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 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1월 12일 오후 2시 온라인(국무총리실 유튜브 중계)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오늘 포럼에서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2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수소･전기차･자율운행･바이오헬스 등의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 1조원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장은 “‘20.5월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 이래 실증특례･임시허가 51건, 신속확인 23건, 적극행정 10건 등 총 84건의 시장출시를 지원하였다“고 하며 민간 접수기구의 운영 경험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계에서 본 규제샌드박스” 발표에서 “전년에 비해 규제샌드박스의 활발한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적극행정 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기업 만족도 조사(2020.11월) 결과, 승인기업의 만족도가 91.7%로 높은 수준이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에 착수한 업체가 전년대비 26.3%p 증가한 68.5%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기업들은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의 많은 시간 소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거창군은 1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청년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29명으로 장기실업 여부, 세대주, 장애인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가구소득, 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참여자는 공공도서관 도서관리, 창포원 방문객 자전거 대여소 운영, 농업직불사업 전산화 업무 등 19개 사업에 참여하며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 주‧월차수당, 간식비 5,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청년노동자의 결원에 따라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3명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익산시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분야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 힘쓰는 한편 기반 시설을 토대로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1억4천만원과 도비 58억원 등 총 462억원을 투입해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우선 서부권에 들어서는 다목적 체육관은 오는 3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마감공사와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5m 길이 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풀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어르신들을 위한 물리·재활 운동실 등이 들어선다. 지난달 시공사 선정에 이어 공사에 착공한 마동테니스공원은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실내 4면, 실외 8면 등 총 12면의 인조잔디 테니스장과 함께 야간에도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조명,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관리동이 건립된다. 테니스공원이 조성되면 인근에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동공원과 도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다비(장애인) 국민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는 올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면서 건립 절차가 순항 중이다. 익산종합운동장 내 복합 시설로 건립되는 반다비(장애인) 국민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 12월에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1ܨ층에는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이 설치되고 3층에는 피스트 15개를 갖춘 펜싱경기장이 설치된다. 반다비(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펜싱아카데미는 시청 펜싱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과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등 국가대표급 선수단 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익산야구장 옆에 건립 중인 실내야구연습장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지상 1층, 2천100㎡ 규모로 건립되며 내야 크기의 실내야구연습장과 체력단련장이 조성된다. 정헌율 시장은“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뿐 아니라 전국규모 대회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만원,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주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개 업종 884개소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및 이·미용시설등 13개 업종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령군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20억원 규모의 의령사랑상품권 발행하여,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의령더사랑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의령더사랑카드’는 선불형 체크카드 형태로 스마트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이나 관내 농·축협 20개 판매대행점에서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발급 신청이 가능 하다. 이용자는 판매대행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령사랑 전용앱을 통해 카드발급과 충전, 사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시기념 10%특별할인 이벤트,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전통시장40%) 혜택과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도 없다. 가맹점은 종이상품권보다 카드형상품권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고객유입, 결재수단 다양화 등으로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휴대가 간편하고 카드단말기가 있는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의령더사랑카드’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공정언론뉴스]서울시가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글로벌 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의 서울지사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설립 예정이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투자사이자 액셀러레이터로 페이팔, 드롭박스, 랜딩클럽에 초기 투자한 바 있다. 2019년 한 해 250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다. 서정협 권한대행과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 PnP 회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ICT 박람회인 ‘CES 2021’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PnP 서울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CES(Consumer Electronic Show)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이자 혁신기업의 기술경연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CES 사상 처음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열린다.(미국 현지시간 1.11.~14.)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이원목 이사장 직무대행)은 2020년 첫 참가에 이어 올해도 3개 분야(▲스마트 교통·환경 ▲스마트 안전·복지 ▲스마트 경제·리빙)의 15개 우수기업을 참여시켜 '서울관'을 운영한다. 서 권한대행은 사이드 아미디 PnP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글로벌 벤처 캐피탈을 리드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PnP가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PnP가 투자보육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PnP는 작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지사 설립을 비롯해 서울의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서울의 창업 생태계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논의를 본격화해 서울지사 설립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PnP 서울지사 설립 이후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유망 스타트업 투자에 공동으로 나설 예정이다. 두 사람의 대담은 ‘CES 2021’ 서울관의 핵심 프로그램인 'LIVE CES 서울'의 '언팩서울(Unpack Seoul)'이라는 행사를 통해 12일(화) 오전 10시에 이뤄졌다. 'LIVE CES 서울'은 전문가 대담과 기업의 글로벌 피칭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세 사람의 대담 외에도 ‘CES 2021’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커넥티드 서울(Connected Seoul)'(1.11.), 참여기업 피칭이 이뤄지는 '서울 피치데이(Seoul Pitch Day)'(1.13.~14.)