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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된 차에 타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경찰의 통지 문자 등에 따르면, 최철규 사장은 지난해 10월 6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최철규 사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돼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행중인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 사장은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에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장은 “함께 온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뒤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식당 옆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다고 말해 주차장 내에서 20m 움직인 것이 다일 뿐이고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서 도로로 가는 모습이 뚜렷함에도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 기소됐다는 것은 죄가 인정된 것인데 사퇴하던 시민과 시장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엇이 억울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아니고 수사 중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더니 경찰이 기소하자 시인도 부인도 아닌 그런 반문을 하는 처사가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도 “최철규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 불법농지전용 횡행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 불법농지전용 횡행
<초이동 농지(답) 1천여 평 건설폐기물등으로 매립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 초일동 일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돼 사용되면서 하남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하남 미사신도시와 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거점으로 사용하던 중장비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로 몰려들어 농지가 거대 주기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각종 규제 대상이지만 하남시는 이를 알고도 계고장 발부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각종 환경 폐기물이 실린 암롤(armroll)박스가 놓여있는 현장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 초일동 70번지 일대는 농지인 답(畓)이지만 수개월 전 한 업체가 입대하여 건설 폐기물, 파쇄석 등 골재로 1천여 평을 불법으로 매립해 위에는 각종 환경 폐기물이 실린 암롤(armroll)박스가 놓여있고 밤이면 대형 크레인 40여 대가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크레인들이 조석으로 다니는 길은 일반도로가 아닌 농로로 협소해 차량의 교차 통행이 어려우며, 농지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구거를 넘어야 하나 이 역시 크레인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언제든지 사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 크레인들이 농로로 통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 전문가는 “농지의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 및 형사고발 대상”이라면서 “농로 또한 20톤 이상의 차량이 주기적으로 통행하고 있어 농로의 훼손이 우려되고 농로 아래에 묻혀 있는 관로가 깨지는 등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될 경우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시민에게 더 안전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하남시가 대형차량 통행 제한(2.5톤 이상 제한)과 고도 제한(2.5m 이상 제한)을 하남경찰서에 건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초이동 축사내 무허가 불법제조공장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불법으로 조성된 주기장 말고도 이 일대는 목장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곳과 주거용 비닐하우스촌이 하남시의 뒷짐 속에 별다른 제재 없이 자생하고 있어 위생이나 전기,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이달 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날 화재로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소실됐으며,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이재민이 났으며 물적으로는 경운기 1개가 전소되고 자동차 1대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비닐하우스 외에도 인근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존치하고 있으나 이 같은 용도의 사용을 막을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도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뒷짐 속에 별다른 제재 없이 이를 알고도 계고장 발부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75%로 조금만 선을 넘으면 편·불법의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를 다 관리·감독 맡기에는 시청 전 직원이 이 업무에만 매달려도 인원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것에 맞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고, 시민들도 스스로가 편, 불법에 선을 넘지 않는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 공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주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향후 편, 불법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접수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접수
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상생과 조화의 철학...국민의 힘 송석준 국회의원 2023 新年 인터뷰
[인터뷰] 상생과 조화의 철학...국민의 힘 송석준 국회의원 2023 新年 인터뷰
<본지의 인터뷰 영상.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한 공정언론뉴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새해를 맞이하여,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지난 7년간 이천시민을 위해 달려온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천시’에서 펼쳐질 다양한 분야의 사업구상과 지역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발전 지구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발의] <송석준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Q1. 국회 입문 7년의 입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신년 인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 국회 입문 후 7년 동안 안전 문제 건설, 화재 문제 예방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향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왔다. 그 과정에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천 시민 들과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린다. 비록 지방의 반대로 인해 법률 개정 완성은 못 했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발전 지구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저출산 문제 관계 법률 개정,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도 성과를 내는 등 21대 약속된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위해 예산상으로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D 중심 첨단 산업단지 지정 노력 ‘기술 선도형 마더 펩’ 여건 마련] Q2. 하이닉스 주변 지리적 요점과 강점을 살려 테크노밸리 첨단 사업 유치로 세수 확보 및 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이천지역은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기업인 하이닉스가 입주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웃 동네인 용산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서 더 큰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R&D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최대한 지정 받아서, 최첨단 기술이 최초 적용·양산되는 기술 선도형 마더 팹(Mother Fab)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반 시설 도로 또는 전기, 상수도 공급시설과 하수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전기시설까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GTX 노선확장‧KTX 조기 유치로 사통팔달 교통환경 전성시대 조성] Q3. 