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을 과도하게 규제했던 경직적 제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의를 진행중인 강성삼 의장, 김성집 사무국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추경·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위 위촉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했다. 14일 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표위원에는 정혜영 의원이 선임됐다. <하남시의회는 결산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출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 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하남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하남시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673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8천739억 원) 대비 7.7% 늘어난 규모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과 시민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자치행정 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23일 집행부에서 ‘청년·민생·생활 인프라’ 3가지 중점 과제를 목표로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취업 교육 청년 지원(9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6억 원) ▲아빠 육아휴직수당(3억 600만 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3억 5천만 원)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4억 7천만 원) ▲풍산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23억 1천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9억 원) 등을 예비 심사한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오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제1회 추경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정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건설과 한병완 팀장, 체육진흥과 김여장 주무관, 덕풍3동 곽신혜 주무관이 강성삼 의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강성삼 의장은 “신뢰는 약속된 것이 지켜질 때 생겨난다고 말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때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회 예산안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들은 사전절차와 정해진 일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 시행에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재개 전 의회 동의 등의 중요한 안건들은 약속된 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해 신속을 기해달라”며 “특히 올해 첫 추경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 줄 마중물로 우리 지역, 우리 골목 서민경제 회복의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김여장 주무관 ▲건설과 한병완 팀장 ▲덕풍3동 곽신혜 주무관을 2023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LH 전경. (사진=LH)> LH가 13일부터 주택 및 공공건축물 분야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계VE 자문위원 모집을 시작한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해 건설 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관리 기법으로 연간 주택분야 100여건, 공공건축물 10여건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이다. 모집분야는 크게 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건축설계·구조·시공, 기계 등 6개 분야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 자문위원은 여성건축가와 지역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를 추가로 모집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은 3월 말 선정되며, 선정된 자문위원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각 분야 설계 VE에 참여한다. 신청 방법 및 모집요건은 [LH 홈페이지] - [NEWS] - [공지사항] 및 건축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3월 24일(금)까지 이메일(ejgo9727@lh.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주택 전문분야별 풍부한 자문위원 POOL을 활용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의 가치 향상과 함께 고품질 주택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 지방 일간지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태로워졌다. 공익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를 출입하는 지방지 기자 A씨는 지난 1월 30일 경 통학로 보완 작업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찾아와 자신을 기자라 소개하며 명함을 주면서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교내 주차장을 제공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통학로는 학교 측에서 150m 이상 돌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중간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제보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통학로 정비로 인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되자 학교 측에 교내 주차장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주차장 1면이 아닌 무려 7개의 주차면을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거부하자 명함을 내밀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7개가 안 되면 4개라도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에서 그마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초등학교의 주차 공간은 총 29개로 30%에 달하는 7개의 면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특히, 사적으로 사용할 주차장을 학교 측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의 주차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자 새로 개설되는 통학로 일부가 지목상 농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하남시청에 통학로 관련 절차에 대해 이의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끝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공사 전 시설경계선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게 됐다. 결국 통학로 공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학생들이 긴 거리를 우회하면서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 셈이 됐다. 한 행정전문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중간 통학로를 만들어 사용하려는 시설이라면 필수적인 통학로인데 원상복구 대상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따로 존재하듯이 법 위에 상식이 있고 상식적으로 30년 넘게 위험에 노출된 통학로를 대체할 공간을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곳을 출입하는 또 다른 지방지 기자는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향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 사안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상대의 약점을 찾아 보복한 것으로 자격 없는 기자의 사고이며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학로를 원상복구 시킨 행위는 강도짓을 하다 실패하자 도둑을 잡는 격”이라면서 “이 정도 자질 없는 기자를 출입시킨 언론사는 주재기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공정언론뉴스의 반론을 요청하는 문자에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중이다. (사진=송세용 기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8개월 간 군정운영을 했던 전진선 양평군수를 만나 그간 소회와 진행 중인 공약,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본다. 전 군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생활밀착형행정에 역점을 두고 복지와 생활현장 불편해소를 위해 즉시 해결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군민들과의 소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Q. 취임 후 9개월이 지났다. 민선 8기 핵심공약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군정 목표는. <인터뷰에서 공약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송세용 기자)> 먼저 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면서 핵심공약들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생활 행정이다. 생활 행정은 우리 양평군의 각종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복지와 생활현장의 불편 해소를 우선시 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장들에게 생활불편해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는 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군민의 대한 자부심을 높일 것이다. 양평은 곧 관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관광, 문화관광, 농업관광 등 여러 가지를 관광과 연계해 천혜의 관광자원인 세미원을 국가 정원화 지정시켜 관광 인프라를 확대 하려한다. 