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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1.5~1.13)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K3리그 승격! 양평FC 선수단 출범식 개최!
2023년 K3리그 승격! 양평FC 선수단 출범식 개최!
<양평 FC.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양평 FC는 물 맑은 양평체육관에서 2023년 K3리그 승격에 따른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2023년 K3리그 승격! 양평 FC 선수단 출범식에는 구단주인 전진선 양평군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석재, 최영일 부회장,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과 박명숙, 이혜원 도의원, 양평군축구협회 김덕호 회장 군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열 앙평 FC 단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행사는 양평군 축구 발전 기여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23년 양평 FC 선수단을 이끌 김삼수 감독, 김영남, 서민교 코치를 비롯한 37명의 선수 소개와 함께 올 시즌 선수들이 입고 뛸 유니폼이 공개했으며 제5대 최종열 양평 FC 단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려 올 시즌 구단의 목표와 포부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양평의 축구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평 FC 축구단의 K3리그 승격 축하와 더불어 양평 축구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진선 양평군수는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과 모든 내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평 축구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제2의 힘찬 도약을 꿈꾸는 양평 FC 축구단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양평 FC 김삼수 감독은 “무거운 책임 우수한 성적으로 보이도록 하겠다면서 군민께서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서민교 코치를 비롯한 37명의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군민들께 결코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좋은 성적 내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 FC는 3월 5일 2023 하나원큐 FA CUP 1회전을 경기를 시작으로 3월 11일 K3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첫 홈경기는 오는 25일 FC목포와 물 맑은 양평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제104주년 기념식...“광주시 대표 영웅 3인, 천년의 미래를 원했을 것”
광주시 제104주년 기념식...“광주시 대표 영웅 3인, 천년의 미래를 원했을 것”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광주시가 제104주년을 맞아 개최한 3.1절 기념식이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기념식에는 숭고한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며, 광주의 독립운동가인 정암(正菴) 이종훈 선생 등을 추모하고자 방세환 광주 시장,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시·도의원, 이강세 광복회 광주지회장, 광복회 및 보훈 단체 회원, 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렸다. 이날 행사는 정암(正菴) 이종훈 선생의 일대기를 돌아보는 영상 시청, 3.1 독립운동 경과와 이종훈 선생 업적보고 등 정암(正菴) 선생의 고귀한 희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강세 광복회 광주 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시상, 기념사, 삼일절노래 재창, 신금철 광주문화원장의 만세 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 없어서 목숨 바쳐 사무실 대목 소녀들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인고의 세월을 서로 신유 가족 여러분께 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독립 유가족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 분 들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광주 시민 여러분과 3.1 운동에 참여한 우리 독립유공자 덕분에 독립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됐다”며 “독립 역사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겨 우리 광주시가 희망과 행복을 가득 찬 시민중심의 도시 소통과 화합의 천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광복회 광주시지회 송재용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늘은 3,1 독립운동 104년이 되는 날로 3.1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참여해 7천 5백여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자 치열한 독립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3.1운동 주역으로 정암(正菴) 이종훈 선생, 구정서 의사, 해공(痛哭) 신익희 선생이 떠오른다. 정암(正菴) 이종훈 선생은 광주시 곤지암읍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일제강점기 시절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대한독립을 위해 활동한 공적이 큰 인물이이며 해공(痛哭) 신익희 선생은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을 역임하고 3.1운동을 지휘하다 일경의 체포령으로 상해로 망령하여 임시 정부 청사를 8번 옮기는 고난과 희생의 27년간의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분” 이라며 광주시 독립 운동가 대표 3인의 업적을 기렸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독립운동가에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원으로서 이분들을 업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늘 부끄러워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에 정치 소통에 정치 양보에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임록 의장이 광복회 광주시지회 전규순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3월 1일 조금씩 공기가 도는 봄의 문턱인 것 같다고 운을 띄운 뒤 “1919년 오늘. 탑골 공원에 모였던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있을까요? 냉엄한 국제사회의 꿈처럼 민족자결주의 바람이 불었던 시기. 간절히 바란다면 조국의 독립도 새봄처럼 희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104년이 지난 오늘 그때 그 날을 상상했다”며 “호국의 도전인 우리 광주에도 2천여 명이 참여한 만세 운동이 벌어져 수많은 선열들이 일제에 총탄 앞에 쓰러지셨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에 깊은 존경을 바친다”고 전했다.
