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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공정언론뉴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되었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22.5%),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③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동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제도명과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처음 들어봤다+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다)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하여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69.6%) 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32.6%),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5.2%) 순으로 나타났다. 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11.1%p, 미양육자 5.6%p)하여,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⑥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5%),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8.1%),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2020년 산림휴양 · 복지 활동 조사 결과
산림청, 2020년 산림휴양 · 복지 활동 조사 결과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대비 전 연령층에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하락’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영향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은 2019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며(81.4% → 79.2%),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감소 영향으로 15세~19세 이하 하락 폭(76.5% → 68.3%)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년 대비 경험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하락요인으로 코로나 19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라는 응답이 2019년 대비 8.6%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외출을 자제해서(13.8%)’ 라는 응답이 신규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가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미친 영향이 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의 패턴은 비슷, 경험량은 감소, 만족도는 증가’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자연풍경 감상' 등산' 하이킹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량이 전년대비 하락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자연풍경 감상' 야영(캠핑)' 명소탐방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량이 전년 대비 하락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량은 감소했으나, 만족도는 증가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주요 동반자는 가족, 숙박형 활동 경비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17.2만 원 지출’ 일상형·당일형·숙박형 모든 활동에서 가족과 함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처음 조사를 한 반려동물 동반 비율은 일상형 17.1%, 당일형 7.2%, 숙박형 2.4%로 조사되었다. 또한 당일형 활동에 소비한 금액은 6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나, 숙박형 활동에 소비한 금액은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17.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 당일형 활동은 도 지역(거주지) → 도내 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보여 비교적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19년 대비 경기도 방문율은 상승했지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방문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숙박형 활동은 특·광역시(거주지) → 인근 도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보여 특·광역시 인근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19년 대비 강원도와 경기도의 방문률은 상승한 반면 경상남도 방문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 향후 더 많은 활동 희망’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응답자의 97.1%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평균 4.6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을 보여 산림휴양·복지활동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인지율과 이용 의향률 높아’ 산림휴양·복지시설의 인지율과 이용 의향률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정원 순서로 높았으나, 인지율에 비해 이용 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휴양·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비해 산림휴양·복지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률과 경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방문지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등 코로나 19가 산림휴양·복지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률이 줄었음에도 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산림휴양·복지활동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림휴양·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인지율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보다 많은 국민이 고루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신곡1동, 설문조사 결과 고객 만족도 상승
의정부시 신곡1동, 설문조사 결과 고객 만족도 상승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 신곡1동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치며, 주민이 만족하는 신곡1동만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상승!] 신곡1동은 동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으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 11월 진행했다.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8 ~ 12일 일주일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인적사항 및 신청 민원 종류, 민원 행정 세부 만족도를 조사했다. 응답자 총점 기준으로 93.3%의 만족도를 보인 이번 조사 결과에서 민원처리 친절도, 정확도, 신속도, 적극성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시설의 청결도와 담당자 찾기의 어려움, 서식 구비 등이 낮은 만족도를 보여 이 점에 대하여 내년도 개선점을 찾아 더 나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요청 편의시설 및 불편사항 개선 계획]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충전기, 간단한 차 등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휴대폰 충전기는 10월에 설치하여 11월부터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사 운영시간에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그 외 물품은 현재 구비가 어려워 더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대 의자 및 휴게공간의 시설물 불편사항에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시설물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 개선공사를 계획하였으나, 공간 자체가 협소하여 신청사 설립 후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한해 제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신곡1동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이즈 사진이 필요하나, 사진이 없는 경우 방문인의 비용이나 시간 절감을 위해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39명의 주민에게 제공한 이 서비스는 올해 5월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21일 현재 6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방문 시 구직 등록 및 취업 상담으로 구인 업체와의 일자리 연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내드리고 있다. 그 외에도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민원실 북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곡1동만의 특수시책 다양화] 신곡1동만의 특수시책으로 The G·B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아이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행복나무·표찰 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신곡1동에서 출생 신고한 아동 보호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 조성한 명품 가로수길 LED나무에 크리스마스 볼과 아이를 위한 보호자의 응원문구 표찰을 설치한다. 상반기 9건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4건을 설치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만19세 이상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40여종의 생활공구(드라이버, 망치, 전동드릴 등)를 대여할 수 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3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전정일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다들 힘겨운 시기에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최종 조사결과 발표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1차 발사(’21.10.21) 시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말 항우연 연구진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조사위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항우연 실무연구진들도 내부 회의를 개최(총 7회)하면서 누리호 1차 발사의 기술적 사항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는 비행 중 획득한 2,600여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비행과정 중 발생한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킨 원인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위는 조사 초기 단계에 3단 산화제탱크의 압력이 저하되어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탱크의 고정장치 설계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실제 비행 시 헬륨탱크에 가해지는 액체산소의 부력이 상승할 때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탈된 헬륨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으며, 산화제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되었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원인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을 위한 세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적 보완은 헬륨탱크 고정부와 산화제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위 위원장인 최환석 항우연 부원장은 “설계시 비행 가속 상황에서의 부력 증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철저한 보완을 통해 2차 발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추진위원회 및 국가우주실무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조치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