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농업인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된다. 전북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올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3.1%)이 인상된 4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 4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신청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염두해 두고 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20년 8월말 기준 통계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별 월평균 연금액(노령연금)은 10~19년 가입자는 397,334원, 20년 이상은 930,276원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달(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의 ‘강유안 대표’를 선정했다.   대한뷰티는 지역 내 농가와 천연 화장품의 주 원료인 풋귤, 울금, 우도땅콩, 동백씨 등을 계약 재배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천연 화장품을 생산(1차) 및 판매·수출(2차)하고 뷰티 체험(3차)을 하는 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자체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2015)하여 지속적인 연구로 제주 자생 식물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실용실안(10건)·상표(24건)·디자인(10건) 특허를 보유하였고, 특허청 지정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2020)되기도 하였으며, ISO 22716(화장품 국제 표준 규격), 미국 FDA, CPNP(유럽 화장품 인증), CFDA(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등 다양한 화장품 국제 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적으로도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 국제 뷰티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대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화장품의 가치를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대한뷰티는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망과 롯데, 신라, 신세계, 제주 면세점에 입점하여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 미국을 비롯한 9개국 주요 온라인 유통망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수출에 주력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증(2015, 2017)을 받고 2019년에는 약 5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매년 중국의 인플루언서라고 일컫는 ‘왕훙’들과 바이어들을 제주에 초대하여 교육, 공장 견학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SNS 활용 판매, LIVE방송 등을 통해 중국 티몰에 입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식물성 천연 보존제와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와 클린뷰티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대한뷰티는 이웃을 배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스크팩 원단을 자연에서 분해되는 고가의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제품을 담는 용기도 플라스틱 재생 용기로 교체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손소독제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은 제주 지역의 자생 식물을 활용하여 유기농 화장품 생산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순천시는 복지투자가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놓을 필수적 기반으로 공정한 배분과 보편적 소비를 통해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로 더 깊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강화로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등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로 7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자활)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부양능력에 따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지만 자녀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기에 노인의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이 매년 조금씩 완화되어 왔는데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기준 4,700가구 6,050명인데 확대된 지침에 따라 2021년에는 대상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생계비 예산이 총 265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에 그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 노인·한부모 가구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 본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 초과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전처럼 적용되어 부양능력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4% 인상되고, 급여 지급액도 2.68% 인상되어 각종 급여를 받는 8,500가구에 매월 총 31억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서민생활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어 전면 폐지 될 예정으로 복지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주거급여는 총 6,101가구로 자기소유 682가구에는 현물급여인 집수리 지원, 임대가구 5,419가구에는 월 임차료(4인가구 25만3천원)를 지원하는데, 2020년까지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 타 시군구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만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원되어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3인 가구가 217천원을 받았다면, 30세 미만 미혼자녀 1인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2인은 중소도시 임차료(18만3천원)와, 자녀 1인 대도시 임차료 (31만원)를 모두 각각 지급받기 때문에 최대 49만3천원으로 128%까지 인상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순천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은 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순천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2종류로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총 15개 사업단 등에 225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21년에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새싹인삼재배, 식자재포장, 알밤깍기와 청년자립을 위한 특화된 ‘청년카페’, ‘인턴형사업’등 총 5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자 적립금에 일정비율을 정부지원금으로 매칭지원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Ⅱ)과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269명이 참여 중으로 올해는 50여명을 추가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재가의료 서비스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거나 퇴원을 희망하는 30명에게 가정 등 살던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순천의료원과 연계한 케어플랜, 건강·생활상담 △순천린제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퇴원환자 상태를 고려한 1일 3식 식사제공, △교통비 지원, △LH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지난해에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학생별 초중고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되며, 2021년에는 초등학생 28만6천원(인상율 38.8%), 중학생37만6천원(인상율27.5%), 고등학생44만8천원(인상율 6.1%)으로 2020년 대비 평균 24%나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복지 투자는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기폭제가 되므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친화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사회복지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수출 농가·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7% 증가한 75.7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농식품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올해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딸기·포도·김치·인삼 등 신선농산물 및 라면·장류·닭고기·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 주요 수출업체와, 농진청·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하였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아마존코리아)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소비 시장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출 확대를 견인한 주요품목의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수출 확대 의지를 다졌다. 