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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길어깨(갓길) 안전 보행로로 바꾸는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 길어깨(갓길) 안전 보행로로 바꾸는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 추진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지방도의 ‘길어깨(갓길)’를 보행자 통행 공간으로 개선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다기능 길어깨(갓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다기능 길어깨(갓길) 정비사업’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도 내 보행 공간 설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도 중 188곳(196km)을 대상으로 보도 설치 사업을 벌여 90곳(85km)을 완료했으나, 전체 도 관리 지방도 1,754.1km 중 보도가 설치된 곳은 25.7%(450.8km)에 불과하다. 문제는 급증하는 보도 설치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농촌 등 외곽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어 수혜도가 낮고 잡초 제거 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다. 이에 도는 새로운 방식의 ‘저예산 고효율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방도 보도 설치 기준 개선방안’을 도출, 해당 방안을 토대로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일 보행자 수가 150인 이상인 지방도는 기존 ‘지방도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150인 미만인 지방도의 경우 보도 대신 다기능 길어깨(갓길)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 실시하게 된다. 사업은 지방도의 길어깨(갓길)를 보행자 또는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보행 공간의 최소 유효 폭은 1.2m로 하고, 포장재는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를 이용할 방침이다. 단, 지방도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일부 구간은 보도를 설치하고, 일부 구간은 다기능 길어깨(갓길)를 병행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다기능 길어깨 설치구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실시, 교통약자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도 관리 지방도의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함은 물론,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되는 보도 설치 사업 예산 중 약 74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창욱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지방도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보도 유지·관리로 예산 절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1월 14일 공고했다.(신청접수 2.3~2.16)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를 반영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인·허가율 제고 등 규제 해결을 위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필요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위험(리스크)이 큰 분야여서 중소기업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22년 2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 검증(PoC) 단계를 도입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를 차별화해 지원한다. 과제기획 시 기술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단계를 거친 과제는 신소재 개발(트랙1)과 기존 소재 고도화(트랙2)로 구분해 기술개발(R·D)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운 원료 개발(트랙1)의 경우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①과제기획(PoC) → ②기술개발(R·D) → ③임상까지 통합(원스톱)으로 최대 5년간 8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고문, 사업절차, 신청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합니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산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의 기능성 연구와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사업자(대기업 제외),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다. 2022년부터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준비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기능성 원료 등록에 필요한 ①준비단계, ②인체적용 전(前)시험(동물시험), ③인체적용시험, ④등록단계 등 전(全) 단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한국식품연구원에 1월 14일 0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류 평가와 공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실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품목의 우수성,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성공 가능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소재(면역, 호흡기 건강 등), 해외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멀티 기능성 소재 등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4.2조 원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평균 12.5% 고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식품 분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산양삼 기능성 효과, 한 권으로 정리!'
산림청, '산양삼 기능성 효과, 한 권으로 정리!'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기능성 효능 평가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기능성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산양삼의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비만 활성 및 면역 활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특히 이번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년근 산양삼의 물 추출물을 이용하였을 때 대식세포의 면역증진인자 생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5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자료인 만큼 산양삼의 기능성 효과가 총망라되어 있다.”라며 “특히 산양삼을 소재로 하는 식의약품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재배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 ▲품질규격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기능성 분석'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미관’에서 ‘기능’ 위주로 전면 개선
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미관’에서 ‘기능’ 위주로 전면 개선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올해부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방식을 기존 미관 위주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기능 개량으로 초점을 전환해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급경사, 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 편의 등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그간에는 선형 개선이나 직선화 등 미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하구조 개량, 안전시설 보강 등 기능 위주로 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효과는 높이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추진계획(2017~2028)’의 사업 대상 전체 66개 구간(78.1km)에 대해 위험도 전수 재평가를 시행, 위험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 구간과 개선 방식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 사업 추진 9곳과 타 사업 중복 구간 13곳을 제외한 44곳(68.7km)에 대해 개선된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구간은 굴곡부 직선화를 최소화하는 대신, 기하구조를 개량하고 과속방지시설이나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식의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복사업 제외, 사업 구간 조정, 사업 방식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1,187억 원(1,440억 원→253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1개 구간에 대해서는 절감한 예산 중 671억 원을 활용해 선형개량 대신, 대기차로 또는 도로구조물을 확충·개선하는 ‘소규모-고기능 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기차로 개선’은 대기차로의 좌/우회전 차로를 추가 또는 연장하거나, 접속 램프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로구조물 개선’은 터널이나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을 경관과 기능을 고려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해당 44개 구간에 대해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교통안전 시설보강을 중심으로 사업을 순차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낭비없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높은 지방도 환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남시, ‘시민 안전 및 주민접점 기능 강화’ 위한 조직개편
하남시, ‘시민 안전 및 주민접점 기능 강화’ 위한 조직개편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효율적인 행정기구 및 인력 운영을 위해 7개 팀을 증설하고 공무원 정원 55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을 아동보호팀과 아동친화팀으로, 하수도과 하수도관리팀을 하수도관리팀과 생활하수팀으로 분리해 일자리, 복지, 하수 등 주민 접점 기능을 강화한다. 또 안전정책과에 시설안전팀을 신설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을 주차시설팀과 교통안전팀으로 분리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정책과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 코로나19 확진자 및 병상 대기자 증가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관리 및 시민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등에 따른 도시 면적 관리와 위반건축물, 건축인허가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축과 건축관리팀을 건축허가팀과 건축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과 함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원 인력 대부분을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