근대 문화유산인 구둔역을 개발해서 근대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서부-중부-동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문화, 종교, 자연, 농업관광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중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양평이 수도권 및 서울의 접근도에 따른 지역 간의 편차가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이 세 개면에 대해 지역 발전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Q. 관광산업이 주가 되려면 도로시설이 좋아야 하는데 주말 도로정체 등이 문제가 있다. 이런 교통망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가. <양평군은 지난 2021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 성명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6번국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다. 2년 전에 서울과 양평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현재 노선을 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해서 보다 빠르게 양평에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도 서울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양평군은 두물머리IC가 만들어져 있다. 두물머리IC는 양수리와 연결 돼 있는데 세미원과 두물머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철도교통이 있다. 철도 교통은 KTX가 양평에 정차하고 가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가 양평에 정차하기 때문에 그 철도를 이용해서 수도권 전철이 지평역까지 오고 있는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서 양평이 교통으로 부터는 자유롭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Q3. 강원도나 설악산은 케이블 카 사업이 막 활성화 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는 고민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전임 군수들도 용문산에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용문산인 가섭봉으로 케이블이 올라가는 것은 용문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옆쪽에 장군봉으로 가는 것은 검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문산 내에 용문사로부터 용문산을 올라가는 그런 케이블카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에 있는 대하섬과 거북섬에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보고 있다.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출렁다리를 구축해서 통과하거나 아니면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방법을 고민 중에 있고 법적인 문제라 던지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우리 지역 내에도 한곳이나 두 곳에 케이블카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Q. 경찰공무원 출신으로서 경찰서장 경력을 갖고 있다. 양평군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군수로서 어떻게 보는가. 지자체장이 지역의 치한을 위해 경찰서에 협력하는 일은 당연하다. 7년 전 경찰서장으로 있던 당시 경찰인력이 26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 정도로 인력 충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인력들로 충분히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장과 협조해서 업무분담을 잘하면 양평의 치안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행정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경찰과 협조할 문제들이 방범활동이나 교통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부담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협조를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문제라 던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양평군 치안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Q. 응급의료 취‧약자들을 위한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 응급실시설개선 방안과 시설설립계획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한가. 군에는 양평병원이라는 민간병원이 있지만 응급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만들어놓은 교통 재활병원에 응급실이 있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교통 재활병원의 소관부처는 교통부이기 때문에 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이 병원에 응급실 설립을 원하는 군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 또 진료과목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병원이 만들어질 때 자체적으로 재활병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과는 거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선교 국회의원님이 현재 국토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셔서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해 법안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법안 검토라 던지 교통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늘리거나 응급실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냐 라기 보다는 과정을 조금 더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경기도 의료원을 만드는 공모사업이 있다. 여러 가지 애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두물머리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과 어느 시점에 가능한가. <세미원 일심로. (사진=양평군)> 현재 국내 국가정원이 순천만, 태화강 정원 두 군데가 있다.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이 중부지역에 하나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가정원 자격요건은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침 우리 군에 세미원이 2019년에 지방정원으로 지정 되서 3년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그런 면적 규정을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접점을 둬야하고 만들어질 때 지역 주민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등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추진단을 결성해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는데 노력하려고 한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해서 호흡을 맞춰보고 있다. Q. 양평군의 현재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양평군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현재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원 약 997명 구성비를 보면 10년이 안 되는 공무원이 55%정도 된다. 그중 5년이 안된 공무원 35%정도 된다. 그 정도의 짧은 경험으로도 잘 해주고 있다. 거기에는 경험이 많은 팀장, 국장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누구나 마찬가지 인데, ‘군수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 군수의 방향성, 정책 방향 등 그런 것을 소통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6급 공무원은 별도로 리더십 관련해 토론도 하고 군정에 대한 공감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며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익혀야 한다.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군수가 알아야 민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는 체계를 보고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 ‘의사 결정 과정을 좀 더 신속하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양평군 출입언론에 대한 평가와 지자체들의 홍보비에 대한 지출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출입기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협조하면서 업무를 하려고 한다. 군 의회 의장을 하면서 조례를 살펴보면 언론에 대한 관련 조례는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다. 언론이 성장하는데 지원하는 개념으로 조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늘 챙길 것이다. 그런 부분은 군민들과 독자 분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판단할 것이고, 우리 지차체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홍보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군정을 홍보를 하는 권리와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일이다 언론에 정보는 현장에 있다. 출입언론인 분들께서 보도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들의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한발 빠른 뉴스를 보도해주길 바란다. Q. 양평군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양평군청 앞에 흐르는 남한강. (사진=송세용 기자)>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양평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천혜의 자원이 많이 만들어진 곳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던 친환경 농업을 계승하고 다양한 관광을 만들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를 항상 응원에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더 많은 응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다.

