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8월 2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 4기 교육생 26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중 하나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 전문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무료 단기 직업훈련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인력 양성 과정 외에도 3C 코딩강사 양성 과정, 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 과정, 반려동물 산업기술자 양성 과정 등 여성들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4기는 9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품질관리 및 법규 이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 ▲미생물 및 제품개발 실습 교육 등 116시간의 교육과정과 직업상담 및 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위생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도내 구직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 식품 및 품질관리 분야 업체의 구인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분야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이현재 하남 시장은 민선 8기 1년 기자회견 당시 미사 아일랜드에 조성될 ‘K-스타 월드’의 발판이 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변경을 괄목한 성과로 먼저 꼽았다. 하남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일지라도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이 있으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을 만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굉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하남이 ‘K-스타 월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2일 개최된 중기중앙회 설명회에서, 하남은 강남과 30분 거리이고, 5호선을 비롯해 3·9호선이 신설 예정이며, 5개의 고속도로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남을 기점으로 반경을 그려가며 국내외 인구 유입의 편리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하남시는 내부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미사, 감일, 천현동 일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꼭 필요한 도로라면 우회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시민들은 ‘K-스타 월드’라는 대의(大義)로 인한 희생보다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이다. 올여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고, 당정섬, 검단산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물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또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남을 선택한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K-스타 월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면 이리나 보코바 전 유엔사무총장이 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이제는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문성·세분화·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지자체이지만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앞서 말한 ‘고속도로’와 ‘환경’ 문제도 시민, 환경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하남시는 현재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2년 16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면, 23년 상반기 기준 74만 건으로 4배 증가했다. 또 행안부 기준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약 300명의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많은 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K-스타 월드’까지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속히, 인원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꾸려서 업무를 세분화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장 혼자 리더로 모든 업무를 안고 진두지휘할 수는 없다. 행정공무원 각자가 자신의 맡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팀워크, 성과 보상 등을 통해 ‘나의 업적’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원스톱’ 행정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외자 유치를 위해 ‘K-스타 월드’의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하는 이 시장의 업무 추진력은 그동안의 ‘연륜’과 정치적 ‘경험’이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한번 숨 고르기를 통해 ‘집안(하남시)’을 재정비한 뒤 재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남시는 교통만 ‘사통팔달(四通八達)’한 것이 아니라 시장도 ‘통달(通達)-막힘없이 사물의 이치에 깊이 통하는 것’ 함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물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보듯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을 소홀히 했던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에는 ‘한강 사랑 포럼’을 출범시켜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23억 원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하는 등 재선 의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공정언론뉴스는 최근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맡게 된 송 의원을 만나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임됐다. 소감과 각오는.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지난 2019년에도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수행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위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 하나 제정하기 어려운 ‘정권 교체의 미완성’ 상황에 놓여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년 총선에선 반드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실질적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및 각종 법률 재개정을 시행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욱 분발해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20대 국토위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25년 간 국토부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혜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도. (제공=송석준 의원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쟁으로 국회의 귀중한 시간을 정쟁으로 낭비하고, 국력을 소진하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런 대형 SOC 사업은 기술 전문가들의 검토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조정하고 수용하면서 검토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최적 안이라고 조정된 것인데, 야당은 종점 인근에 대통령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선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러 의혹에 많은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특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국정조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에 일익 하는 것이다. 수해 피해와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민생이 타들어 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이런 공방에 매달릴 게 아니라 소모적 정쟁을 거두고 중요한 국책 사업 프로세스와 전문가들의 판단,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여러 당면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1‧2‧3기 신도시 간 갈등도 크다. 