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인터뷰 영상.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한 공정언론뉴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새해를 맞이하여,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지난 7년간 이천시민을 위해 달려온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천시’에서 펼쳐질 다양한 분야의 사업구상과 지역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발전 지구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발의] <송석준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Q1. 국회 입문 7년의 입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신년 인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 국회 입문 후 7년 동안 안전 문제 건설, 화재 문제 예방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향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왔다. 그 과정에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천 시민 들과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린다. 비록 지방의 반대로 인해 법률 개정 완성은 못 했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발전 지구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저출산 문제 관계 법률 개정,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도 성과를 내는 등 21대 약속된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위해 예산상으로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D 중심 첨단 산업단지 지정 노력 ‘기술 선도형 마더 펩’ 여건 마련] Q2. 하이닉스 주변 지리적 요점과 강점을 살려 테크노밸리 첨단 사업 유치로 세수 확보 및 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이천지역은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기업인 하이닉스가 입주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웃 동네인 용산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서 더 큰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R&D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최대한 지정 받아서, 최첨단 기술이 최초 적용·양산되는 기술 선도형 마더 팹(Mother Fab)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반 시설 도로 또는 전기, 상수도 공급시설과 하수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전기시설까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GTX 노선확장‧KTX 조기 유치로 사통팔달 교통환경 전성시대 조성] Q3. 경기 동부 광역철도 사업인 “GTX 도시 고속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GTX 노선이 이천과 인근 도시 여주, 멀리는 원주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사였다. 현재 이천은 성남-여주선 일반철도가 개통돼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좀 더 빠른 GTX라든지 KTX가 조기에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GTX 노선 확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5월 관련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 이천지역에 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KTX다. 지난해 말 부발-충주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어있지만 사실상 서울로는 개통이 안 되어 있고. 기타 남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운행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서-광주선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노력에 집중할 생각이다. 또한 부발에서 연결되는 경강선과 내륙선 연결 사업이 확정되어 건설 중이지만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예타가 통과되었고, 김천에서 거제 남부 내륙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 바로 이곳에 조기 예산 확보해 이천에서 남해-거제까지 고속철도로 갈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앙선 수서-광주선 원주에서 이천으로 오는 중앙선의 통로가 이천이 된다는 희소식도 있었다. 철도의 십자 축 중심에 있는 이천의 철도망 시대가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소 아쉬운 점 또는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석준 의원이 추진중인 역점사업을 말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민 유권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해내야 한다고 약속받아 내신 게 있다. 첫째는 성남-장호원 6공구 사업이다. 두 번째는 이천-백사-흥천-이포 연결되는 70호 국지선 확장·포장 사업을 꼭 해내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 대포-작목-모가-설성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29호선, 333호선 도로의 확장·포장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할 과제로 주신 바 있다. 성남-장호원 6공구 사업은 확정됐을 뿐 아니라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어 착공 준비해서 활발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우회해서 다니던 충청권, 영남권 국민들께서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장호원에 새로운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 하고 이를 위해 끈임 없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천에서 백사-여주-홍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일단 여주 입구까지 잘라서 지난 21년 말 확정됐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비를 따내어 기본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는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지도 70호선 위치도.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 올해 모든 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모가-설성으로 가는 도로 국지도 70호선도 마찬가지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 건설이 될 것이다. 설성까지 가는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도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가 이루어진다. 또 그동안 핵심이었던 인프라 산업은 속도를 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조속히 투입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은 수도권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의 협조와 지역균형발전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 상생 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방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서 최대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전에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일부 규제 개선에 첫 성과도 있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농지규제, 산지 규제 불합리한 각종 환경 규제가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Q5. 기업 우세 등 중앙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600억 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지난해 7기 지방정부 시절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로 지형 된 바가 있다. 원인은 산정의 오류, 노력 부족 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회계 처리상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취임한 김경희 시장과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자료로 소통하고 보완하여 이번에 불교부 단체에서 제외되고 기업 우세를 지원받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냈다.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해냈고 정상적으로 중앙정부 재원 지원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모두가 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Q6. 최근 여주시와 이천시가 화장장 관련해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천시립화장장 조감도. (사진=이천시)> 우리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는 이천시와 서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서로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다. 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사실상의 한 동네로 보고있다. 그렇지만 이천시립화장장처럼 지자체 간 예기치 못한 갈등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격없이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화장장 문제도 그게 이천에 동쪽 끝, 여주에 서쪽에 계획이 되다 보니 여주시에 반발이 있다. 그럼 에도 김경희 시장이 출범 이후 꾸준히 여주시에 반발 해소를 위해 소통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 될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민기대 미흡… 제8기 지방정부 일꾼들과 협치] <송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Q7. 일각에서 ‘국민의 힘’이 여당이 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극적인 활약에 실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 국민의 힘이 이제는 여당이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를 읽는 과정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 적이다. 거기다가 또 첨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들, 법인세법, 투자세액공제, 반도체산업에서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이런 부분도 야당에 의해 국정과제조차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린다. Q8. 끝으로 2023년 이천시의 화합과 발전에 대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 싶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부응해서 민선 8기 지방정부 일꾼들과 저 국회의원 송석준은 한 마음, 한 뜻 으로 협치해 아주 작은 기대와 작은 지적이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들이겠다. 이를 통해 오늘의 번영된 이천시가 있기까지 축적된 훌륭한 경험들과 위대한 이천시민이 뿌린 거름들이 잘 커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더 크게, 더 높이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윤호중 국회의원(좌측)과 백경현 구리시장(우측).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일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202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참석했다. 