<이한준 LH 사장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LH)> LH는 10일(금), LH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LH 비전과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국민중심 경영 기조를 LH 최상위 경영계획인 중장기 경영전략에 담아 국민 관점에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LH의 의지를 담았다. 행사에는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LH 임직원 및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으로,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LH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과의 희망 실현 약속인 8대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호를 공급해 물량,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택품질향상 기술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 적용과 튼튼한 장수명 주택건설로 민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어 30년마다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우수 민간 브랜드 적용도 시범단지 4개를 비롯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장 직속 조직인 국민주거혁신실 중심으로 층간소음, 주택품질,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한층 더 촘촘한 주거안정망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역세권 등 좋은 입지를 확보해 더 넓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많이 제공하고,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 등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LH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 부분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천5백만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LH가 만들 스마트시티는 先교통 後입주 계획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IT 기반의 콤팩트 시티로 도시 생활 편익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CCTV, 각종 센서와 첨단 IT 기술을 결합해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며, 자율주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로봇과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미래형 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또한 선제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책에 적극 부응하여 온실가스 288만톤*을 감축해 국민들에게 더 깨끗한 생활터전을 제공한다. 3기 신도시 등 LH가 짓는 모든 도시에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해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와 주택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보다 빠르게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을 전면도입하고, 고성능 주택단열재를 통한 제로에너지 주택등급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LH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100%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택청약, 주거서비스 신청, 하자접수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LH의 모든 업무를 국민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첨단 IT기술을 총동원해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역시,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해 국민중심 업무처리를 구현한다. 또한, 2022년 말, 현재 219% 수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이다. LH의 빚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대외 불안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LH 맞춤형 유동성 관리 및 투자원칙을 마련해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과 경영진들이 8대 경영목표 이행을 약속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LH)> 아울러, 공정 건설문화 선도, 청렴도 제고,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고히 정립해 국민신뢰를 회복한다.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각오로 불공정한 건설문화 근절과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1등급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객 중심의 적극행정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으로 상향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철저한 사고 예방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8개 경영목표와 함께 LH는 미래 사회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도 바꾼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도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해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품질개선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주택도시 건설회사에서 도시 재정비 및 관리, 임대주택 서비스 전문회사로 탈바꿈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 영상에서 “오늘 선포식이 단순히 1회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니라, LH가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국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새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뉴:홈 공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며”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국민을 위한 LH의 새 출발과 앞으로 10년 이후 변화될 모습을 알리는 자리”라며 “국민이 LH의 주인이자 고객”이라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지. (사진=LH)> 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는 LH가 제안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을 통보했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UN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 LH는 지난 ‘21년 9월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이후 파키스탄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수십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0월에 국가승인을 신청한 이후 4개월 만에 국가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국가승인을 통해 LH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28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도 부과된 상황에서도 감축 실적 전량이 LH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LH는 그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와 주거 등 LH 고유 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구상해 왔으며, 개발도상국 슬럼지역에서 해답을 찾았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4%인 1천5백만 명이 슬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려워 나무 땔감 등을 사용해 물을 끓여 먹고 화석연료 소모가 많은 점토벽돌을 사용해 주택을 보수하는 등 주민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LH는 파키스탄 슬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 받아 