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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선 기본계획에 역사 2개소 추가설치 반영!
대구산업선 기본계획에 역사 2개소 추가설치 반영!
[공정언론뉴스]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지난 2019년 1월 이후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던 노선 변경과 달성군 서재·세천역 및 달서구 성서공단역(일명 호림역) 2개 역 신설에 합의했다. 본 사업은 서대구역과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km,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신청했으며,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8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을 시작으로 달성군을 관통하는 철도로써 성서산업단지, 달성1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대구의 서남부지역 산업단지와 서재·세천지역 주거밀집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인, 근로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산업선은 연말 개통 예정인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향후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대구광역철도와 연계하는 철도 교통허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과 2호선 계명대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져 대구시의 철도 교통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2조 2천억의 생산효과, 9천억원의 부가가치 발생, 1만 6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지역 현안인 역사 2개소 추가설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로서 짧은 역간거리, 운행효율성 저하 등 일반철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비 증가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설득 과정과 함께 우리시에서도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어우러져 2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 역사 2개소 신설 지방비 부담 : 1,350억원 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2개의 역이 추가될 시 서재·세천지역 4만여 명의 교통불편 해소와 성서공단역 기업인, 근로자 5만여 명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단대개조 사업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5월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대한 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설계비 164억 원은 확보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예산에 109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하며, “이 자리를 빌어 역 신설과 추가노선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대구산업선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마을공동체를 팍팍! 지원하고 싶다면?
서구 마을공동체를 팍팍! 지원하고 싶다면?
[공정언론뉴스]인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올해 마을공동체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를 선발·양성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서구 센터는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구 공동체와 서구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현장에 기반해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를 선발·양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7명으로 선발된 인원은 2월부터 11월까지 서구 전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더 쉽고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마을공동체 상담,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 ▲신규 마을사업 발굴 ▲마을활동지역 여건 조성 및 주민 간 네트워킹 지원 ▲마을공론장 기획·운영 ▲서구 센터 주관 회의·교육 참석 등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구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가운데 시/구 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구 센터에서 제시하는 마을공동체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자는 활동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서구 센터에서 진행하는 직무교육을 필수 수료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12일간이다. 오는 25일 1차 서류합격 발표, 27일 면접 심사가 이뤄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이달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인천 서구 최초로 진행된 데에 이어 2021년 올해로 세 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7명의 활동가가 현장을 밀착 지원한 결과 모두 50개 공동체가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분야별로 마을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주민과 함께, 마을 곳곳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별·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사례공유와 자원연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구 센터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의 활약과 서구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 올 한 해 ‘클린서구’정책 결실 맺는다
서구, 올 한 해 ‘클린서구’정책 결실 맺는다
[공정언론뉴스]“쓰레기 문제는 서구 제일의 민생 현안 사항이며,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할 현안이다. 올해는 ‘클린서구’정책의 결실을 맺는 데 정진하겠다.”지난 4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환경전문가’이재현 서구청장이 밝힌 첫 번째 포부다. 인천 서구는 2021년 한 해, 기존에 안고 있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감량과 재활용을 중심의 자원순환 선도도시 ▲푸른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 ▲후손에게 물려줄 녹색도시 ▲자연과 혁신 기술의 만남 ‘스마트에코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1년은 ‘클린서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 우선, 새해엔 감량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클린서구’를 조성한다. 생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 업체 진입을 허용하고 ▲수집 구역을 5권역으로 세분화하며,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GPS 설치(폐기물 발생략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수거 횟수 또한 주2회에서 주3회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환경사랑 실천운동’을 계속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에 발생량을 줄여나간다. 또한 인천 최초로 진행 중인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 보급 및 배출실명제 시행과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해 재활용 수거량을 지난해 대비 20%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기본 목표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친환경 폐기물 관리 선진화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자원순환 선도형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을 제안해 지난 12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과 ‘자원순환 주민참여단’출범을 통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이 중심이 되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여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구는 그동안 악취와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국 최초 IoT 기반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대기측정 차량을 운영해 문제해결의 기반을 더 공고히 한다. 서구만의 ‘방지시설 IoT 실시간 관리시스템’및 스마트 드론 기술을 활용한 대기환경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더해, 대기·악취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보조금 54억을 지원해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염물질 저감 민관공동 기술연구를 통해 기존의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 예방 차원의 능동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착공한 석남완충녹지 도시바람길 숲을 포함하여 원신근린공원, 검단17호 근린공원을 조성해 공원녹지를 확충한다. 1인당 녹지 총량을 기존의 6.3㎡에서 7.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검단권역, 청라권역에 각각 1곳씩 조성하고 2023년까지 모두 11곳을 조성한다. 201919년부터 추진한 ‘서로이음길’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원적산, 세어도, 호봉산, 천마산, 청라노을길을 모두 마무리해 총 11코스 조성을 완성한다. 