경기 동부 광역철도 사업인 “GTX 도시 고속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GTX 노선이 이천과 인근 도시 여주, 멀리는 원주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사였다. 현재 이천은 성남-여주선 일반철도가 개통돼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좀 더 빠른 GTX라든지 KTX가 조기에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GTX 노선 확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5월 관련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 이천지역에 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KTX다. 지난해 말 부발-충주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어있지만 사실상 서울로는 개통이 안 되어 있고. 기타 남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운행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서-광주선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노력에 집중할 생각이다. 또한 부발에서 연결되는 경강선과 내륙선 연결 사업이 확정되어 건설 중이지만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예타가 통과되었고, 김천에서 거제 남부 내륙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 바로 이곳에 조기 예산 확보해 이천에서 남해-거제까지 고속철도로 갈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앙선 수서-광주선 원주에서 이천으로 오는 중앙선의 통로가 이천이 된다는 희소식도 있었다. 철도의 십자 축 중심에 있는 이천의 철도망 시대가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소 아쉬운 점 또는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석준 의원이 추진중인 역점사업을 말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민 유권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해내야 한다고 약속받아 내신 게 있다. 첫째는 성남-장호원 6공구 사업이다. 두 번째는 이천-백사-흥천-이포 연결되는 70호 국지선 확장·포장 사업을 꼭 해내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 대포-작목-모가-설성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29호선, 333호선 도로의 확장·포장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할 과제로 주신 바 있다. 성남-장호원 6공구 사업은 확정됐을 뿐 아니라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어 착공 준비해서 활발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우회해서 다니던 충청권, 영남권 국민들께서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장호원에 새로운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 하고 이를 위해 끈임 없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천에서 백사-여주-홍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일단 여주 입구까지 잘라서 지난 21년 말 확정됐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비를 따내어 기본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는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지도 70호선 위치도.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 올해 모든 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모가-설성으로 가는 도로 국지도 70호선도 마찬가지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 건설이 될 것이다. 설성까지 가는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도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가 이루어진다. 또 그동안 핵심이었던 인프라 산업은 속도를 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조속히 투입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은 수도권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의 협조와 지역균형발전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 상생 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방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서 최대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전에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일부 규제 개선에 첫 성과도 있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농지규제, 산지 규제 불합리한 각종 환경 규제가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Q5. 기업 우세 등 중앙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600억 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지난해 7기 지방정부 시절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로 지형 된 바가 있다. 원인은 산정의 오류, 노력 부족 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회계 처리상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취임한 김경희 시장과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자료로 소통하고 보완하여 이번에 불교부 단체에서 제외되고 기업 우세를 지원받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냈다.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해냈고 정상적으로 중앙정부 재원 지원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모두가 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Q6. 최근 여주시와 이천시가 화장장 관련해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천시립화장장 조감도. (사진=이천시)> 우리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는 이천시와 서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서로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다. 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사실상의 한 동네로 보고있다. 그렇지만 이천시립화장장처럼 지자체 간 예기치 못한 갈등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격없이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화장장 문제도 그게 이천에 동쪽 끝, 여주에 서쪽에 계획이 되다 보니 여주시에 반발이 있다. 그럼 에도 김경희 시장이 출범 이후 꾸준히 여주시에 반발 해소를 위해 소통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 될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민기대 미흡… 제8기 지방정부 일꾼들과 협치] <송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Q7. 일각에서 ‘국민의 힘’이 여당이 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극적인 활약에 실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 국민의 힘이 이제는 여당이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를 읽는 과정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 적이다. 거기다가 또 첨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들, 법인세법, 투자세액공제, 반도체산업에서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이런 부분도 야당에 의해 국정과제조차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린다. Q8. 끝으로 2023년 이천시의 화합과 발전에 대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 싶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부응해서 민선 8기 지방정부 일꾼들과 저 국회의원 송석준은 한 마음, 한 뜻 으로 협치해 아주 작은 기대와 작은 지적이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들이겠다. 이를 통해 오늘의 번영된 이천시가 있기까지 축적된 훌륭한 경험들과 위대한 이천시민이 뿌린 거름들이 잘 커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더 크게, 더 높이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인터뷰] 일하는 뚝심, 김경희 이천시장 2023 新年 인터뷰
