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국회의원 비서실)> 송석준 의원이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 癸卯年)를 맞아 이천시 현충탑과 국립이천호국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김경희 이천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천시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이천시 현충탑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하고, 곧이어 설성면에 위치한 국립이천호국원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이어가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날 송 의원은 국립이천호국원 방명록에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멋진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어, 출범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이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고조되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회안전위기 시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정신이야말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임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순국선열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피력했다.

<이천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담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진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국회의원 비서실)>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이천시 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30일 이천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5일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사무소에서 진행된 이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와의 면담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이천시 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 1선거구)이 참여한 가운데 성사됐다. 정담회에서는 지역별 교육지원 차등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유아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수시 소통 등이 건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는 생애 첫 학교이기도 하다”며“앞으로도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 미래세대가 신명나는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에 선정된 송석준 의원(가운데)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이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서울미디어그룹 52주년 기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 대한민국을 빛낸 100인’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해 선정하는 상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밀착형 의정활동과 민생중심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막바지에 다다른 이번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고령층 집중 현상, 신용카드 리볼빙 민원 급증, 태양광 소비자 피해 문제 등 민생중심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고, B씨는 문자로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 C와 대출을 진행했으나, 대부업자 C가 대출중개인 등록번호와 소속회사를 얼버무리자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였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D씨는 자금부족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 E에게 수수료 3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65일 동안 10만원 갚는 조건이었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일주업자 E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과 회유를 당했다. 불법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F는 △△회사를 사칭한 G와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F의 말에 속아 ○○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대출받고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F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가 14.8배 증가하고 관련 사망자는 4.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1년 1,735건으로 14.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2017년 사망 4명 부상 124명, 2018년 사망 4명 부상, 2019년 사망 8명 부상 473명, 2020년 사망 10명, 부상 985명, 2021년 사망 19명, 부상 1,901명 발생해 2017년에 비해 사고는 14.8배, 사망자는 4.8배, 부상자는 15.3배나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017년 3건(부상 4명)에서 2021년 100건(부상 116명)으로 33.3배 증가했고 경기가 2017년 27건(사망 2명, 부상 26명)에서 2021년 536건(사망 5명, 부상 587명)으로 19.8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시행 이후 통고처분 현황은 2021년(5.13~12.31.) 73,631건, 2022년 9월 말 기준 131,789건 등 총 205,420건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하루 405건꼴로 적발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폭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로부터 청소년 등 피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강화, 주정차 구역 및 견인 관련 정비, 피해보상조치, 안전관련 장치 관리감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2년 9월 21일 기준으로 올 한해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향후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하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되었다. 보험 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 1천원에서 6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6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6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6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충청북도·강원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 전라남도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에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었다. 경상북도는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이 없었고 경상남도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에 점포가 없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는 2017년 말 기준 6,775개가 있었고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3,446명이었으나 2022년 2분기 기준 은행 점포는 5,910개로 12.7%가 감소했다.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점포당 고객 수는 28,402명으로 21.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2,11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1,782개로 333개가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1,287개에서 1,167개로 120개 감소했고 부산이 570개에서 483개로 87개, 대구가 371개에서 303개로 62개 감소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43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44개로 1개가 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는 2017년 6,77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5,910개로 865개나 감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사진=송석준 의원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겟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고령층(60세 이상)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18년 16.2%에서 ‘22년 상반기 현재 56.8%로 3.5배 증가했고,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18년 22.2%에서 ‘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와 피해금액은 ‘18년 70,251건, 피해금 4,440억원에서 ‘21년 12,107건, 612억으로 감소추세지만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건수와 피해금액의 비중은 늘어, 고령층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에 집중된 이유로는 고령층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하고, 정보수집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대출빙자 유형 등으로 진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에 많이 나타나는 외로움, 공포, 친근감 등 심리를 이용한 지능화된 수법이 대부분이나, 이에 대비한 예방과 대책은 부족한 상태여서 일단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평생을 모아온 돈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도 속상한데, 범죄 피해를 자책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고액현금 인출 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이나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 고령화 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