탄소배출권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LH는 파키스탄 신드주 정부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카라치 지역 내 31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13기의 정수시설을 설치해 하루 약 400만L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2만 1천개의의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ㆍ교체해 전기 소모량을 감축한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2억장의 벽돌을 생산·공급해 주민들의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을 내 방치된 유휴부지 8곳(약 3만㎡)을 커뮤니티 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약 13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및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 투자 및 공사·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 460억 원 규모의 해외수주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H는 4월부터 프로그램사업계획서 UN 등록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단위사업계획서 UN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말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협약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등 다방면에서 All-Win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중심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바라는 것 등에 대해 의견을 받고 LH가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민 관점 사업추진을 위해 LH가 지난달 수립한 ’23년 7대 중점 추진과제 중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주택 건설 ▲국민 주거안정 ▲지역 활력 ▲국민편익 증진 네 가지 분야다. ▲도시, 신도시, 주택, 교통, 아파트 품질 ▲주거복지, 임대주택, 맞춤형 주거지원, 입주민 서비스 ▲인구소멸 대응, 지역활력 ▲국민편익증진 등 자유롭게 공모 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 또는 팀 (3인 이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3건까지 중복으로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서, 영상, 사진, 웹툰․웹소설 등 형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 항목은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이며 LH는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대상 1인(팀), 최우수 4인(팀), 우수8인(팀), 장려 20인(팀) 등 총 33인(팀)을 선정하고, 총 2,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오는 2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심사결과는 4월 중으로 발표된다. LH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H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고산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

<취재 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무허가로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전직 교회 전도사가 산지를 훼손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한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등에 따르면, 전직 교회 전도사 A씨(여)는 지난 2019년 양평군 용문면 소재에 수천 평의 야산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벌목과 절개를 진행한 뒤 조경석으로 담을 두른 2단 구조의 평지를 만들었다.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조경수까지 심어져 있어 당장이라도 집을 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석 일부를 사용한 조경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 A씨는 해당 토지와 맞닿은 계곡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수월하게 콘크리트 흄관을 묻고 위에 흙을 덮어 길을 내 이용했으며, 이곳에서 나온 자연석 중 일부를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석으로 사용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큰비가 올 경우 물길대로 흘러야 할 빗물이 공사 후 흄관을 타고 넘어 바로 아래 집으로 쏟아져 수해를 입혔고,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다란 돌들을 빼가자 작은 돌과 모래가 떠내려가면서 마을 중간에 사는 주민 집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 일부는 물에 휩쓸린 듯 조경수가 뽑혀 누워있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 B씨.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B씨는 “암석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돌만큼은 남겨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비가 쏟아지면 언제 물이 범람할지 걱정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공사 후 작은 돌과 모래가 쓸려 내려와 난리었다”면서 “A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자비로 장비를 불러 치워놨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림잡아 덤프트럭 한 대 정도의 돌과 흙이 쌓여있었다. A씨는 공사 중 발생한 나무는 바로 옆에 뿌리째 방치하고 차광막을 덮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산지법 28조.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지목상 농림지역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자연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인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산림의 채석을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했다.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입목의 벌채 또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양평군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C씨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자신을 사법경찰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이 어떤 영문인지 A씨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도 “양평군에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반면 양평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전 상황들은 모른다”면서 긋고 “산 구석구석까지의 훼손은 다 알 수 없다. 훼손자를 통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확인 후 복구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 원상복구는 어렵다. 피해방지 조치 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나와 무관하지만,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위자로 지목된 교회 전도사 A씨는 “일정 부분 산림훼손과 자연석도 몇 차례 정도 반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이에 대해 처벌은 물론 훼손된 부분도 적법에 맞게 원상복구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씨는 또, “20여 년 전 업자에게 속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몇 년 전 일정 부분 벌목 허가를 내 나무를 베내면서 훼손하긴 했지만, 촌(村)에서 조금씩 훼손하는 것은 보통 있다”면서 “땅을 교회에 매각한 사실은 없고 다만 증여한 사실은 있다. 훼손을 통해 시사 차익을 얻었다는 말이 도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제보한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군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 제보한 사람 대부분 편·불법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문제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