▲도시 정원 형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기여를 꼽으며 ‘지방 정원’조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처럼 각 지자체가 앞다퉈 정원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정원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약 계층에 공원 관리 등의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여 생활의 안정도 기여 한다”면서 ‘미사 한강공원’을 하남시 정원 1호 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사 한강공원의 지방 정원 조성은 하남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에 하남시 정원1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당시 박진희 부의장.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올해 히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베스트 의원은 박진희 부의장과 금광연 의원으로 꼽혔다. 하남시 공무원노조는 9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내실 있는 감사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주요 내용으로 행감 모범의원(베스트)을 묻는 말에 박진희 부의장과 금광연 의원이 각각 21표를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임희도 의원 12표, 정병용·오승철 의원이 각각 11표로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데는 ▲적절한 감사 운영 ▲차분한 질문 ▲안정적 의사 진행 ▲시민 입장 정책 건의 ▲자료준비 철저 등으로 나타났다. 또 행감에 있어 미흡한 부분으로는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가 80표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감사 대상 사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전문지식 미흡 66표, 자료 제출 기한 등 감사 일정 촉박 48표, 감사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 박탈 46표, 인격 모독성 발언 24표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93표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수감 시간 준수 60표, 질문 및 답변 시간제한 필요 50표, 수감자와 피 수감자의 감정적 대응 자제 45표를 차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더욱 나은 행감 문화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또 대안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됐다”면서 “결코 의회 권한인 행감을 무력화하거나 의회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직원 1천 442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140명으로 응답률 10% 수준에 머물렀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지난 22일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준)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하남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주최자인 강성삼 시의장과 <후쿠시마오염수하남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윤규승 푸른교육공동체 대표, 최종윤 국회의원, 이현심 이경민 진보당 공동 지역 위원장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삼 의장은 “이번 강연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 보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치고, 한번 시작되면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과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번 강연회는 과학적 이해를 통해 두 주장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시작하는 계기로서 큰 의미”라고 밝혔다. 최경숙(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강사는, 강연에서 “IAEA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방사능물질은 핵종마다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과 속도가 다르고, 이런 물질들이 해양에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것은 바다와 바다 생명체, 해저 토양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과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일본이 자국민의 저항과 한국 시민사회, 중국과 홍콩,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투기 반대로 예정된 방류를 미루고 있으나, 9월 이후에 최초 방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 많은 시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8월 중에 2차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 하남시 원도심 및 신도심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의 주민숙원사업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단독 발의로 한 걸음 내딛게됐다. 하남시의회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용적률 500%로 제한했다. 하남시의회는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중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신장동과 덕풍동 중심의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 입지에도 불구, 건축행위 등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제한해 왔다. 이는 도로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난립시, 자칫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란 좋은 교통입지에도 개발이 녹록지 않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완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상업시설 용적률 1,300%에 반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500%까지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도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는 현재도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 발의로 심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심의 결정된다.

15일 오후, 하남시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의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감에서는 '하남시 황톳길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승철 의원은 “미사 3호 공원 구산숲 조성에 갑자기 왜 황톳길이 이루어졌나? 지난 추경에서 예산 3억 원을 통과시킨 것은 온전히 구산숲을 위한 것이었지 황톳길 조성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풍산 그린공원 황톳길 150m 조성도 1억 원이었다. 구산숲 황톳길 200m 조성 시 예산의 절반이 든다”며 “본의원은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누구의 지시였나? 해당 지역구는 보고도 받지 못한 채 예산 통과 한 달 만에 황톳길 전환 기사가 말이 되는가?”며 원래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정절차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해당 과장은 “구산숲 자체도 5호 공원으로 포함된 것이어서 세부내용 변경은 주민 간담회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종훈 의원은 황톳길 자료 사진을 공개하며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황톳길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 같다. 풍산 3호 공원 황톳길 관리에 대해 사계절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적은 비에도 관리가 안 되는데 장마나 동절기 때는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청 게시판을 제시하며 “황톳길과 관련된 호평도 많다. 너무 짧은 코스여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 관리자에 대한 칭찬도 있다. 미사 5호 공원에 구산숲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변경은 가능하다 본다. 하지만 설계 변경에 대해 과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됐다. 우기나 동절기 때 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드리고 황톳길 효능 홍보도 많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녹지과장은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미사수변공원 조명관리 및 공연장 정비▲산사태대비▲미사실개천▲자연녹지제재해지▲천마산·금암산정비▲학암동피해복구사업▲공원주차장협소▲한강4호공원주차장무료이용대상장관리▲감일수변공원조성▲나무고아원관리▲공원명칭공모▲공원화장실시태 등을 다루었다. 