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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은 올 3월에 마련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에 따라, 국토부, 산·학·연 등 29개 관계기관(73명) 협의체를 운영하여 역할분담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토의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국제세미나를 개최(9월)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로컨트롤(Eurocontrol_유럽 항공안전기구) 전문가들과 기술적 토론 등을 거쳐, 항공정책위 심의 후 확정하게 되었다.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인공위성,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이착륙 등 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안전 시설로, 항공교통량 증대(10년간 1.8배↑)를 위한 항공기 분리간극의 단축, 자동착륙(Auto-Pilot) 등을 위한 첨단기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공에서 증가하는 항공교통 처리를 위해서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84만대 수준에서 ‘25년까지 1백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행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 의 4대 전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을 추진, ‘2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GPS 위치를 보정한 정밀 위치서비스 제공하게 되는데, ‘22년 말부터 대국민 공개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23년부터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적기에 개발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 항공시스템 간 연계에서 탈피, 다양한 시스템 간 유·무선 고속연결을 통한 차세대 통신인프라 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관제시스템에 적용한 미래형 원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계류장에 우선 적용(’21 관제탑 통합모니터, ’22 T2 계류장 설치)하고, 도입 효과가 높은 도서지역 소형공항(울릉・흑산공항) 등에도 확대적용 할 예정이다. 무인 비행체 활성화와 기존 항공기와의 비행관리를 위한 드론탐지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하여 도심항공교통(UAM)와의 안전분리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제4활주로 신설(’21.6월)에 따라 최고의 활주로 운영등급 확보와 유지를 위해 공항감시시설 등 확충을 추진한다. 지방공항의 노후 계기착륙시설 등도 최신 성능이 도입된 시설로 교체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최신 비행검사시스템과 항공기도 도입한다. ICT 기술 등을 활용, 항공기 관제를 위한 첨단 항로・접근관제 시스템(예: 관제센터 간 음성통신→ 데이터 통신 전환) 구축을 통해 관제 효율성도 제고 한다. 최근, 원격 조종 무인기가 민간 영역을 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유․무인 항공기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항행을 위한 주파수 지정 등 무인기 원격조종시스템 기술의 표준화를 시행한다. 또한, ‘09년부터 R&D를 추진하여 국내 개발에 성공한 항행안전 시설의 성능 고도화를 통해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소형화에 성공(한국공항공사)하여 드론에 탑재한 비행점검 시스템을 국산 항행안전시설 수출 시 일괄 납품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항행안전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항공수요 회복시기 등 감안,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중량과 운항거리에 따른 산정방식(ICAO 방식)으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항공정보 데이터의 집적화에 의한 분석・관리 등 항공교통 예측 시뮬레이션, 항공장애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개방하는 등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에 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법적 근거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공람을 시행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한 주민 설명자료(17분)를 시 홈페이지와 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올려놨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대상은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94단지, 14만1593세대다. 이들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단지 ▲유지관리형 130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단지 ▲재건축 11단지로 분류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 수는 1만3471세대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각각 나왔다. 교통 분야는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의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세대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된다. 행·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담았다.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세대당 최대 300만원,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세대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공정언론뉴스]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19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 ‘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ㆍ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다움’으로 ‘하남의 다음’ 설계... 하남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하남다움’으로 ‘하남의 다음’ 설계... 하남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7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김상호 시장과 시 관계자, 방미숙 시의회 의장과 패널, 사전참석 신청 시민 등으로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김 시장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하남시가 도시 미래구상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하남다운 것을 찾고 이를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남시는 문화와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남다움’ 속에 하남의 다음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 고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태민 도시계획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이 영상으로 상영됐고, 이후 단국대 김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는 현장 참석한 시민의 의견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11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경기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실시간으로 진행된 공청회 영상은 하남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통신재난관리심의위,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9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021.6.8.)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10.7.) 종료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12.9.) 이전에 제·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5.28.)·제2차(7.13.~14.)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5세대(5G) 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을 2021년도 887개소에서 903개소로 확대하였다. 202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22년 내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기본계획대로 이원화가 추진된다면, 2022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통신망 이원화, 95.7%의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아울러, 2022년 기본계획에서는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통신재난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하남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정언론뉴스]“20년 후 하남시의 도시 청사진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설계합니다.” 하남시는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10월 7일 오후3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자와 토론자만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하남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관계전문가 토론, 시민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용도별 수요량을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하남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남시 전지역(A=93.04㎢)에 대해 수립중인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안)은 2040년 목표인구를 42만명으로 설정했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계획단을 운영해 계획과제 및 미래상을 도출했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감도시 하남’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 세부내용은 하남시의 ▲도시미래상 및 계획지표 ▲도시공간구조(생활권 등)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공청회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공청회 당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남시 도시계획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의견서 서식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려져 있다.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는 하남시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거나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경기도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2년 2월경 최종 승인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소통
군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소통
[공정언론뉴스]군포시가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소통에 나섰다. 군포시는 지난 8월 20일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군포지역 재개발정비사업 협의회(가칭)’와 주민간담회를 열어, 정비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대희 군포시장과 관계공무원, 정비기본사업 총괄계획가인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창수 교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군포도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재개발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10여개 구역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관리방안의 부재로 주택 및 편의시설 등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며,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군포시의 최대 현안인 기성 시가지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기성 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기초현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지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대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성 시가지의 주민들이 겪고 있을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토지이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칙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간다는 것이 군포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 재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의 정비방안을 다듬어나갈 방침이다. 군포시는 내년 상반기 경 주민공람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