[포토] 하남 청년 무주택자, “청년월세 지원,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감사”
[포토] 하남 청년 무주택자, “청년월세 지원,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감사”
<27일 기자회견에서 난방비 폭탄에 대응해 24억여 원을 추경했다고 밝힌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청 출입기자들이 이현재 하남시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에게 ‘긴급난방비’로 24억여 원을 편성해 가구당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하남형 긴급난방비’ 지원방침을 밝히고, 3월중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하남시의 긴급난방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전국 최초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부상을 입은 4,000여 가구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과 예우 차원에서 긴급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은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상당수에 호응이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예우를 하고자 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지원이 됐다. 또 주거·난방비 폭등과 교통비 등 고물가에 힘겨운 청년을 포함시켜 독립해서 사는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400여 가구가 받게 되었다. 이 시장은 “신속한 난방비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4억여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 2022년 아동멘토링 활동 성과 공유
LH, 2022년 아동멘토링 활동 성과 공유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지난 24일, 지난해 ‘LH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18년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을 1:1로 매칭해 각종 교육,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사업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멘토로 활동하며 예비사회인으로서 보람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LH는 매년 총 200여 명의 멘토와 멘티를 모집해 장학금, 학습교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해왔다. <신홍길 LH주거서비스처장(앞줄 왼쪽 네 번째),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행사관계자들이 LH 멘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이날 보고회에는 98명의 대학생 멘토를 비롯해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멘토링 활동을 마친 98명의 대학생들에게 수료증 및 장학금을 전달하고 멘토링 활동에 적극 참여한 20명의 대학생들을 우수멘토로 시상하는 등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우수 멘토가 활동 사례를 발표하며 멘토 간 친목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권 모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둔 멘티와 활동하고, 멘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발표하며 정규 멘토링 시간 외에도 수시로 대학 면접과 실기 시험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등 진심을 다해 멘티의 대입 준비를 도운 이야기로 참석자들에게 전해 감동을 선사했다. 멘티의 어머니께서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는데 멘토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돼 너무나 고맙다”며 멘토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다른 우수사례로 멘티에게 맞는 한글 맞춤법 학습을 주도한 멘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LH멘토, 꼬마친구에 참여하고 싶은 4학년 멘티. (사진=LH)> 한글 맞춤법을 잘 알지 못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4학년 멘티를 위해 학습 교재뿐만 아니라 다이어리 쓰기, 빙고게임 등을 기획해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알려주고 한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사례였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LH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활동이 대학생들과 임대주택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에 오래 남길 바며, “오는 3월에도 200명의 멘토와 멘티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A 농협, 공정언론뉴스 경찰에 고소
남양주시 A 농협, 공정언론뉴스 경찰에 고소
<남양주시 A 농협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신축건물을 축소 건설하면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주 A 농협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A 농협은 지난 3일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A 농협 임원 입장문’을 통해 모든 사업과 비용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언론뉴스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공정언론뉴스는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농협이 5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 또는 매매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적게 받거나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매를 진행해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다뤘다. <A 농협에서 반박한 입장문 전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 내용 중 A 농협은 제보자 측에서 주장한 ▲연평종합시설이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보증금 12억 원에 월세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 내용 ▲조합측에서 특정 의료법인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다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내용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 삼아 3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챙겨줘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절차가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A 농협은 안내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이 병원 전용이 아닌 농협과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그리고 마트 이용고객도 사용 중에 있으며, 임대료 관련해서도 지난 2019년 당시 농협네트웍스에서 산정한 임대료와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임대료에는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포함해 책정된 임대료라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주장했다. <A 농협 지하 주차장 입구에 게시돼 있는 현수막. 지하 주차장에는 하나로마트 통로가 없으니 마트 이용고객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A 농협은 지하 주차장을 마트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지하주차장 하나로마트 통로 없음. 마트 이용 고객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과 옥외 주자장에는 하나로마트는 1층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어 ‘마트 이용고객도 사용 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A 농협은 또, 사실 확인 결과 현직 임원들 중에서는 어떠한 언론과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고,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시 이견이나 반대가 있을 경우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에 의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렸다. 내용대로라면 농협에 불리한 기사가 나자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 특히,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에서도 공정언론뉴스가 수집한 자료 중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이 있어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언론뉴스는 “아직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기사화 된 것은 A 농협에 대한 의혹의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A 농협이 주장하고 있는 합의도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A 농협은 끝으로 모든 사업과 비용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데도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와 이러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실추된 농협의 공신력 회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A 농협 이사회가 2023년 2월 3일자로 해당언론사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 지난 23일 <산 사람을 사망자 처리한 농협…"보도 막아주면 5백만 원 주겠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 농협이 현재 잘 살아 있는 사람을 망자로 처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5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이도 모자라 “기사화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이현재 하남시장 “대광위‧서울특별시에 건의 등 전방위 노력의 성과...대중교통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이현재 하남시장 “대광위‧서울특별시에 건의 등 전방위 노력의 성과...대중교통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21일 대중 교통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대중 교통개선 기자간담회가 하남시청 중회의실에서 21일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실무국장, 시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서울특별시의 9개 시내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 합의로 집중관리지구인 구리, 하남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 면담 건의 등 전방위 노력을 통해 대광위가 하남시 신도시 버스노선의 서울시 협의를 완료한 만큼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신설 증차 된 버스노선에 차량을 조속히 투입하여 하남시 대중교통 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문에 나선 프레시안 김국희 기자는 “증차할 경우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버스 전용차선 확장이나 정류장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노선들은 좁은 노선이라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지만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작년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41.6%가 선정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현안 과제로 판단해 ▲신도시·원도심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 권역별 거점역 연계 노선 신설 및 증차 ▲ 미사·위례 마을버스 신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라는 대중교통 개선 목표를 정해 대광위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남양주시 모 농협 신축건물 9층 설계→5층 건설 ‘왜?’
