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 (사진=송세용 기자)> ‘행복 농촌 도시 희망 여주’ 캐치프레이즈로 10여 년간 준비해 당선된 이충우 여주시장의 지난 6개월의 여정과 2023년의 희망찬 비전과 역점 시책 등을 들어 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3년 인터뷰를 통해 “새해 시정 주요 목표는 여주시 성장통을 치유하며 ‘농촌 도시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농촌 신도시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불균형과 농촌 도시 정체성 정립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주시는 청소년기처럼 급성장해 성장통을 안고 있다. 성장통을 치유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이 문화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농촌 도시로 가꿔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정 목표를 확고히 했다. Q1. 취임 직후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신년을 맞아 두 번째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의 반응은? <계묘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사진=여주시)> 취임 인사를 시민들께 드렸을 때 여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민께 말했다. 현안 사항으로 내려오던 여주시청사 신축 문제와 축산분뇨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렸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여러 건의 사항을 받았다.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해드렸다. 이런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Q2. 여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등급을 수상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022 부패방지교육. (사진=여주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취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주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행동으로 실천했다. 여주발전에 대해 공무원들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장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해주었다.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끄러웠던 지난 행정을 버리고 새롭고 다각적인 행정으로 우리 여주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통해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 민원 응대 관련해서 청렴도라든가 행동으로 그리고 민원 해소 계획을 잘 이용해서 22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여주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위로하며 감사드린다. 지속적인 청렴한 행정을 통해 상위 평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여주시민을 잘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3. 농업 도시 여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여주시는 농업도시이다.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농업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대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못했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부족해서 급여에 따라서 타지역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영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시 내부에서는 외국과 MOU 체결도 맺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배정받아서 농촌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더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4. 최근까지 이천 화장장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주시장의 수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천시립화장장 조감도. (사진=이천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화장장 문제를 이천시가 여주시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주시 경계 지역 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도의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화장장 관련 문제는 서로 상생 방안을 협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김경희 이천시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이천시와 우리 여주시 시민들 간 협의와 대화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주셨고 저와 이천시장님, 김선교, 송석준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일단 양측의 문제점이 어떤 점인지 이천의 자리 선정 이유와 여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 나눠보자고 해서 각 시의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제기하면서 앞으로 계속 합의가 될 때까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천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천시와 저희의 방향이 다르지만,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이고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천시민이나 여주시민 모두가 이해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Q5. 지난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문제로 여주시가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sk 하이닉스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여주시로서는 바라던 성과를 얻었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했나. <이충우 시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여주시는 40여 년간 맑은 한강 물을 지키기 위한 경쟁과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인근 지역 도시는 남한강 물을 이용해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중앙부처와 sk 하이닉스, 경기도에 여주지역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를 기대하며 상생 방향을 요구했다. 우리 여주시가 더 나은 발전을 이룰 것이기에 상생 방향을 협의했던 부분이다. 중앙 정부와 sk 하이닉스 측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들어주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Q6. 여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2025년부터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다른 큰 도시들은 하수 처리율이 98~99%로 하수 처리율이 높지만, 여주시는 하수 처리율이 63~64%로 매우 낮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강 규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 관련 예산에 매우 인색했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 SK 관련 협상에서 지적했고 정부 부처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금년도부터는 하수 관련 예산에 많은 투입이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하수처리 인입에 관한 문제해결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하수처리 구역이다. 기존건축물 위주로 부여지점이 되어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 사람 스스로가 정화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요구하면 하수처리구역 문제를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이 문제도 용역발주를 한 상태이다. 빠르게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도 전반기 내에는 하수처리 구역도 포함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수 처리율을 향상해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 Q7. 여주시민께 신뢰받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이충우 시장이 시정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10여 년간 여주시장을 준비해 왔다. 어떻게 하면 여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아서 실천 계획을 세웠고 또 여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저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며 지내시는데 불편함 없이 지역경제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많이 펼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위축되었던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주시 인구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계획할 예정이다. Q8. 끝으로 여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의 장단점을 평가해 주시며 언론에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언론인분들이 여주시의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주 행정에 대해 궁금함이 없도록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방적인 언론인 입장의 기사는 지양해주시고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물어봐 주시고 사실적인 내용을 기사에 실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린다. 언론의 주된 사명은 공명정대함에 있다. 독자들의 바램은 한발 빠른 사실에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이점을 명확히 알고 정론직필을 행해주길 바란다.