대표적인 성과사례를 살펴보면, 딸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횟수 감소 등에 대응하여 대한항공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기를 운행하였고,포도는 보관상자 개선, 예냉처리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저장기간을 연장(4→6개월)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등 물류 애로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김치는 김치 양념(시즈닝), 김치 음료 등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인삼은 면역력을 강조한 마케팅에 집중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장류·라면 등 가공식품은, 마케팅 방식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전환해 온라인몰 입점·판매를 대폭 늘리고, 현지 대형유통매장 등 주류시장을 적극 공략한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판매채널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이 해외 대형 온라인몰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출국의 식품시장 동향, 통관기준, 라벨링 규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하였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2021년 수출지원 업무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농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정례화하고 온라인몰 연계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 급변하는 수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관거부 사례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대상국가와 건수를 확대하고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계 각국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성 연구 및 홍보를 통해 김치·인삼·장류 등 전통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작년에 해외수요가 증가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적극적인 온라인·모바일 연계 홍보를 통해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같은 유망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호주·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낸 것은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에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구리 출신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이 새겨진 구리사랑카드를 10,000매 제작하여 오는 2월부터 배부한다. 구리시는 해마다 선생께서 나라와 겨레를 사랑했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후손들에게는 그의 업적과 정신을 알리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사노동 생가터(동구릉로389번길 55-11)를 작은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 ‘노은 김규식길’ 이라는 명예 도로명도 부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역사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작 배부될 예정인 ‘노은 김규식 선생’과 태극기가 그려진 구리사랑카드도 이러한 역사 계승 발전 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 유공자 및 후손에게는 명예와 자긍심을, 시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노은 김규식 선생은 20세 젊은 나이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제국무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었던 구리시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이자 독립투사이다. 2021년에도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선양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으로 이번에 제작되는 ‘노은 김규식 선생’이 새겨진 구리사랑카드는 역사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구리사랑카드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약 361억원이 발행 및 유통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월 최대 1백만원 충전 시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 논산시가 이 달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 상품권 월 구입한도 상향 및 모바일 논산사랑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기존 40만원이었던 월 구입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모바일 논산사랑 상품권은 1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는 2월 1일부터는 명절을 맞이하여 모바일 논산사랑 상품권은 물론 지류 논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도 10%할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논산사랑 상품권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월 중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동고동락카드)을 발행할 계획이며, 총 1천 억 여원의 발행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매한도 상향과 할인혜택을 통해 시민들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해서 가맹점을 확대하고, 편리한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논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는 3472곳으로 지난해 대비 약 1500건 늘었으며, 모바일 논산사랑 상품권 가입자 수도 39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뉴스]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1.88점)와 보편적 복지(1.79점)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여, 보편적 복지는 선별 과세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변화(-5점) ~ 긍정적으로 변화(5점), 0점 이상일 경우 긍정변화)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덜 신뢰(-5점) ~ 더 신뢰(5점)),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점), 중앙정부 0.97점, 기초정부 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또한, “본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시까지의 추가 소비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6),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4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정식 오픈을 앞두고 가맹점 사전모집을 실시한다. ‘배달특급’은 민간영역의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배달애플리케이션이다. 특히 기존 민간 배달앱의 6~13%대에 달하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1%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이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주사랑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양주시 내 배달이 가능한 식음료업 사업장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며 배달특급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메뉴판 이미지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를 완료한 가맹점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현장 방문해 메뉴 등록, 입점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도입으로 소상공인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등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구는 비즈니스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유망 창업팀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벤처 육성 전문기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3년 이상의 벤처 창업육성사업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서대문구 그린벤처 창업캠프를 통해 선발되는 약 4개 팀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교육, 컨설팅, 성과관리, 법인설립 등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전반을 맡아 진행한다. 참여 희망 기관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성과 목표, 창업육성사업 추진 역량, 인력의 전문성,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경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대문형 그린뉴딜 정책을 함께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벤처 육성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조성’은 올해 서대문구의 주요 구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구는 에너지효율 진단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탄소 제로 청사 조성,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 관용차 수소차량 전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태양광 발전 패널 및 LED 조명 설치와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등의 그린리모델링에도 나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해 주민 주도의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조성과 스마트 환경교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산청군이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선정된 ‘산청 고종시’를 활용한 ‘홍시 젤리’를 정식 출시, 시중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초 연중 유통이 가능하고 관광상품화가 쉬운 ‘산청 홍시 젤리’를 개발, 출시를 준비해 왔다. 군은 지난 1년간 시제품 시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 이번에 제품을 출시했다. ‘산청 홍시젤리’는 산청군농협과 지리산산청곶감작목연합회가 산엔청쇼핑몰과 산청군농협마트 등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 군은 홍시젤리 정식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2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14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 온라인 이벤트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쇼핑라이브’에서는 홍시젤리와 함께 감말랭이, 곶감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산청 홍시젤리’는 지역향토기업이자 국내 젤리제품 가공 선두주자인 ㈜신선에프앤브이(금서농공단지 내)가 OEM방식으로 생산한다. 산청군은 신규 고용창출과 기업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 홍시젤리’는 최근 우수한 품질의 산청 고종시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연중 유통이 가능한 감 가공품 개발에 힘쓴 결과물이다. ‘산청 홍시젤리’개발은 산청 고종시로 곶감과 감말랭이, 홍시 등 단순가공 상품을 생산·판매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산업구조를 한층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가공품 생산과 더불어 관광상품화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산청 고종시를 활용해 다양한 고품질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관광상품화에도 힘쓰는 등 산청 고종시의 우수성을 연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