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지난 22일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준)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하남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주최자인 강성삼 시의장과 <후쿠시마오염수하남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윤규승 푸른교육공동체 대표, 최종윤 국회의원, 이현심 이경민 진보당 공동 지역 위원장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삼 의장은 “이번 강연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 보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치고, 한번 시작되면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과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번 강연회는 과학적 이해를 통해 두 주장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시작하는 계기로서 큰 의미”라고 밝혔다. 최경숙(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강사는, 강연에서 “IAEA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방사능물질은 핵종마다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과 속도가 다르고, 이런 물질들이 해양에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것은 바다와 바다 생명체, 해저 토양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과 하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일본이 자국민의 저항과 한국 시민사회, 중국과 홍콩,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투기 반대로 예정된 방류를 미루고 있으나, 9월 이후에 최초 방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 많은 시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8월 중에 2차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 하남시 원도심 및 신도심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의 주민숙원사업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단독 발의로 한 걸음 내딛게됐다. 하남시의회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용적률 500%로 제한했다. 하남시의회는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중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1,300%까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신장동과 덕풍동 중심의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항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 입지에도 불구, 건축행위 등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56조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제한해 왔다. 이는 도로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난립시, 자칫 무분별한 도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원도심의 경우, 역세권이란 좋은 교통입지에도 개발이 녹록지 않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완화,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상업시설 용적률 1,300%에 반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500%까지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도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는 현재도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 발의로 심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심의 결정된다.

15일 오후, 하남시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의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감에서는 '하남시 황톳길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승철 의원은 “미사 3호 공원 구산숲 조성에 갑자기 왜 황톳길이 이루어졌나? 지난 추경에서 예산 3억 원을 통과시킨 것은 온전히 구산숲을 위한 것이었지 황톳길 조성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풍산 그린공원 황톳길 150m 조성도 1억 원이었다. 구산숲 황톳길 200m 조성 시 예산의 절반이 든다”며 “본의원은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누구의 지시였나? 해당 지역구는 보고도 받지 못한 채 예산 통과 한 달 만에 황톳길 전환 기사가 말이 되는가?”며 원래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정절차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해당 과장은 “구산숲 자체도 5호 공원으로 포함된 것이어서 세부내용 변경은 주민 간담회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종훈 의원은 황톳길 자료 사진을 공개하며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황톳길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 같다. 풍산 3호 공원 황톳길 관리에 대해 사계절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적은 비에도 관리가 안 되는데 장마나 동절기 때는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청 게시판을 제시하며 “황톳길과 관련된 호평도 많다. 너무 짧은 코스여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 관리자에 대한 칭찬도 있다. 미사 5호 공원에 구산숲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변경은 가능하다 본다. 하지만 설계 변경에 대해 과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됐다. 우기나 동절기 때 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드리고 황톳길 효능 홍보도 많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녹지과장은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미사수변공원 조명관리 및 공연장 정비▲산사태대비▲미사실개천▲자연녹지제재해지▲천마산·금암산정비▲학암동피해복구사업▲공원주차장협소▲한강4호공원주차장무료이용대상장관리▲감일수변공원조성▲나무고아원관리▲공원명칭공모▲공원화장실시태 등을 다루었다. 금광연 도시위원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마가 오기 전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영상. > <하남시의회에 방문한 '하남시 한강 지킴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금광연 위원장과 오지연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도중 한강지킴이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하남시 한강지킴이는 16일 오전 8시 금광연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오지연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에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데 유니폼은 구입했나? 사무실 방문 시 근무지를 본 적 없다. 근무지를 지나면서 유니폼을 입은 한강지킴이를 본 적 없다”라면서 “선박 수리비가 있던데 배는 몇 시에 몇 번 운행하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금광연 의원도 “일지가 다 똑같다. 환경부 소관 업무라면 굳이 우리 시가 할 이유가 있나?. 관리도 힘들면 환경부로 이관해라”라면서 담당과장에게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남시 한강지킴이는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면서 발끈했다. 한강지킴이는 “현실업무 메뉴도 모르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팩트도 없이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면서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십 년을 지켜온 것들에 대한 신의를 깨는 발언으로 한강지킴이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지연, 금광연 의원의 오판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광연 위원장은 한강지킴이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달리 오해가 돼 상처를 준 것이라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추후 행감이 끝나는 대로 오지연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 이번 사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사태에 대해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위원회 금광연 위원장이 퇴출을 요구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초선 시의원?” 박선미 시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물음표가 붙었다. 하지만 현재 박 시의원에 대한 시각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전환돼 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이에 하남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專心專力)을 다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하고 있는 박 시의원 지난 1년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임기 개시 후 두 번째 행감이다. 첫 번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건 기초환경 시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이후 근로 휴게실 공간이 생겨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나의 노력이 성과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남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을 이번 행감에서도 찾아내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도시개발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사안들이 굵직하다 보니 지난 행감에도서 다뤘고, 이번 행감에서도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다만 지난 행감에서 보였던 의혹이나 문제점 지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조금 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 행정사무 감사 목록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그중 중점적으로 하실 내용을 꼽는다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우성산업개발 폐하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야 한다.