<민선 제1대‧2대 하남시 체육회장 이‧취임식 영상. (영상편집=송세용 기자)> <하남시 체육회 이취임식.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체육회는 16일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민선 제1대, 2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최종윤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윤태길·김성수 의원, 하남시의회 의원, 관내 관련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은준 부회장이 감사의 표시를 하고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본 행사에서 구본채 전임회장과 하남 체육 발전에 앞장선 김은준 부회장은 하남시 체육회 직원, 체육지도자들과 함께 구 전임회장에게 감사패와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그동안의 활약을 격려받는 구본채 전임회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구 전임회장은 “3년 회장 임기를 마치며 민선1대 회장으로서 민선체육회의 힘찬 포부를 다짐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임사를 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새롭게 취임한 최진용 민선 제2대 하남시체육회장에게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탁월한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에 체육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줄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임사를 마쳤다. <최진용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진 취임사에서 최진용 신임 회장은 “힘들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전의 일상으로 전환되면서 체육회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체육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체육회의 현안 사항들을 공유하며 상호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약하는 하남의 스포츠 미래도시 하남 건강한 하남을 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며 시민과 체육이 하나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남시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끝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체육인양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갈음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행사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구 전임회장의 이임과 최진용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시장은 “등산 시민들을 위해 올해 9억 원을 투자해 검단산 등산로 재정비와 남한산성에는 10억 원을 투자해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밝히며 하남시가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건강을 챙기는 1등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군 부대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고 미사 아일랜드에 k-스타월드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최진용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하남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하고 있고 하남시장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최종윤 의원은 “민선 1대 2대 이취임식을 축하드린다”고 전하며 “구본채 회장의 헌신과 열정으로 체육회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진용 신임 회장님께서 무거운 짐을 맡으셨는데 수석 부회장을 맡아오며 이미 준비가 되신 분, 사업을 통해 월등한 경영 능력으로 잘해 오신 분”이라며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남 체육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타 기관시설에 대해 언급하며 “협력을 통해 타 기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관계로 축사를 전하지 못한 강성삼 의장은 별도로 메시지를 통해 축하해 왔다. 강 의장은 축하 메시지에서 “하남시민과 소통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구본채 회장님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또한 새롭게 체육회를 이끌어 가실 최진용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가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화합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남시 체육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진용 회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하남시체육회가 비전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에 세심하게 살펴 주길 바란다. 하남시의회도 체육회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한 하남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건설관계자들이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 7곳(대우, 롯데,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DL이앤씨, GS)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공공과의 기술협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오는 3월 중에 체결해 기술교류,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LH는 MOU 체결을 통해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건설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될 계획이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주택국 이정훈 국장에게 질문하는 오승철 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오승철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이정훈 국장.(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는 23년도 44개 부서의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받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강성삼 의장 진행으로 3일째 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채과 등 13개 과의 오전10시부터 소화하고 있다. 도시주택국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오승철 의원은 아파트 사전 품질, 검수, 감무가 1천 7백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이 있어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도시주택국 이정훈 국장은 “사전 검수에 대한 미비점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간전문위원들의 꼼꼼한 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의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첫번째로 도시주택국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도시주택국장이 정혜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본회장에서 16일 오전 10시 도시 주택국을 시작으로 시정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정혜영 의원은 “적극 행정 추진일 환으로 임차인과 주체 갈등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도시 주택국장은 “37개 아파트 대표자분과 협의에서 요구 상황이 팽팽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LH는 난방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사진=LH)> LH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 장의 연탄과 11만 2천 리터의 난방용 등유 등 약 2억 원 상당 물품을 하남시, 고양시 660세대에게 긴급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밥상공동체 등에 따르면 무연탄 생산량과 수입량, 연탄 후원이 지속 감소하고, 최근에는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LH는 주거취약계층 등의 난방 지원을 위해 기존 하반기에 실시하던 물품 기부 일정을 연 초로 앞당겼다. LH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 계층 대상 동절기 노후 단독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 나눔을 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번 물품은 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660세대에게 에너지 물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남은 겨울과 꽃샘추위를 따뜻하게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여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 위치도. (사진=LH)> LH는 10일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규모의 신도시로, 지난해 11월 지구지정 됐다.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도시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제안 받아 일자리·교통·환경·주거 등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광명시흥지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원주민, 구도심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더욱 다양한 의견과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인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실시되며, 도시·건축·조경 등 다방면에서 전문 업체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범위 및 당선자 혜 택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약 169억 원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7일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신청은 2월 20일 17시까지 가능하고 작품은 4월 20일에 접수받으며 당선작은 4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23년에는 지구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해 ’24년 지구계획 승인, ‘25년 공사 착공을 거쳐 ’27년부터 청년·서민 등을 위한 주택 약 7만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광명시흥지구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LH는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영상. (영상=송세용 기자)> <비전서를 들고 있는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송석준 국회의원('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은 9일 여의도 국회 의원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강 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한강유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강사랑포럼'을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저개발 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한강 유역지역이 정책연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정책개발협의체다. 이번 공식 출범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는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맡았으며, 간사는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맡았다. <좌측부터 최춘식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암종성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시 을),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영복, 강천심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송석준 의원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강유역의 경기 동남부권의 고통을 공유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아울러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경기 동남부권 지역의 물 산업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며 "앞으로 활발한 포럼 활동을 통해 한강유역 경기 동남부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수도권지역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대표를 맡은 방세환 광주시장은 "한강법 제정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남부권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생존권 문제와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계획 개발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규제개혁을 위해 연대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활동 방향의 논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현실적 접근을 통한 규제 완화에 논점이 맞춰졌다.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자 자문법률고문단의 필요성과 특수협과 한강사랑포럼의 관계 증진이 중요성을 규제 정비 기초데이터를 사용해 해외 및 우리나라 지역의 선진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의 필요성 제시하며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끝으로 다음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각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중앙정부에 제출할 지원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며 본 회의는 마무리됐다. 포럼에 참석한 한강 유역 주민들은 "수도권 권역에 많은 규제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건 5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님, 김경희 이천시장님 등 지자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께서 이 같은 큰일을 하려는 시도에 감사와 감동을 전한다"며 "부탁하건대 단기적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2개월마다 열리며 다음 포럼은 4월 둘째 주 목요일 10시에 개최된다.