남양주시 모 농협 신축건물 9층 설계→5층 건설 ‘왜?’
<남양주시 소재 모 농협 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9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5층으로 축소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 현 조합장이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은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 16,894㎡(약 5,137평)에 연면적 17,742.1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지난 2021년 6월 준공했다. 현재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하나로마트와 임대매장, 2층부터 4층까지는 의료기관, 5층은 의료기관과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최초 설계는 이보다 높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와 전 조합원 등에 따르면, 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계획됐으나 지금과 같은 5층짜리 건물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설계변경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 착공이 1년 가까지 지연돼 자재비 인상 등의 요인이 더해져 당초 370억 원의 공사비보다 60억 원이 추가된 430억 원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9층으로 지었을 때보다 5층으로 지었을 때가 돈이 더 들어간 셈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현 조합장인 A씨가 당선되면서부터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 조합장 측에서 지난 2018년에 9층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12월에 기공식을 진행했는데 이듬해 3월 선거 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돈도 없고 힘든데 왜 이런 것을 짓느냐. 굳이 이런 걸 지어야 하나. 돈도 없는데 줄이자’라고 해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그런데 돈이 없어 건물을 줄이자고 했던 사람(조합장)이 목 좋은 곳에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조합장 A씨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적했다. 건물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 조합장이 ‘돈도 없는데 빛 내가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줄이자’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총회에서 ‘짓기로 한 것은 짓자’고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여론정리, 임원진 교체, 설득의 과정을 통해 결국 5층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9층에서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비용만 해도 약 20억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 비용이면 건물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총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준공 후 건물 사용에 있어서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배치로 조합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 건물 1층 내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계획에는 1층 전체를 마트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농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트 사업으로 1층 전체 마트로 쓴다고 기획했었다”면서 “그러면 충분히 다른 대형마트와 경쟁이 될 것으로 판단해 준비했는데 갑자기 마트를 1층 안쪽과 지하로 밀어 넣어 아주 옹색하게 만들어 사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물 1층에 들어서면 2층 병원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약국, 패밀리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마트는 안쪽으로 위치해 있었다. 반면 조합장 A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축소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공사 금액이 부족해 차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차임을 해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자 그래서 37개 영농조합을 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 70%가 건물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 돈을 빌려서 하느니 줄이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줄이자고 해서 줄여 공사비도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물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공사대금이 더 들어갔다는 제보와 다르게 현 조합장 A씨는 건물을 축소하면서 공사비를 아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얼마나 줄였냐는 질문에 조합장 A씨는 “자료가 있기는 한데 약 80억 이상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계변경 등은 증가 요인이고 건물을 줄이면서 인건비라든지 다 줄었을 것이고 그런 거 포함하면 8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건물의 과정에서도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당 농협 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앞서 공정언론뉴스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본 건물 2층부터 5층에 임차해 있는 B 의료법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서 손실을 불러왔고, 5층을 매각해 조합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을 불러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행정전문가는 자칫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전문가는 “조합이 특정 의료법인에게 인근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합의 건물을 매각하고 임차하였다면 조합의 자산의 감소 및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단지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적법한 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사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와 같은 사안이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통지가 없이 조합장이나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또는 이와 같이 결의한 사항은 임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바,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사회의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하여 징계에 대한 논의도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합원들의 출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및 조합의 자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하고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 의료법인에게 농협 건물 상당 부분을 매각하고 임차한 것은 농협법 및 정관의 본래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 할 것”이라면서 “지역농협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법한 결의 여부를 확인하여 책임 소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서울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증차 등 합의
국토교통부 대광위-서울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증차 등 합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21일 수도권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구리 및 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증차 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발표 후 37개 집중관리지구 대상으로 단기 교통보완 대책을 마련 중으로, 지구별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2월부터 대광위와 서울시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구리 갈매지구 ▲하남 감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하남 위례지구 등 총 4개 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노선으로 각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해 확정(3월 예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 이동수단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광위는 출·퇴근 시 입석 등 버스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광역버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특히 신도시 등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 간을 연결하는 일반 시내버스 등의 높은 혼잡도 문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이에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높은 버스 혼잡도를 개선해 해당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증차 대상인 노선은 출·퇴근 시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노선으로 78번(구리 갈매지구∼강변역)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135.6%, 38번(하남 감일지구∼복정역)은 162.2%, 89번(하남 미사지구∼오금역)은 113.3% 수준으로 이용객 불편이 극심했다. 이에 대광위는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해당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단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 에서 최대 12대까지 확대하여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 이후 버스 혼잡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출·퇴근 시 혼잡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별 서울 내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 강화의 일환으로 구리 갈매, 하남 위례지구에 대해서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부족, 지나치게 긴 운행경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680번 시내버스는 신내역(6호선)∼양원역(경의중앙선)∼용마산역(7호선)∼군자역(5호선)을 경유할 예정으로 서울 내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등 관련 노선도. (사진=국토부)> 특히, 하남 위례지구는 출·퇴근 시 서울로 통근·통학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장지 터널('23, 6월 개통 예정)을 활용하여 가락시장역(3호선·8호선)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하여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과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 실장은“앞으로도 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