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개선된 점이 없다 보니 우성건설, H2, H4, 캠프콜번, K-스타월드, 위례신사선 등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前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前 경복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등 어린이집에 관련 업무를 해 왔다. 느린 학습자 지원, 아이돌봄 간담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만 25년을 하다가 의원이 됐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바라보자’라는 생각으로 전직을 해왔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시야가 넓어졌다.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 환경과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청소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느린 학습자 같은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남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청년정책에 관련돼서는 의원 연구단체(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청년 하남) 를 하면서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느린 학습자’라는 이 다섯 글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선생님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아이들까지 하남시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잘 키우자는 것이 제 철학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행복지수, 자살률 저하,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까지도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남시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발의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적으로 펼치는 정책 및 향후 계획은. “산림 숲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 있었다. 생태계 교란종이 기하급수적으로 온 산과 하천을 덮은 것이 5년 정도 된듯하다. 하남시가 진행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하는 방식에는 분명 잘못이 있었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괄 벌초식으로 하는 제거 작업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종의 다양성과 여러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또 현장 전문가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책의 일부다. 최종적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또 6월에 발의하는 조례도 의미가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막대한 풍수해를 대비해서 반지하, 상습 침수 우려 구역에 물막이판 등 역류 방지시설을 미리 설치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정책을 생각했다. 7월 중에 발의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들어 놓았고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행감에 집중하되 집중호우가 오기 전 서둘러야 하는 조례와 지속적으로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이나 돌봄 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 - 길고양이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동물복지가 부족하다. 길고양이는 하나의 파트인 것이고 유기 동물과 관련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 내 캣맘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도 준비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그때 현수막 제목이 "길 위의 생명"이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맞지만 길고양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극명한 의견 차이가 있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TNR 매뉴얼 준수뿐이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의료인들과의 미팅으로 의견을 모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하겠다. 한 도시의 수준은 동물 복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남시는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동물 복지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남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전날 현장 방문에 이어 8일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정병용 위원장) 소관부서인 기획조정관을 시작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정병용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행정감사가 지적보다는 체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으로 총괄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감사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감사는 ▲세부 계획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임희도 의원 ▲보조금 시스템 및 공약 이행율에 관한 의견을 낸 박진희 의원 ▲공약 사안 내역 및 이행에 오승철 의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현황에 정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박진희 의원은 “경기도 보조금 집행 시스템이 7월부터 바뀌는데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원활한 집행 되도록 인력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124개 가량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38% 이상 이행되고 있음을 격려하며, “이는 시의원들의 공약사업과도 다수 중복되 시의원들의 이행률과 같아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날 행정감사 자리에 참석해 진행상황을 보고 의문과 실망감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행감은 질문을 위한 질문, 많은 양과 시간 부족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질문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인증샷을 방불케 할 정도의 사진 촬영, 외부 홍보를 위한 연출된 촬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또 감사에 참여한 조정관은 이날 지적된 사항에 관해 답변 기일에 맞추어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감사는 시의원들의 활동과 1년간의 시정을 정리하는 회의 정도로 보여졌으며, 이는 이미 서면으로 받은 사안들을 정리에 불과한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무려 40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하남시의회 9대에 들어 두 번째 감사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틀째 지켜본 결과는 실망과 자괴감까지 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9대 의회가 출범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음과 혼란의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준비된 감사이니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거라 시민들은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째 감사는 참으로 졸작으로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의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감사에서 의원의 역할이 단지 현안 문제 도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이 그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다. 물론 대안과 제안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대안이 채택됐을 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안문제 도출에만 그치지 말고 남은 일정만 이라도 항상 적절한 대안을 함께 집행부에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주민들은 남은 7일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관련영상.> <하남시의회 행정감사가 늦은 저녁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행정 감사가 이틀째 저녁 10시 20분까지 진행돼 지쳐 갈 무렵 매의 눈 오승철 의원이 최근 이슈거리인 ‘기관장 전용 차량’에 대한 송곳 질문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오 시의원은 이날 여섯 번째로 시작한 회계과 감사에서 “2015년에 구입한 제네시스 3,300cc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놔두고 또 다른 카니발을 구입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철 시의원이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기관장 의관 차량'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이중 한대인 제너시스를 직원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게 맞느냐? 시민이 3,300cc 차량을 이용해 출장가는 것을 이해 하겠냐”며 “이는 집행부에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회계과장은 “1대의 전용 차량이 있음에도 추가로 구입한 계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 시장님이 오시기 전 구입된 것이다. 전용 차량의 매각이나 폐차의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년 이상과 15만 킬로 이상 운행된 후 매각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이러다 보니 3,300cc 차량을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건 맞지 않지만,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 및 연수 시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운행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도 의장 전용 차량이 두 대인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 주고 있다.