[인터뷰] 일하는 뚝심, 김경희 이천시장 2023 新年 인터뷰
<김경희 시장의 지난 7개월 시정 관련영상.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한 공정언론뉴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새해를 맞이하여, 민선 8기 ‘일하는 뚝심’ 김경희 이천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희망과 기회의 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 에서 펼쳐질 다양한 분야 성장엔진에 대한 구상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도시성장과 시민행복에 맞춘 108개 공약사업 확정 ‘새로운 이천’ 비상]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 Q1. 민선 8기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시정에 대한 소회는? 민선 8기 취임 후 지난 7개월간 경기도 등 행정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이천’을 향한 힘찬 비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먼저 도시성장과 시민행복에 맞춰 108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미해결 현안사업을 포함 추가로 5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시정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왔다. 취임 즉시 14개 읍·면·동과 주요 민원현장 곳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인 ‘민원소통기동팀’과 ‘이천 남부시장실’을 신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천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이천쌀’ 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쌀값 폭락사태로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이천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했다. 관내 음식점에 이천쌀 구매 시 차액 지원, 평생고객택배, 기업체와 학교, 각급기관, 시민사회단체에 이천쌀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 결과, 약 두 달 만에 1만 3천여 톤에 이르던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개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결실이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 거점도시 구축] <이천 SK하이닉스. (사진=이천시)> Q2. 시장으로서 임기 내 이 일만큼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대표 공약과 핵심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 지금 세계는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정부인 이천시도 예외일수 없다. 시기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민생안정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탄탄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생각하고 있다. 먼저 이천의 자랑이기도 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 거점을 구축하고, 오는 2025년까지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이 입주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부발 역세권과 SK하이닉스 배후도시를 연결해 반도체기반의 미래첨단산업도시로 볼륨을 키우고, 여기에 미래도시체험관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IT대학 등을 임기 내 유치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도록 청사진을 그리겠다. 세 번째로 이천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기에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크게 키우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고 이천시만의 특화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네 번째로 깨끗한 공기와 물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에 친환경 녹색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 구현을 역점과제로 삼았다. 끝으로, 미래농업 육성, 살기 좋은 농촌,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5대 역점과제로 정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간 원활한 연결을 위해 교통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Q3. 화장장이 여주시의 강경대응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천시립화장장 조감도. (사진=이천시)> 최근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이미 2022년도 상반기에 화장시설 부족을 경험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 화장시설의 경우 아침 8시~저녁12시까지 가동 할 정도로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 여주시 또한 화장시설이 없어서 원주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찌보면 가장 인접한 이천시와 함께 주민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민복지 실현의 대안일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이천시는 화장시설 규모에서 면적 및 화장로를 축소하여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여주시는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 및 경기도 주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로 의견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등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주민 반대에 따른 강경대응 방식이 아니라 주민 전체 입장에서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이 더 나은 주민복지를 위한 길이라는 관점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4.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이천도자기 빚기 체험을 하고있는 시민. (사진=이천시)> 이천시 미래의 관점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크게 키워주는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다. 교실온돌과 학교별 맞춤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과 컨설팅응 물론 4차 산업에 기반한 ICT교육을 강화하여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공간과 창의적인 배움터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방과 후 교실 확대, 급식비, 통학차량, 무상교육, 교통비 등 지원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천문화재단의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자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용기사용을 늘리며, 도자업체 매출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이천의 고유문화와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해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청년과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거점을 개발, 유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겠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특화단지 공모 적극 추진] Q5.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 및 팔당상수원 대책 규제로 인한 특별법에 대한 해법은? 앞서 잠깐 언급한바와 같이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이끌어 온 첨단도시이면서 K-반도체 벨트에서 메모리반도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도시이다. 정부에서는 반도체 초강국 달성을 목표로 세계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작년 11월 반도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이천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준비중에 있다. 그 중 이천은 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선도기업 보유와 초격차 기술확보 측면에서 이미 자격을 갖춘 지역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산업단지 면적과 공장 입지면적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시군과도 함께 힘을 모아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꾸준히 건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Q6. 이천은 지역 간 교통이 불편하다. 개선할 대안은 있나?