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성군은 대가면 금산리 가동마을에 위치한 금산리 팽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호수로 지정된 금산리 팽나무는 수령이 약 55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22m, 둘레 7m, 양쪽 가지 폭 30m, 흉고 직경 218cm에 이르는 보존가치가 아주 높은 거목이다. 고성군은 보호수 주변을 정비하고 보호휀스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오는 3월경 보호수 생육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수 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화 녹지공원과장은 “보호수는 지역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역사적·학술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이다”며 “지정된 보호수의 생육환경 점검, 병해충 방제,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 51주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푸조나무, 돌배나무 등 수종이 다양하다.

[공정언론뉴스]지난해 10월 13일 발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경주시의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제로’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 과제로 구분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제정될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한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보육조례’도 대폭 개정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또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다”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경주시로 나아가는 것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은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집단감염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시설 내 코로나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의심증상 외국인을 즉시 격리보호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후 추미애 장관은 비상근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수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고성군은 작물보호분야 사업인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과 벼 병해충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에 사업비 773,800천 원(도비 69,900천 원, 군비 628,220천 원, 자담 75,680천 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 지원에는 17,000천원(도비 5,100천 원, 군비 11,900천 원)을 투입하여 총 381세트를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등 사회적약자에 우선지원 후 일반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약 중독 예방 및 건강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벼 병해충 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에는 사업비 756,800천 원(도비 64,800천 원, 군비 616,320천 원, 자담 75,680천 원)을 투입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중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농약살포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적기 공동방제로 벼 병해충 예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농가 선호도가 높다. 올해는 벼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에 걸쳐 관내 벼 재배면적 3,784ha에 2회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며,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비율,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1월 25일까지 해당 사업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보조사업 지침 및 절차에 따라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발생 전 예방적으로, 들녘별로 공동방제를 추진해야 효과적이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고성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김종식 목포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시설 아동보호의 현안 사항 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12일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을 위해 목포시청을 찾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아동 정책을 소개하고 방역 대응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행식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김미자 전남아동복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양 1차관은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ㆍ종사자의 확진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선제 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차질없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시설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의 건강ㆍ안전 확보를 위해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에는 13개 아동생활시설에 입소자 320여명, 종사자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 거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1대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노숙자였던 한모씨는 요 며칠 계속되는 한파에도 걱정이 없다. 6개월이나 병점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던 그였지만, 화성시의 지원으로 3개월간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추위 걱정을 덜었다. 그는 앞으로 시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의료비와 생활비, 일자리 지원 등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노숙인 특별보호계획’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노숙인 보호 안전망’을 운영한다. 한모씨의 사례처럼 혹한기에 취약한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노숙인 보호 안전망은 119 구급대, 화성서부·동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혜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등 민·관·경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이들은 한파주의보 발령 또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내 주요 노숙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발굴된 노숙인에게는 응급잠자리와 의료서비스, 입소 거부자에게는 내복, 담요, 핫팩, 양말 등 방한용품과 마스크, 빵, 생수 등을 제공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기상이변의 여파로 북극발 한파 등 강력한 추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혹한기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지난 1월 1일자로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를 전담으로 하는‘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조사, 피해아동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사후점검 등 필요한 지도·관리체계도 수립하며, 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통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리업무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신설된 아동보호팀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울진군은 유기견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보호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유기견들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울진읍 고성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완공하였다. 울진군에서는 연평균 5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견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사업비 5억여원을 들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착공하였고 12월에 완공 후, 올해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직영 운영을 시작하였다. 센터에는 5명의 관리직원이 근무하며 유기견들을 가족같이 돌보면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방문객 중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견의 수도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울진군 동물보호센터가 중심이 되어 유기견의 쾌적한 안식처 제공과 입양증대를 통해 사회문 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