<관련영상.> 하남시의회 자치 행정위원과 도시건설위원이 행정 감사 전 현장 방문 일환으로 미사 1동 행복복지센터와 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점검했다. 의회는 하남시 14개 동 중 미사 1동 행복복지센터와 종합복지관, 미사동 한강 둔치에 조성 중인파크골프장, 나래 에너지 서비스 위례 열병합발전소를 차례대로 방문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방향과 취약계층 발굴, 유흥시설 등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자치행정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자치행정 위원회 정병용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희‧임희도‧정혜영‧오승철 의원은 위례신도시 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위례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둘러보고 안정적 관리와 지역주민 개방 행사 등을 당부했다. <도시건설 위원회가 현장점검을 통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도시건설위원장인 금광연 의원 외 3명(박선미, 최훈종, 오지연)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산곡천 개수공사 현장을 방문해 의회가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 범위에서 질의 답변으로 형식으로 진행했다. 박선미 의원은 매년 수해 때마다 복구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우기를 맞이할 상황에서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담당 부서는 예산 집행 시기와 담당 인력의 한계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덕풍동 주민은 이는 행정감사를 나온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해결책이나 앞으로의 개선사항보다는 반복 되는 문제를 인정해 달라는 태도에 행정감사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시 행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감사를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도시건설 위원회의 관련된 많은 부서의 많은 현장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에 무수히 많은 시민참여단, 모니터링단 같은 여러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부서의 시민참여단이 함께 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현장 확인으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행정사무 감사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 위원회는 8일~12일,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16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된다.

<간부공무원 a씨 관련 이미지. (이미지 디자인=송세용 기자)>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탈행위 의혹과 더불어 잦은 출장으로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공무원 A씨가 직접 공정언론뉴스 취재본부에 연락을 취해 입장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는 지난 5월 28일 <간무공원의 은밀한 외출, 행선지는 어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언론 보도 후 조사팀장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으며, 근무시간에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란 의혹에 사실 조사가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카드사용 이력을 확인해 보라고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잦은 출장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장에 대해 의장님께 보고 드렸다”,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회의 기간에 논쟁이나 의견이 첨예하지 않은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을 활용해 동향 파악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나간 것”이라 말하고 “가끔 출장을 찍지 않고 나가는 경우로 복무 점검 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례회 시작 전에 출장을 찍고 본회의장에 참석 후 출장을 갔다”며 “출장을 달고 나가지 않고 결제란을 누른 적 없다. 부정수급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 또한 “신장2동에 있을 당시 시스템 종료 없이 결제 실수로 인한 부당 수령 금액은 바로 변제 한 일은 있다”면서 “잦은 출장으로 부도덕한 행위 한 것이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변론 하고 싶었다”며 “변론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 했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강성삼 의장은 국장이 출장 시 보고등 부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듯 말을 흐리면서 좀 더 깊은 사안은 서면으로 요청하면 답변 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인근 시 K 행정사는 A씨의 카드 사용 이력으로 방문 기록을 조사 할 경우, 카드 대신 현금결제로 대체할 수 있고 A씨 주장대로 카드 이력 외에 조사가 여의치 않는 다고해도 출장 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그 어떤 변명을 해도 문제는 더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를 책임지는 국장이 343일 근무일 중 251일 출장을 간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회기 중 59일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상임위 회의 기간에 “논쟁이나 의견이 첨예하지 않으면 현장 출장을 가도 된다”고 허락한 의장은 어떤 생각으로 출장을 허락했는지, “논쟁이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고하고 찾아오진 않는다. 본회의 내용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간에 출장복명서나 출장보고서 한 장 없이 출장을 간 국장과 출장을 허락한 의장을 납득이 하기 어렵다. 만약 정말로 의장이 회기 중 국장의 출장을 허락해주었다면, 이 사안은 모든 의원이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영상.>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6월 1일부터 21까지 21일 간 321회 정례회를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22회계년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1일 개회식에서 강성삼 의장은 ‘생생하게! 시원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정 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이현재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라며 시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작은 부분도 놓지지 않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개회사에서 강성삼 의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세 집 중 두 집 가까이 이번 1분기 적자를 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이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전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에 집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정 사무감사 3대 목표를 민생과 지역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감사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남의 현안을 챙길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냉정한 평가와 함께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편,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 박선미·오지연 의원의 5분 발언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순으로 진행됐다.