금광연 도시위원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마가 오기 전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영상. > <하남시의회에 방문한 '하남시 한강 지킴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금광연 위원장과 오지연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도중 한강지킴이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하남시 한강지킴이는 16일 오전 8시 금광연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오지연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에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데 유니폼은 구입했나? 사무실 방문 시 근무지를 본 적 없다. 근무지를 지나면서 유니폼을 입은 한강지킴이를 본 적 없다”라면서 “선박 수리비가 있던데 배는 몇 시에 몇 번 운행하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금광연 의원도 “일지가 다 똑같다. 환경부 소관 업무라면 굳이 우리 시가 할 이유가 있나?. 관리도 힘들면 환경부로 이관해라”라면서 담당과장에게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남시 한강지킴이는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면서 발끈했다. 한강지킴이는 “현실업무 메뉴도 모르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팩트도 없이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면서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십 년을 지켜온 것들에 대한 신의를 깨는 발언으로 한강지킴이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지연, 금광연 의원의 오판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광연 위원장은 한강지킴이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달리 오해가 돼 상처를 준 것이라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추후 행감이 끝나는 대로 오지연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 이번 사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사태에 대해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위원회 금광연 위원장이 퇴출을 요구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초선 시의원?” 박선미 시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물음표가 붙었다. 하지만 현재 박 시의원에 대한 시각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전환돼 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이에 하남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專心專力)을 다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하고 있는 박 시의원 지난 1년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임기 개시 후 두 번째 행감이다. 첫 번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건 기초환경 시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이후 근로 휴게실 공간이 생겨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나의 노력이 성과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남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을 이번 행감에서도 찾아내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도시개발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사안들이 굵직하다 보니 지난 행감에도서 다뤘고, 이번 행감에서도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다만 지난 행감에서 보였던 의혹이나 문제점 지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조금 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 행정사무 감사 목록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그중 중점적으로 하실 내용을 꼽는다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우성산업개발 폐하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야 한다.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개선된 점이 없다 보니 우성건설, H2, H4, 캠프콜번, K-스타월드, 위례신사선 등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前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前 경복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등 어린이집에 관련 업무를 해 왔다. 느린 학습자 지원, 아이돌봄 간담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만 25년을 하다가 의원이 됐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바라보자’라는 생각으로 전직을 해왔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시야가 넓어졌다.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 환경과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청소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느린 학습자 같은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남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청년정책에 관련돼서는 의원 연구단체(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청년 하남) 를 하면서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느린 학습자’라는 이 다섯 글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선생님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아이들까지 하남시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잘 키우자는 것이 제 철학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행복지수, 자살률 저하,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까지도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남시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발의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적으로 펼치는 정책 및 향후 계획은. “산림 숲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 있었다. 생태계 교란종이 기하급수적으로 온 산과 하천을 덮은 것이 5년 정도 된듯하다. 하남시가 진행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하는 방식에는 분명 잘못이 있었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괄 벌초식으로 하는 제거 작업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종의 다양성과 여러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또 현장 전문가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책의 일부다. 최종적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또 6월에 발의하는 조례도 의미가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막대한 풍수해를 대비해서 반지하, 상습 침수 우려 구역에 물막이판 등 역류 방지시설을 미리 설치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정책을 생각했다. 7월 중에 발의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들어 놓았고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행감에 집중하되 집중호우가 오기 전 서둘러야 하는 조례와 지속적으로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이나 돌봄 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 - 길고양이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동물복지가 부족하다. 길고양이는 하나의 파트인 것이고 유기 동물과 관련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 내 캣맘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도 준비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그때 현수막 제목이 "길 위의 생명"이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맞지만 길고양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극명한 의견 차이가 있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TNR 매뉴얼 준수뿐이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의료인들과의 미팅으로 의견을 모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하겠다. 한 도시의 수준은 동물 복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남시는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동물 복지를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