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좋은 지적이다. 이천시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교통행정을 재점검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먼저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될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지역 내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지원을 지속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도 지원토록 하겠다. 도시형 교통모델로서 공공형 버스와 이용자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편리를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통해 대중교통부문에서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7.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계신 걸로 안다.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신가? 적제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와 인센티브 등 상벌을 확실하게 하여 올해 제시한 5가지 역점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선8기 비전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강력한 시정혁신 드라이브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내용은 최종 확정 후 공개토록 하겠다. [‘농업이 미래다’ 혁신기술 접목으로 미래생명산업 변화 선제적 대응] <(사)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공사 공정. (사진=이천시)> Q8. 이천은 도·농복합 도시다. 미래농업을 위한 시책은? 전설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자신의 강연에서 '농업이 미래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천시도 생산성 높은 농업행정에 중점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많은 혁신기술들이 농업에도 접목되고 있다. 이천시도 농업 유통 전반에 농업용 드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시설 및 기술보급, ICT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기반의 미래생명산업 변화에 선제적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쌀값 폭락의 위기를 교훈삼아 명품 이천쌀 생산기반 구축, 미질 제고, 6차 산업 육성, 판로개척과 소비촉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이천쌀의 브랜드 성과를 높이겠다. 농업분야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고령,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쏟겠다. 아울러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소포장 사업,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지역농산물 창업몰 지원 등을 추진하고, 농촌체험 마을과 농장,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농촌관광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모전지구 농업용수관로 설치 등 농업 기반시설도 빈틈없이 정비하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남부권 농촌협약사업, 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농촌의 생활복지와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 Q9.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특별히 올해 집중하는 사업이 있다면? 주민자치시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심서비스와 일자리사업,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겠다.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장애인복지관은 2024년까지, 여성비전센터와 이천시립 화장장은 2025년까지 건립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 소아 청소년을 위해 24시까지 이천의료원에 야간진료서비스를 운영하고, 남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마을주치의제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과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Q10. 끝으로 2023년 시민들과 이천시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경희가 이천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고자 한다. 작은 물결이 파동을 만들어 파도처럼 일렁이는 큰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천의 성장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마중물’이가 될 것이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이천의 발전을 위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국회도 찾아가겠다. 대내외 위기와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우리가 직면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 누구라도 만나고 설득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겠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더 많이 채찍질 해주고, 잘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빛나는 이천시’를 향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
<지난 9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발생한 진앙지. (사진=기상청)>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교량, 방조제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지진을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기준 강화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9개로 이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은 20.63%인 3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9.36%인 150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내진설계와 보강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시설물은 강화군청 별관과 강화군의회, 천상교, 서운교, 노인복지관 구관 등 57개 30.15%에 그쳤고 반대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49.20%(93개)로 확인됐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법률제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한 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법률제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절반에 가까운 시설물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의아함을 갖게 했다. 데이터를 제공한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후 보강을 통해 상당부분 낳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규정대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9일 새벽 0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되며, 인천 지역에서 최대계기진도 Ⅳ, 경기 지역 Ⅲ, 서울 지역 Ⅱ가 기록됐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 공공건축물 ▲삼산군립어린이집 ▲강화군보건소 2동, 3동 ▲불은보건지소 ▲하점보건지소 ▲길상보건지소 ▲교동제비집 ▲신문1,3,5리경로당 ▲불은면사무소 ▲강화군청 본관 ▲강화군청3급관사 ▲장애인회관 ▲신문리다목적회관 ▲보건소(1동) ▲강화문예회관 ▲가오하여성복지회관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장 ▲선원면사무소(가동) ▲강화군농업기술센터 A동, E동, H동 ▲길상면사무소 ▲송해면사무소 ▲송해면건강관리실 ▲교동면보건지소 ▲강화읍사무소 ▲용정2리(신양)경로당 ▲관청1,2,3,4경로당 ▲강화전쟁박물관(구강화역사관) ▲삼산보건지소 ▲내가보건지소 ▲양사보건지소 ▲송해보건지소 ▲건평보건진료소 ▲화도보건지소 ▲강화문학환 ▲길상군립어린이집 ▲하점군립어린이집 ▲불은보건지소 ▲양도보건지소 ▲강화미술관 ▲양도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화도면주민자치센터 ▲화도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 ▲교동면관사 ▲서도면사무소 ▲불음출장소 ▲면민회관 ▲교동면사무소 ▲길직1리마을회관 ▲옥림1리마을회관 ▲내가도서관 ▲내가면사무소 ▲내가면주민자치센터 ▲내가면고천1리경로당 ▲강화갯벌센터 ▲길정천배수펌프장 ▣ 교량 ▲동락천복개구조물 ▲길상교 ▲길화교 ▲내가교 ▲능상교 ▲마두교 ▲삼선교 ▲석모교 ▲선행교 ▲숭뢰교 ▲양갑교 ▲연무교 ▲하점교 ▲금운교 ▲남창교 ▲고려교 ▲고천교 ▲금곡교 ▲덕진교 ▲선두교 ▲길온교 ▲교산교 ▲철산교 성문교 ▲향경교 ▣ 방조제 ▲길화방조제 ▲흥황방조제 ▲교북방조제 ▣ 저수지 ▲불음저수지 ▲김촌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