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산불지휘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첨단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총괄,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및 주민대피, 군·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등산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정보 제공, 산불위험예보·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기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강원 12%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과 건축안전팀의 건축안전전문요원(시공기술사)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인 준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형건축 공사장 28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상주감리자 배치 여부 확인,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및 소화설비 등을 확인했고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 공사장은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점검 시 시정 조치 완료했고 사고위험이 내재된 취약 시설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 후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이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공사현장 근로자와 주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 내 소재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이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와 10월 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667번지 건물에 전국 최초로 ‘대형 장난감 전용 도서관’을 설치해 내년 1월 개관한다. 시는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전해 공실 상태로 남은 옛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형 장난감 전용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7000만원 투입한다. 센터가 있던 건물 4층에 197㎡ 규모로 장난감 대여실, 소독·수리실, 장난감 샘플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 등을 꾸민다. 이곳에서 대여하는 대형 장난감은 미끄럼틀, 승용 자동차, 놀이집, 쏘서, 트램폴린 등 1200점이다.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춰 보행기, 카시트 등도 대여 물품으로 구비한다. 복정동 대형 장난감 전용 도서관은 연간 600명의 회원제로 운영하며, 연회비는 1만원이다. 시는 성남시민과 지역 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달 1일~15일 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개관하면 대형 장난감 2점을 최장 3주간(기본 2주간+1주 연장) 빌릴 수 있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소형 위주로 대여하던 기존의 장난감 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다. 대상자는 10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수원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물장군이 서해5도에서 가장 큰 섬인 백령도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서해5도는 북방계와 남방계 생물의 연결지역으로 생물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연구진들의 접근이 어려워 그간 연구가 다소 미흡한 지역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도서지역 수서곤충의 다양성 조사' 연구 사업 중 하나로 서해5도 가운데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 지역의 자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번에 백령도에서 대형 수서곤충인 물장군의 서식을 확인했다.  물장군은 노린재목 물장군과에서 속하며 몸길이는 4.8~6.5cm로 우리나라 노린재목 곤충 중에서 가장 크다.  물장군의 유충은 약 40일간의 성장 기간을 통해 5번의 허물을 벗고 자라며 성충이 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잡아먹고 산다. 주요 서식지는 농수로나 작은 연못, 저수지 등 고인 습지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농약의 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서해5도의 생물다양성 정밀 조사를 통해 소청도와 연평도에서 물장군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백령도에서도 물장군이 서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해5도는 물장군 외에도 염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딱정벌레목의 소금잘록호리가슴땡땡이와 염전넓적물땡땡이를 비롯해 기수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시점박이물땡땡이의 서식도 확인되는 등 섬지역의 특이성이 반영된 수서곤충들의 주요한 서식지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서해5도는 생물지리학적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지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의 본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되었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이용해 바다 위의 마라도함에 도착했다. 이어진 국기에 대한 경례 때에는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맹세문을 낭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은 역전의 용사다.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는 올해 8월 취역한 3,000톤급 잠수함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문 대통령은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된다"며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우리 군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고,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선보이며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훈장 및 포장 수여식을 통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즉응태세 유지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공적에 대한 적절한 상훈을 받지 못했던 해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을 손쉽게 신고하고 결제하는 모바일 앱 ‘빼기’의 운영을 실시한다. ‘빼기’ 앱 서비스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수납필증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수거신청에서 결제까지 휴대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Android)’나 ‘앱스토어(iOS)’에서 ‘빼기’ 앱을 내려받아 배출 품목을 촬영한 뒤 앱에 사진을 올리면 사물인식 AI 기능을 통해 견적이 산출되고 수거장소를 입력한 후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이후 배출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돼 배출 정보가 수거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별도의 필증 없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지역 내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판매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옮기기 어려운 노인과 여성, 1인가구 등을 위한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인 ‘내려드림’ 서비스(유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이 복잡했지만 ‘빼기’ 앱 서비스 도입으로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1일 진천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초대형 헬기(S-64E) 격납고 신설현황 현장점검 및 산림항공구조대 운영에 따른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고 본부장은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요충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최근 가을장마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난현장 출동태세 유지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수행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