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 정리되지 않은 통신케이블과 개선 후 정리된 통신 케이블 및 장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식회사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특성 상, 건물 공용 통신함을 여러 통신·방송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화재 안전사고 위험 및 통신장애에 쉽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T 경남서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남 서부권(진주, 사천, 거제, 통영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464호이다. 다양한 통신·방송사업자들의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는 주택의 공용 통신함(단자함) 내 전기장치 및 케이블 등을 정비하고, 광고 스티커 등으로 미관이 훼손된 외부를 개선하는 한편,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비 및 구축은 KT에서 담당한다. LH는 통신함 잠금장치를 설치·보완하고 이용 안내문 부착 등 건물 공용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전기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신시설 고장을 줄여 입주민에게 편리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케이블 설치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수준의 초고속 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LH와 KT는 오는 9월까지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후 성과점검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KT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모두가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수능 출제 관련 언급으로 수험생과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수능 4개월 남짓 남은 지금, 윤 정부는 수능의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 정부의 ‘공정 수능’ 지시 후 교육부가 대형 입시 전문 학원과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한 걸 보면 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파헤쳐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듯하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 불안 조장은 사회에서 온다"며 "사교육 잘 받은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을 잘 가면 대기업의 취업 기회도 늘어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교육의 시작은 아주 오래 고착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결국 사교육 열풍이 불어오는 방향은 사회적 분위기와 취업이다. 조기교육 열풍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 취업과 연계 되어있다. 0세부터 7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한다. 조기교육은 여기서 시작된다. 영어유치원, 사립어린이집은 다양한 교육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사교육 못지않은 교육을 한다. 학부모의 치맛바람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놀이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운다고 하지만 부모들의 인식과 교육 방식에 있어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듯 영어와 한글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떼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부모의 의견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국·영·수를 마치고 들어가느냐, 놀이 중심 교육으로 학교에 가서 배우느냐의 차이로 학부모들은 조바심을 낸다. 어느 부모든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 풍토를 보면 '학벌과 관계없이 재능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을 가기 위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수능 킬러문항만을 가지고 사교육이 불필요하게 늘어났다는 윤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인식에서 오는 차이로 공교육은 무너진지 오래다. 이미 국·영·수는 떼고 왔을 것이라는 교육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면 영유아기 조기교육과 사교육의 고리를 영영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무너진 공교육은 위에 사교육이 세워진 건 현 교육정책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고등학교 최종입시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괜한 킬러문항이 사교육의 시발점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시발점은 내 아이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사교육에 보편화된 경쟁이다. 내 아이의 삶은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욕심이 불안감으로 되어 다가오고 다른 아이를 경쟁적으로 보는 시선이 사교육을 더욱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실마리는 ‘다양성을 조성하는 여론’과 ‘정책 마련’이라고 본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공교육에서 파악해 다양한 길로 이끌어 주고 학부모들의 인식을 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보다는 아이들에게 본인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며 영유아 시기에는 사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사교육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7월 12일 가능동 입석마을회관에서 현장 시장실을 열고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입석마을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이후 주민안전 확보와 입석마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입석마을 정주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총 42억9천300만 원을 투입해 안전 및 환경 개선, 지역활성화 분야 등 4개 분야 12건에 대해 각 부서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석마을 안전 강화를 위해 6월 입석마을 4개소에 14대의 방범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로 일원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주변에 보행등 35개, 보안등 1개를 설치 완료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흥선권역 4개 자율방범대가 협력해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구성, 현재 입석마을 취약지역을 주 5회 집중 순찰하고 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4월 입석마을 주요 도로인 입석마을~종합운동장 방면 보도 정비를 완료했다. 호명산빌리지 인근 비탈길에 미끄럼방지 포장재 시공했으며, 경기북과학고 진출입로에 불필요한 펜스 시설물을 철거했다. 보행불편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호명산빌리지 정류장 근처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협소한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입석마을 중원학교 부근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 협의 및 공탁을 완료하고 올해 연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관련부서에서 무단폐기물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결주구간에 벚나무 12주를 식재하고 144주의 가로수 전정 작업을 추진했다. 올해 4월에는 입석로 일대에 벚꽃 축제를 개최해 입석마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 개선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10개 부서와 지역주민 12명이 참여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시장실에 참석한 입석마을 주민은 “시에서 입석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입석마을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다”며,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관내 건물의 정밀진단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립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안산시는 지난 11일 ‘2023년 제1차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에너지 관련기관 전문가, 유관단체 및 시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에 따라 시 주요 에너지 시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환경교통국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이민근 시장과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에너지진단 용역’ 착수보고를 받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맞춤형 에너지진단 연구용역’은 관내 중소기업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밀진단을 실시해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에너지 진단, 노후 에너지시설 교체, 시민참여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생활개선회가 여름나기 보양 음식 나눔행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 양동면 생활개선회에서는 지난 7일 이웃사랑을 위한 여름나기 보양 음식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양동면 생활개선회는 매년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양평군 내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웃사랑 행복더하기 백숙 지원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급식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사업비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이날 백숙 나눔은 6월에 이어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 삼계닭과 6년근 인삼 등을 넣어 준비했다. 