이를 해소할 향후계획은? <경기도 신시도시 현황. (기획·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끼고 있는 외곽 도시들과 접경지역,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유역권의 도시 그리고 경부선 축으로 기업이 밀집된 산업도시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1기 신도시는 9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에 구축돼 지금은 도시 기반 시설 보완 및 리모델링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2기 신도시는 제대로 된 교통망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됐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검단신도시 교통인프라 등 파주 운정, 남양주 다산, 광주권역, 용인권역 등 많은 신시가지가 교통망 연결이 미흡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혼잡 구간에 대한 도로의 신설 및 확충, 철도 구간 연장, GTX 조기 건설 등 부족한 교통망과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이외에도 도내 시급한 과제와 향후 계획은. <상생협력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글=송석준 의원실/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시급하다. 접경지역인 북부권은 수도권･상수원･군사시설 등 중첩규제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역생산이 정체되고 심지어 인구소멸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권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 계획상 많은 개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역 수질 보존을 위한 너무 강한 규제가 각종 계획적 개발을 막다 보니 물류 창고나 소규모 주택, 공장들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가속하고 있다. 각종 입지규제가 기업투자와 지역개발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경기도 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남아있는 용인‧안성 일부,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사진=pixabay)>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 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물관리를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다시 자연화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국토부가 해왔던 물의 치수·이수 기능을 수질 관리에 중점을 뒀던 환경부로 몰아서 물관리 일원화를 진행한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물’은 국토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인체와 비유하면 하천은 혈관계다. 본 의원은 인체의 핵심 영역인 혈관계만 떼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국토 관리의 난맥상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물관리 일원화를 졸속 추진한 결과,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환경에만 치중해 하천의 치수 기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번 강우로 많은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고 특히 제때 준설을 못 한 지역에서는 피해가 상당했다. 환경 생태계 보전도 좋지만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이다. 환경부로 넘어갔던 수자원 하천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리기 위해 이번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경제부문을 다루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상치 않은데, 대안은.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천62조 원을 넘어섰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아울러,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물가는 오르고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 화폐로 인해 고금리‧고물가 위기에 당면했다. 자영업들은 지나치게 올라간 비용에 비해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가계부채만 커지면서 시름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문 정부 시절 규제 일변도와 세금 폭탄 위주의 투기 잡기라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으로 남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 해소이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영끌’이라도 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자 대출에 의존했던 많은 우리 가계가 이 부채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주택 시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과도한 세금을 완화해 집값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대만큼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아 안타깝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창업자,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sk하이닉스. (사진=이천시/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이번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기준은 SK, 삼성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곳이다. 안타깝지만 전 정부가 이천시를 외면하고 용인 원삼을 SK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한 여파가 이번 결정까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면에는 수도권 규제가 작용했다. 이천지역은 자연 보존권역이고 용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라 물이 서해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용인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본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고 R&D 기능이 있으니 용인 원삼과 이천시를 묶어서 하나의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 원삼, 삼성이 용인 남사와 평택에 구체적인 투자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용인시와 평택시를 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천시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클러스터 단지와 본사가 있는 이천시와의 연계 육성을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도자료로 밝힌 바 있다. 올 11월에는 반도체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이천시 세라믹 종합설루션센터가 준공 예정이며, 대월2산단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는 마더 팹이자 이천 본사를 중심으로 대형 R&d 센터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기획·디자인=동부권취재본부)>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우려되는 것은 이를 모방하는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다. 이는 심각한 사건으로 경각심을 갖고 반듯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회 도처에서 불신과 불의가 만연하여,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은 살기 어렵고, 거짓과 아첨에 능한 사람은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오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과 금력(金力)에서 소외된 대다수 국민들은 기초적인 생존마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당과 함께 남은 8개월 전력을 다하여 3선 도전에 성공해 국민이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행복하고 폭력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다하겠다. - 끝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실 말씀은. 