<관련영상. (영상=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비전서를 들고 있다.(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방세환 광주시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5개 한강 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서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발대식에서는 포럼의 비전 선포와 함께 포럼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한강사랑포럼’은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한강수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5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동대표인 방 시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한강 유역 5개 시‧군은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강수계 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한강사랑포럼’ 연대를 통해 이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 (영상=동부권취재본부)> <의혹을 받고있는 농협지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인준 절차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자와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A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소유의 토지 16,894㎡(약 5,137평)에 신용사업(은행), 마트, 복지, 문화사업 등 임대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건축비용 4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742.1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지난 2021년 6월에 준공했다. 건물은 현재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점으로, 2층부터 5층까지는 한 의료법인이 임차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는 조합 측이 이 의료법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5층 절반 매각이다. 본 건물 2층부터 5층 절반까지 사용하고 있는 B 의료법인은 2층부터 5층 절반 까지는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씩 임대를 하고 있고 5층 절반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31억 원에 소유권을 가져갔다. 먼저 인근 시세대로 한다면 임대보증금 30억 원, 월 1억 5천만 원은 해야하지만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층 상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 조합원 C씨는 공정 언론 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근 상업지구에 11평짜리가 12억에 매매가 됐고, 보증금 8천, 월 480만 원에 임차가 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12억에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라고”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의 두 번째는 조합이 B 의료법인에 단독재산권 행사제약을 무릅쓰고 본 건물 5층 절반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앞서 통화한 조합원 C씨는 “5층 절반을 31억이라는 금액에 매매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 건물이 약 1,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지분율로 따지자면 겨우 1/20에 불과한 31억 원에 B의료법인이 공동 지분 소유자가 되면서 건물의 증·개축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 D씨는 “조합 측에서 B 의료법인에 임대해 준 규모가 2,750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3,500평을 임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른자 땅에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3억 이상은 간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의 공시지가는 ㎡당 2,025,000원으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같은 지역 최근 거래에서 38㎡(약 11.5평)의 토지가 4,581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돼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재 조합장 E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네트웍스의 자료와 자체적인 감정,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 임대료를 산정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승인을 다 받은 것”이라고 낮게 책정된 임대료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B 의료법인에 건물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는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면서 N안과와 H병원이 통째로 임대하겠다고 제안이 왔었던 것”이라며 “2019년도에 알아보니 병원 측에서 ‘병원이라는 거는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법인 같은 거는 임대가 안 되고 남양주시에 투자해야 시에서 의료법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250평만 분양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병원)가 2층부터 5층까지 다 임대해서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을 이사회 총회에서 다 상정해 승인을 받아 일부를 매각 분양을 한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공유지분으로 하고 또 공유지분도 나중에 병원이 나가면 농협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일부 분양을 했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조합을 이끌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는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이들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할 것 다소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분양 과정에서 ‘임대공고’ 같은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공고는 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합장은 “농협 네트웍스에서 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과정의 병원에서 제안이 와 시기적으로 맞아 임대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장 E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금품살포 의혹도 더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前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모든 건 적법 절차에 의해 조합원, 이사, 대회원들과 회의를 거처 인준을 받아 모든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 30~5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겨주는데 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냐”면서 “그럼에도 조합원 일부가 이견을 제시하면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무슨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취재진은 특혜에 대상이 된 의료법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했지만, 대표와 연결을 끝내 할 수 없었으며, 추후라도 의견을 피력 해온다면 반론에 기회를 부여하고 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