서구의 4대 하천복원사업도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하천별로 테마를 담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지난 해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을 신설하고 인천 최초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에코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스마트에코시티’조성의 초석을 다졌다. 올해부터 스마트에코 종합계획 및 공간환경 전략 수립을 통해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에 다가가고자 한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제거되는 느티나무를 재활용해 사업구간 공원부지에 ‘경서3구역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숲길’을 만들고 특히, 서구는 ‘걷고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자전거도로를 통해 아라뱃길과 청라국제도시역, 청라를 생태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서구 전 지역에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환경·생태하천·산림 등 공공분야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하는 ‘스마트패트롤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환경 이슈가 많은 서구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을 통해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며, "2021년은 제시했던 정책의 효과가 하나둘씩 보여지는 ‘약속 완성의 해’로 구민에게 ‘행복’으로 보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의 길 열린다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의 길 열린다
[공정언론뉴스]인천 계양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개정된「전통시장법」이 작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화군, 표준지 공시지가(안) 전년대비 8.12% 상승예정
강화군, 표준지 공시지가(안) 전년대비 8.12% 상승예정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도 강화군 표준지 2,58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8.12% 상승시킬 계획이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7%와 인천 평균 상승률 8.82%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으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나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군민의 조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지역주민과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주민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상기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0년도에 조사한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인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2.1.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정언론뉴스]양평군에서는 지난 7일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토종농작물은 우리 땅에서 이어 온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의미한다. 토종씨앗은 그 지역의 기후, 토질, 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오랜 기간 환경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종된 씨앗에 비해 병충해와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종자 주권 문제가 소리 없는 전쟁으로 대두되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토종씨앗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득 창출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토종씨앗 확산 및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토종자원팀을 신설해 추진동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는 토종씨앗의 미래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해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생산 및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1월 27일까지로, 조례안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지난 10년간 친환경농업에 있어 탄탄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토종씨앗의 양평 브랜드화로 소득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기존 농민의 뿐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의 경제활동과 아울러 지역과 도시가 선순환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김포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경북도, 수출로‘포스트 코로나19 해법’찾는다.
경북도, 수출로‘포스트 코로나19 해법’찾는다.
[공정언론뉴스]경상북도는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400억 달러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2021 경북도 수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년도 수출목표를 지난 해 364억 달러를 넘어 수출 400억 달러 달성으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출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판로개척 및 글로벌 수출환경 선제적 대응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인프라지원 강화 △탄탄대로 프로젝트 △수출 SOS 특별마케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수출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00여개 수출기업에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대면 판로개척 및 글로벌 수출환경 선제적 대응과 관련 △ 온라인무역사절단(16회, 52개 지역, 200개사) △온-오프라인 융합형 국제전시회(18회, 200개사) △상설 및 수시 화상수출상담회(10회, 300개사)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11개 지역 13개몰 200개사) △글로벌 온라인전시장 입점(1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에는 화장품, 식품관련 키르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2주간 자가격리 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도내 기업체 20여개 업체들과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키르키스탄 바이어들과 수출상담 후 현장 계약체결로 5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올 해는 대면 수출상담을 통해 50만 달러 이상을 선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북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출인프라지원 강화사업으로 △입국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코트라(KOTRA) 해외지사화사업(50개사) △수출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2,200개사) △K-방역제품, 할랄제품 등 해외규격인증지원(100개사) △농특산품 해외판촉전(100개사) △농특산품 패키지 해외마케팅(100개사) △해외시장조사 및 온라인무역실무교육(200개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탄탄대로 프로젝트사업은 CIS지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섬유기계, 농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사절단 파견 △현지 바이어 초청사업, △화상상담회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SOS 특별마케팅사업으로 △온라인 수출마케팅지원 인프라사업 △해외지식창출 및 특허지원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2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를 올 해 1,000개사로 확대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일자리플러스원(+1)사업, 현장 실무교육, 통번역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수출마케팅 정보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FTA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국제특송(EMS) 물류비와 수출보험을 통하여 물류 안정성과 수출보장을 지원한다.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통상주재관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도내 기업간 비즈니스상담과 해외판촉전을 강화하여 지역 농특산품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경북수출기업협회, 월드옥타(World OKTA), 세계한상, 해외자문위원(40개국 103명) 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와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보험공사, 경제진흥원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수출증대를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해법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