국내외 경기악화로 국가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간 국도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는‘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강화사업’등 2023년 주요사업 23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총사업비 4,614억원 중 국비 376억원, 도비 16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윤호중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국회, 구리시, 시의회가 합심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구리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참석한 구리시의회 의원들도 구리시 주요사업에 사업설명을 경청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리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구리시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을 파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진 백경현 구리시장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더욱 협력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며“재정적으로 전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각 사업 부서장들은 다양한 채널을 모두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구리시가 국도비 확보 협조를 위해 설명한 사업은▲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강화사업(국비 18억 원, 도비 4억7천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국비 6억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도비 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국비 24억 원) ▲영유아전문기관 구리케어센터 설치(국비 3억 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국비 38억 원)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 공사(국비 10억 원)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 조성(국비 7억5천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쉼터 조성사업,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사업, 이문안로 보도정비 사업(국비 각 10억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사업(국비 9억 원) ▲자전거도로 개설(국비 8억 원) ▲원수택로 인도설치 공사(국비 6억 원)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국비 2억7천만 원)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국비 32억 원) ▲가능골공원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립(국비 25억 원) ▲별내선 역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국비17억 5천만 원) ▲어린이공원 전면 개편 사업(국비 10억 원) ▲차집관로 정비사업(국비 36억 원) ▲구리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로자동청소시스템 설치) (국비 44억원, 도비 8억 8천만 원) ▲수택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국비 38억 원) ▲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국비 10억 원) 등 총 23개 사업이다.

<김민기(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7억원, 기흥호수 둘레길(순환산책로) ‘주민 안심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흥구 구갈동 소재 한성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놀이터를 이용하게 될 어린이들이 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로 보다 재미있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안심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기흥호수 둘레길에 화장실을 추가하고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둘레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 예산, 안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와 김선교 국회의원실은 7월 8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주요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및 국가직접사업의 조기 정상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김선교 국회의원실 추대동 보좌관,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관 및 실무부서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안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GTX노선 여주시연장, △강천역 신설 △여주초 신설대체 이전 추진 등 여주시 미래발전을 위해 꼭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농업, 상․하수도, 문화재, 도로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여주시는 이날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국비확보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김선교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정부 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선교 국회의원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복도시 희망여주’ 추진을 위하여 국회의원실, 경기도의원실 여주시의회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3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실질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들이 심리적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외교부 내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제도 점검과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폭행 사건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외교부 조직을 면밀히 살펴보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직위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부처로써 이를 도입한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부처 차원의 어떠한 진단 및 평가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책 연구용역을 주문했다.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계속 점검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의식을 이어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지적받은 특정 민간단체의 하나원 출입 허가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유럽 순방의 성과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지지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통일외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구주A반 반장을 맡아, 유럽지역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공외교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정부만의 외교가 아닌 시민사회ㆍ학계 등 모두를 아우르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재외공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을 총평가하는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언론뉴스]함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해진 국회의원 이지현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의 보좌진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해당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이 논의됐다. 군은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사업인 군도 7호선 도로 개설공사, 아라가야 핵심유적 정비사업,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공사,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339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2021년도 특별교부세(2차) 신청사업인 낙동강 바람소리길 조성사업, 법수면 자연생태늪(질날늪) 조성사업, 대산면 옥렬지구 홍수방호벽 설치공사, 군북면 구두실마을 및 공장침수 예방사업, 칠서면 이룡교 보수 및 보강공사, 악양교 외 2개소 내진 보강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창원산업선 조기 시행,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칠원-창원 간(천주산 터널) 도로 개설공사,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국도79호선 가야-군북 간 확·포장공사 등이 논의됐다. 기획예산실장은 “저출산, 저성장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현 비서관은 “함안군의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군의 발전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특례시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번 7월 8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고양시와 수원·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특례시 시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등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요구 ▲제2차 일괄이양법에 사무특례 반영 ▲지방분권법 및개별법 개정 등 각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특례사무가 이양되어 특례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4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제대로 된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개 특례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언론뉴스]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영진·백혜련·한준호·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안산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GTX C노선 안산 유치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안산시 국회의원 일동과 안산시장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안산시민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을 반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증진”이라며 “안산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광역급행 철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특정 권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GTX C노선을 안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발전하고 있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등을 고려했을 때,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안산지역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기 서남권 균형발전과 안산의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신안산선의 원활한 개통’과 ‘GTX C노선 유치 추진’ 등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며 “약속 실천을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수차례 만나 안산 정차역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의 결과, 안산선(4호선)을 이용해 열차를 회차하고 추가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역 신설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와 컨소시엄 업체에 안산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