그동안 저를 이천시의 국회의원으로 또 25년 만에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이천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많은 시민이 이천시의 오랜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이천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만들어 보자는 열망으로 저를 뽑아주셨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 초심 잃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3선의 고지를 달성해 행복한 이천시를 위한 교두보 역할로 보답할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에 맡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시민‧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받들면서 소통하겠다. 이를 통해 내년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꼭 확보하겠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오는 9월 8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취약가구와 고독사 고위험군을 찾기 위해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39종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내방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하남시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난 7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천205명(1차 541명, 2차 763명, 3차 901명)의 대상자 발굴에 나섰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56건 △차상위계층 23건 △긴급복지 64건 △기타공공·민간서비스 782건 등의 서비스를 발굴 대상자와 연계해 지원한 바 있다. 이번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약 970명의 대상자가 등록될 예정이다. 특히 하절기 폭염 등에 따른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발굴시스템(빅데이터)상 ‘1인 위기가구’(전기·임차료 체납가구)를 추가 등록하고, 발굴된 대상에게는 공적·민간자원 연계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폭염과 폭우가 동반되는 여름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한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까지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2조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천억 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 1조7천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 경기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 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 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된다.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경기도 제출(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염원을 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9월 2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경력 보유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우주(소중한 우리가 주인공) 찬란한 페스티벌’을 주제로「2023년 제5회 디딤돌창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도레미협동조합 ▲손만세협동조합 ▲마음이음협동조합 ▲하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지구애나비 ▲에코역사 ▲인지놀이뱅크 ▲울랄라스타 ▲핸·쏘 등 9개의 창업동아리들이 주최가 되어 개최된다. 취·창업의 꿈을 다양한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창업동아리들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고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사업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으로 박람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3일 광명시여성비전센터에서 디딤돌창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업 아이템을 비즈니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문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력 보유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디딤돌 창업박람회를 201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성남시청전경.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추진 본격화에 나섰다. 성남시는 3일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는 용인, 수원, 화성시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용역 주요 내용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최적 노선과 차량기지 대안 검토 등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와 손을 맞잡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성남 판교에서 열린 4개 시장 오찬 간담회 자리를 시작으로, 성남과 용인·수원·화성시는 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에는 성남시를 포함한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성남, 용인, 수원, 화성 4개 시는 상반기에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용역비 분담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공동 추진을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축을 따라 성남 고등·대장지구와 제2 및 제3 판교테크노밸리(금토지구), 낙생지구가 추가 개발되고 있어 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 교통은 포화상태”라며 “경기 남부지역 상습 정체 문제 해소에 성남시가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신 시장이 서울시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은 성남시를 포함해 경기 남부 4개 시와 서울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가 하남 K-스타월드 내 공연장(MSG 스피어) 유치와 K-컬쳐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명회’ 개최했다. 2일, 이현재 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중기 중앙회와 하남시는 ‘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한 바 있다. 김기문 회장은 “국토부 GB(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은 1도 생각 못 했는데 기적같이 끌어내서 사업에 활력소가 됐다. 또 MSG 스피어가 방문한 점도 인상적인데 앞으로도 계속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개회사로 설명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하남시가 MSG 스피어를 유치하면 콘텐츠라든지 조명 등 중소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정비가 될 것이다”라며 “저희가 중소기업 배후 조성단지를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오픈 할 미국 MSG 스피어 공연장에 초대받았는데 함께 가셨으면 한다”는 요청에 김 회장은 “10월에 LA 오렌지 카운티에 ‘세계한상대회’에 갈 예정인데 그때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하남시 관계자는 “아직 준비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직위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방공기업 참여시 출자 타당성 등 많은 절차가 있는데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사업 설명을 했다. 이 시장은 “시기가 중요하다. MSG 스피어는 2025년 착공을 원하는데 절차가 많다 보니 일단 26년으로 얘기는 했다. 하지만 MSG 스피어가 우리나라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며 “K-Pop 종주국인데 전문공연장 하나 없다. 또 이런 공연장을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없지 않은가?”라며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왜 하남인가?’라는 이유로 ▲도로와 대중교통 확보▲교육문화 중심도시▲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효과▲성장하는 도시 등의 주제로 하남과 이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 MICE 협회 신현대 회장은 “착공과 완공 시기가 중요하다.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이 시장은 “라스베이거스가 코로나로 3년 연장되어 5년 걸렸다. 