여름 한 철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준비한 백숙을 양동면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안정희 양동면생활개선회장은 “양동면생활개선회가 혹서기 어려운 이웃들께 작은 정성을 담은 음식을 나눔으로써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살피고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정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양동면 생활개선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양평군 생활개선회가 모든 지역에서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양동면생활개선회는 지역 내 생활 개선을 위한 마을가꾸기, 탄소중립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높인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세동 마을놀이터.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최근 푸른공원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부적정’ 등 30건을 발견,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 기흥구 중동 새둥지 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를 ‘이용금지’ 대상으로 분류하고도 사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 19곳 가운데 18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즉시 안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또 주말 근무가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평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 정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말엔 관리원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공원이 대부분임을 지적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공원관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는 감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높인 우수 사례도 선정했다. 공세동마을 놀이터와 마평 어린이공원, 관아 어린이공원 등은 놀이터를 조성할 때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이색 공간을 조성한 점을 우수사례로 발굴했다. 또 기흥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 개량 공사 중 발생한 연암(퇴적암) 1만6857㎥을 버리지 않고 골재상 등에 매각해 운반비 등으로 세워둔 예산 4억3214만원을 아낀 것도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16일간 진행했다. 시민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각 사업소에서 진행된 시설물 관리와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4명이 감사에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빈틈 없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감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자발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테마거리 광장 정비 조감도.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매산로 테마거리(수원역 11번 출구)와 북측 이면도로 정비에 나선다. 시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무리 정비사업인 ‘테마거리·북측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7월까지 진행한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형백화점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쇠퇴한 수원역 앞 상권과 도시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테마거리·북측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매산로 테마거리(수원역 11번 출구에서 농협은행 방향으로 길이 340m, 폭 8m)의 노후화된 도로와 광장을 정비해 상인과 주민의 보행·상권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공연(버스킹) 등을 할 수 있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완료한 바닥 공사의 연장으로 북측 이면도로 공사를 진행해 슬럼화된 이면도로를 밝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권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1~22년에는 역전시장과 매산시장 경관 개선 사업 등을 해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테마거리와 이면도로가 개선돼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젊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센터에서 중입 배정 기준 개선을 위한 TF 및 협의체 운영계획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13일 2024학년도 하남 미사중학군 중입 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 협의체 운영계획 설명회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사지역 내 초등·중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감, 업무관계자들 40여 명이 참석해 향후 미사지역의 중학교 학령인구 증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입 배정기준 개선을 위해 협의체 조직별(학부모와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배치 관계 공무원)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중학교 배정은 ①지망 선택 ②근거리 순 ③재학 기간 ④전산 추첨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근거리 우선 선호 현상으로 특정 학교에 중학교 신입생들의 지원이 몰리면서 2023학년도 신입생 중 일부가 희망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일이 이미 발생했고, 향후 2024~2028년까지 미사지구 내 중학교 신입생이 4~14%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근거리 중학교에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뒷순위로 배정되는 학생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언이다.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미사 5중이 개교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미사 북측과 미사 5중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사 북측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사지역은 입주 초반부터 잘못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계획으로 인해 초등학교 과밀현상을 피할 수 없었고, 초등학교 학구 조정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과밀 문제는 시간이 지나 중학교 배정 문제로 발전되었고 중등 배정을 근거리로 받기 위해 원거리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위장전입, 이사 및 학구 위반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애초에 LH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학교 신설 등의 문제가 쉽지 않기에 협의체가 절실하다. 미사지역의 학부모들이 더 많이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중입 배정 과정에서 피해 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 2023학년도 희망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는 “우리 단지에서 근거리 1지망 교는 타단지의 근거리 2지망 교보보다도 멀다. 외곽의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고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다른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미사지역에 초반에 입주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구 조정 때, 교육청에서 학부모 의견 청취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단지별 기 싸움으로 변질이 됐고 그 결과 이웃 주민 간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았다.”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의견 청취라는 명목으로 학부모 간의 싸움을 조장하고 뒷짐 지고 지켜만 봐선 안 된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치유과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입 배정 기준 개선을 위한 TF 및 협의체는 4월~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북부청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4억 원을 투입해 138곳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지역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설치·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의정부정보도서관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51곳에 보행환경 개선 ▲수원남행궁경로당, 과천장애인복지관 인근 등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다발‧우려 지역 74곳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수원여자고등학교앞, 성남성일중고앞사거리 등 기타보행환경 개선 13곳 등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민의 보행교통 안전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31개 시·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고있는 아이들. (사진=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하남시 최초로 지난 1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관내 성심어린이집(원장 송순이) 원아를 대상으로 ㈜아이워너비(대표 이창우)와 ICT기술을 활용한 창의융합 실감 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하남시 최초의 디지털 멀티 문화예술공연으로, 단순한 관람식의 교육이 아닌 미래형 교육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기획·구성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무빙 씨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놀이터’를 실감형 교육솔루션인 ‘메타버스 무빙 씨어터’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 컨텐츠를 제작한 ㈜아이워너비는 올바른 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컨텐츠를 연구·개발하는 에듀테크(Edu-Tech) 전문기업으로 전국의 여러 유치원에서 환경 및 장애인 인식관련 교육용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워너비의 이창우 대표는 “아동대상의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기업에서 개발한 솔루션인 메타버스 무빙 씨어터가 아동들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실감 체험형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지역주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도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