가 열린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이드 아미디 PnP 회장과의 대담에 이어, CES의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회장과도 화상으로 만나 온라인 대담을 가졌다. CES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CES 2021’의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고, 서울시와 CTA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1924년 설립되어 현재 2,200개 이상의 소비자 기술 회사를 회원사로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협회다. 1967년부터 매해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CES(Consumer Electronic Show)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게리 샤피로 회장은 '서울관' 참여기업이자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알고케어(스마트 복약관리 솔루션)와 누비랩(AI 푸드 스캐너)을 언급하며 서울의 우수한 혁신기업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CES 서울관은 ‘CES 2021’ 공식 온라인 전시관(digital.ces.tech)과 서울시가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smartseoul.net)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부대행사인 'LIVE CES 서울'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스마트도시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 기업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선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서울이 새로운 솔루션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을 연결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에도 나서겠다.”며 “세계적인 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의 서울진출에 발맞춰 투자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CES 주관기관인 CTA와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 CES를 계기로 서울의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상북도는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400억 달러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2021 경북도 수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년도 수출목표를 지난 해 364억 달러를 넘어 수출 400억 달러 달성으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출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판로개척 및 글로벌 수출환경 선제적 대응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인프라지원 강화 △탄탄대로 프로젝트 △수출 SOS 특별마케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수출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00여개 수출기업에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대면 판로개척 및 글로벌 수출환경 선제적 대응과 관련 △ 온라인무역사절단(16회, 52개 지역, 200개사) △온-오프라인 융합형 국제전시회(18회, 200개사) △상설 및 수시 화상수출상담회(10회, 300개사)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11개 지역 13개몰 200개사) △글로벌 온라인전시장 입점(1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에는 화장품, 식품관련 키르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2주간 자가격리 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도내 기업체 20여개 업체들과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키르키스탄 바이어들과 수출상담 후 현장 계약체결로 5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올 해는 대면 수출상담을 통해 50만 달러 이상을 선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북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출인프라지원 강화사업으로 △입국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코트라(KOTRA) 해외지사화사업(50개사) △수출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2,200개사) △K-방역제품, 할랄제품 등 해외규격인증지원(100개사) △농특산품 해외판촉전(100개사) △농특산품 패키지 해외마케팅(100개사) △해외시장조사 및 온라인무역실무교육(200개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탄탄대로 프로젝트사업은 CIS지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섬유기계, 농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사절단 파견 △현지 바이어 초청사업 △화상상담회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SOS 특별마케팅사업으로 △온라인 수출마케팅지원 인프라사업 △해외지식창출 및 특허지원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2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를 올 해 1,000개사로 확대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일자리플러스원(+1)사업, 현장 실무교육, 통번역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수출마케팅 정보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FTA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국제특송(EMS) 물류비와 수출보험을 통하여 물류 안정성과 수출보장을 지원한다.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통상주재관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도내 기업간 비즈니스상담과 해외판촉전을 강화하여 지역 농특산품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경북수출기업협회, 월드옥타(World OKTA), 세계한상, 해외자문위원(40개국 103명) 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와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보험공사, 경제진흥원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수출증대를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해법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변광용 거제시장은 12일 거제상공회의소를 찾아 신년 인사를 겸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중소상공인의 애로와 지역경제 전망에 대한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조선업과 경기 침체 속에서 고민이 깊은 변 시장은 지난 주 새해 첫 일정으로 조선산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트너인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한 번 경제 회생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환중 회장을 비롯하여 거제상공회의소 임원단 10여명이 참석했다. 변 시장은 지난해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동참 등 위기극복을 위해 애써 온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매출 급감 등으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 지역 업체 공사 배분, 수산물 판로 확대, 주52시간 적용 방식 개선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일자리와 고용유지정책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환중 회장은 “조선업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올해는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힘든 시기를 이겨낼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어렵지만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대책안도 준비 중에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공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경북도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기술개발과제 기획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에 신청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동향, 사업과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정부공모과제 선정을 통한 지역 국비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내 대학,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 기업 중 정부연구과제 수행실적, 공모사업 평가위원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신청기업의 기술개발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정부과제 공모 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지원 외에 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R&D 핵심 전문가 양성 교육, 국가 R&D사업의 전(全)주기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도내 기업의 R&D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 지원일정은 정부의 R&D 사업공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는데, 3월까지 공모신청을 위한 과제발굴과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5월까지는 서면평가 통과 과제의 발표(현장)평가를 중점 지원하며 아울러 서면평가에 탈락한 과제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차 공고에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경북테크노파크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사업 공고일인 1월 11일부터 사업비(5억원, 150개사 정도) 소진시 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자생력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많은 경북 기업이 국가 R&D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코로나 이후의 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정언론뉴스]고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 군민이 행복한 원스톱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고성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단 한 사람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들에게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선도 고성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