우리는 착공하면 2~3년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공연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협동조합 박공서 이사장, 한국 조명공업협동조합 최종관 이사장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하남시에서는 이현재 시장, 김병수·주기용 투자유치단 공동단장 등이 함께했다.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후 대규모 사이버 공격, 인터넷 정보 침해사고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올해로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기념했다. 올해로 12번째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했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7월이 '정보보호의 달' 이였는지,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정보보호의 날’로 제정됐는지도 모르는 시민도 있다. '정보보호의 달'로 7월이 지정된 이유는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과 2011년 ‘3.4 디도스(DDoS)’ 등으로 정부 기관, 포털사이트, 은행 등이 큰 피해를 입어 2012년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인 TCP/IP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 이러한 DDoS 공격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한 곳이 수강 신청 기간에 공격당해 수강생들이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모 대학교는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의 신청 내역도 취소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당일 수강 신청은 모두 취소되고 신청일을 연기하는 피해를 보았다. 올해 1월경에는 국내 대형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DDoS 공격으로 추정되는 접속 장애로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4분기 9건이던 DDoS 건수가 2022년 3분기 4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적도 있었다. DDoS뿐만 아니라 피싱, 파밍 등 여러 공격 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매우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대환 대출, 서민 대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이들의 수법은 휴대전화 내 자신들이 만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교란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 설치 파일(.apk)을 설치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치했다면 바로 앱을 삭제하고, 앱 설치 파일도 지워야 한다. 최근에는 40대 의사가 ‘가짜 검사’에 의해 보이스 피싱에 당해 40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도 있었으며, 검사사무실을 차려 영상통화를 통해 신뢰를 준 후 200억 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또한, SNS 활동이 많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SNS 피싱’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사업 관련 내용으로 현혹한 후 QR코드 등으로 접속시켜 원격 앱이 설치되도록 해 휴대전화를 탈취하여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협박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환경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더욱 증가해 이러한 점을 노린 범죄자들이 기승이다. 이 범죄 집단의 공통점은 잡기가 어렵다. DDoS의 경우 해외서버를 여러 번 우회해서 공격을 시도하며, 보이스 피싱 등의 경우도 해외에서 본거지가 있다. 이들을 뿌리 뽑으려면 우선 국제 공조의 간소화가 시급하다. 사이버 범죄에서는 휘발성 데이터가 많아 시간이 지체될수록 범죄자들을 잡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경찰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공조 요청서를 주고받으면 보통 4개월~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물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는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간소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시민들도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이 내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분명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보보호의 달 마지막 날,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개정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갈음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들이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신혼생활의 첫 출발이라는 희망을 안고 주거를 위해 노력했던 청년들은 자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여러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 법의 허점은 무엇일까. 바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無 근저당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의 공백을 노리고 집주인이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기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기는 비단 집을 구할 때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성행하는 사기 수법들은 아직도 사회에 남아 피해자를 생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사소하게는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며 시세보다 과하게 요구하거나 부품을 저렴한 것으로 교체하는 컴퓨터 부품 사기부터 보험을 설계사 이득으로 설계하는 보험설계사기, 최근 이슈였던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요금까지 각 분야에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 인해 용팔이, 보험 팔이, 차 팔이 등의 단어가 생긴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이들이 사기 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 최근에는 ‘팔이 피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이들의 더욱 교묘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팔이 피플’이란 물건을 판다는 뜻의 ‘팔이’와 사람을 뜻하는 ‘people’의 합성어로 SNS에서 얻는 인지도와 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칭할 때 사용한다. 요즘은 회사의 경제적 성과를 올리는 데 목적을 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도 ‘팔이 피플’들이 활개 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물건을 팔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올린다. 예를 들면,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로 계약서에 적어두고 성과를 올릴 경우 최대 300~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수많은 계약직이 ‘팔이 피플’을 자처해 고객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로 생겨난 ‘팔이 피플’도 문제지만, 회사 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수법도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든다. 수강권에 각종 기기를 끼워 팔기, 가족사진 무료 촬영을 내세워 값비싼 사진 촬영비와 액자비를 청구하거나 과대·허위광고를 통한 눈속임 판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당(正堂)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로 인센티브제, 성과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정당(正堂)은 자연스레 배제되는 것이다. 극도로 굶주린 사람에게는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욕구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타인의 빵을 가져다 먹으라는 회사 및 기업 주의 문제가 더욱 크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회사 및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발판 마련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